"전득자" 검색결과 201-220 / 3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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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한 비판 A+

  '제2양수인으로부터의 전득자도 악의인 경우에는 그도 악의의 제2양수인과 동일하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2) 비판이 이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없는 것 같다. ... 채권자 취소제도의 취지는 자력이 부족한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에 회복케 하여 책임재산을 확보케 한다는 것이며,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한 결과, 어느 채무자가 채권의 본래의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하는 것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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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와 취소의 이동

  그 결과 무효인 행위로부터 발생한 채무의 이행으로 채권이나 물권 기타 권리를 양수한 자는 물론 그로 부터 전득한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ⅱ)판례그러나 예외적으로 ... 법률행위를 한 자의 의사형성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특별한 범주에 있는 자를 법정책적으로 특별히 보호 (예,행위무능력자)해주기 위하여 일정한 자에게 취소권을 부여하면서, 일정한 기간내에 ... 민법은 취소할 수 있 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자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않는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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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표시 요건

  즉,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신뢰보호를 규정한 제108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3) 전득자에 관한 문제선의의 제3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자가 전득시에 ... 여기서 말하는 ‘제3자’라 함은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상속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가 있었던 후에 그 목적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를 말한다. ... 및 판례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로부터 독립한 이익을 갖는 법률관계에 들어간 자가 아니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2) 제3자의 선의1) 선의의 의미‘선의’라 함은 의사표시가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8 | 수정일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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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회사의 기관에 대한 연구

  악의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효하다는 상대적 무효설이 있으며, ⓒ 자기거래는 유효하고 다만 회사의 이익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악의전득자에 대한 악의의 항변으로 보호될 수 ... 이 경우에 회사는 제소권자가 악의임을 소명하여야 한다.5) 판결의 효력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당사자 이외의 주주?이사 기타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자본의 감소,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의 발행사항,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사항, 사후설립, 임의해산, 회사의 계속, 주식의 할인발행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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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인

  정형성, 획일성) 판례는 선의의 제3자에 전득자까지 포함시키며, ‘중과실’에 대해서는 악의로 본다. 다수설도 같은 입장이다. ... 무능력자라도 상관없다 (민117조). ... 소상인은 지배인을 선임 할수 있으나 상업등기의 규정의 적용이 없기 때문에 그 선임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 할수는 없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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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실종선고와 실종선고의 취소에 대한 법적 검토

  즉, 선의자에게 재산이 귀속된 이상 그 후 전득자는 악의라도 보호된다고 한다.d전득자보호설(이은영)동조의 선의자 보호규정은 실종선고의 효과를 신뢰한 전득자를 보호하는 규정으로서(선의의 ... 즉, 전득자가 악의인 경우는 보호할 필요가 없고, 전득자가 선의이나 직접 취득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제201조 내지 제203조에 의해 현존 이익만을 반환하면 ...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2전득자에의 준용여부a긍정설(이영섭)전득자가 당사자의 쌍방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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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생략등기 문제점

  합의만으로)는 부동산물권은 이전되지 아니하는 만큼 중간생략등기의 문제는 처음부터 생길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중간생략등기는 원칙적 무효이지만(무효설), 최종 양수인명의 등기를 기초로 다시 전득자가 ... 중간생략등기의 의의중간생략등기란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 갑으로부터 중간취득자 을에게, 중간취득자 을로부터 최후취득자 병에게 순차 이동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취득자인 을의 등기를 ... 판례는 제3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직접청구가 가능하며, 중간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아니하면, 최후매수인은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의 행사만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8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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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채권자취소권

  수익자(受益者) 및 전득자(轉得者)의 악의(惡意)수익자ㆍ전득자의 악의란 사해행위시 또는 전득시에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 또한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소송의 상대방이 된다. ... 다시 말해서 일탈된 재산은 취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소유상태로 남아 있으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서 지니는 채권의 보전을 위한 책임재산으로서의 법률상 채를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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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총론사례II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轉得)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전항의 소(訴)는 채권자가 취소 ...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객관적 요건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하였을 것.. ♠ 주관적 요건 : 채무자 및 수익자(受益者)또는 전득자(轉得者)가 사행의 ... 여기서 채권자의 승낙이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의 또는 계약을 의미한다. 제466조의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같은 취지이다.

  리포트 | 32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08.01.07 | 수정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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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이사해행위취소에해당하는지여부

  전득자 역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상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 행사의 방법과 범위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피고로 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 ... 채권자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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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법총칙

  -대리권 남용(매매)·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 채무의 면제, 증여는 처분행위이다.추인은 상대방과 거래한 전득자에 대하여도 할수 있다. ... -‘채권자’아닌 제3자의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데에 당사자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그채권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수있는 경우 제3자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저당권설정자는 자기소유가아닌 ... 화재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받는것●저당권자는 채무자이외의 제3자도 될수있다.

  리포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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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손해배상(가액배상)청구 또는 전득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에서의 재산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ⅲ) 수익자가 선의이고 전득자가 악의인 경우전득자만을 ... , 채무자를 피고에 포함시킬 수 없다(통설))ⅰ) 수익자, 전득자가 모두 악의인 경우채권자가 피고를 선택할 수 있다. ... 갈음하는 손해배상(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ⅱ) 수익자가 악의이고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수익자만을 피고로 할 수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09 | 수정일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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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망에 의한 물권변동의 제3자보호

  소유권등기취득은 유효하게 된다.X 토지가 甲의 등기소유로 되어 있는 때에는 설사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제2의 물권변동으로 전득자인 ... 취소의 제3자에 대한 효과사기 · 강박을 이유로 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이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0조3항)2. ... 사기에 의한 물권변동과 제3자 보호2. 민법 제110조 3항과 제186조의 적용범위3. 민법 제186조와 악의의 제3자4. 선의의 丁과 丙과의 법률관계와 보호문제5.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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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선고의 취소

  재산이 귀속된 이상 그 후의 전득자가 악의이더라도 그는 선의자로부터 완전한 소유권을 승계한 자이므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견해이다. ... 대하여는 유효로 하되, 악의자에 대하여는 무효로 함으로써 관계 당사자에 따라 개별적으로 그 효력을 정한다는 견해이다.* 새로운 학설 : 당사자 일방의 선의로 족하나, 일단 선의의 자에게로 ... 책임이 있다고 본다..계약인 경우◈ 재산행위인 경우* 다수설 : 당사자 쌍방이 선의이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소수설 : 계액의 일방 당사자가 선의인 경우로 족하여 이러한 선의자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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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의 양도 전대에 대하여

  없는 한 피고와 임대인사이에는 임대차관계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설사 피고가 본건 대지상의 피고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더라도 그 후에 본건 대지를 임대인으로부터 전득한 ... (大判 1993. 4. 27. 92다45308 : 부부사이의 양도, 경매로 양수 등)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대지상의 자기소유 건물에 대하여 제3자에 ... 의의① 임대차의 양도임차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한다.② 임대차의 전대임차인이 다시 제3자(전차인)로 하여금 임차물을 사용?수익케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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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절차법] 조세징수절차 중 사해행위 취소

  그리고 수익자가 선의이면 납세자와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전득자가 악의이면 전득자로부터 재산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사해행위 취소제도는 취소의 결과가 단순하게 과세관서와 ... 취소할 수 있기 위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수익 또는 전득할 당시에 그 법률행위로 조세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족하다고 하고 납세자는 이에 대응하여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는다고 본다.②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가 존재 할 것.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란 조세채권자가 사해행위를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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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 따라서 채무자 이외의 자가 행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예컨대 채무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될 것을 약정한 자가 담보목적물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수익자가 행한 양도행위, 전득자의 ... 효력이다.第二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객관적 요건으로서 사해행위를 하였을 것과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 및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가 필요하다.1.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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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채권자 취소권 , 취소소송

  (b)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수익자)나 그로부터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그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어야 한다(406조 ... 그러나 그 행 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 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 수익자나 전득자 모두에게 사해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의 어느 1인에게 있으면 충분하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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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 진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3자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상대방이 되는가하는 문제가 있다.부동산의 경우 등기에 공신력이 확인되므로 ...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따라서 양자는 경합적으로 행사할 수 없으면 제 999조 제 2항의 제척기간을 적용받는다.Ⅳ.상속회복청구권의 당사자1.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19 | 수정일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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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그런데 판례는, 여기의 제3자는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부터 전득자는 위 규정에 ... 한편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전 소유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재산권이전의무가 전 소유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능이 ... 여기의 제3자에 명의수탁자로부터 물권을 설정받거나 이전받은 자, 명의수탁자에 대한 가등기권리자, 가압류채권자와 같이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토대로 그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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