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득자" 검색결과 121-140 / 3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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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 내용 요약 정리

  무상전득자 특칙 (747조2항)의의수익자로부터 목적물을 전득한 자는 본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환의무자가 아닌 것이 원칙. ... But, 예외있음.요건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어야 ( 수익자의 무자력, 소재불명, 현존이익의 소멸 등)수익자의 악의는 요건이 아니다.전득자가 악의이며, 무상으로 전득했어야.효과손실자가 ... 전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비채변제원칙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로서 변제했다면 당연히 부당이득반환채권 갖는다. (741조)예외악의의 비채변제 :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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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 채권자 취소권

  따라서 채무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에서는 여전히 수익자(전득자)가 소유권을 보유한다. ... 즉,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무효이고 채무자와 수익자,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유효하다.4 원상회복도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발생한다 ...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도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아야 한다(제406조 1항 단서)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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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에 의한 항목별 고찰

  뿐만 아니라 제3자로부터 전득한 악의의 전득자에 대하여도 대항하지 못한다.Ⅲ. ... 이에 당사자는 비진의(술김에 한 농담이라는 등)의 주장으로 무효를 주장함. 다만, 여기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을 하지 못한다.Ⅱ. 통정허위표시1. ... 경우 진의 없는 의사표시이다이 경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주장해야 한다3)진의란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한다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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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선고제도 연구보고서

  것으로서 소외 2 앞으로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본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를 전득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가 그 소유권이 ... 1950.9.27.에 사망한 것처럼 꾸며 호적부에 사망신고를 한 연후 이를 근거로 본건 대지에 관하여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2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원고는 이를 전득한 ... 자 2008스20의 결정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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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의 유통과 상환에 대한 검토

  대하여 한 辨濟, 和解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訴만으로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이 訴는 그 受益者나 轉得者가 그 행위 또는 전득 ... 그러므로 사채권자는 사채금액의 납입한 후에만 債券發行請求權이 있다. ... 의사표시에 의하여 質權의 설정이 가능하지만, 채권이 발행된 때에는 債券을 채권자에게 交付함으로써 질권설정의 효력이 생긴다.2) 無記名社債無記名社債는 그 채권을 채권자에게 交付함으로써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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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 요점 정리 , 시험 대비 , 권순한 민법요해 정리

  취소의 효력(1) 의의(2) 상대적 효력설(3) 수익자나 전득자가 동시에 채무자의 채권자: 안분액청구X, 상계X,배당참가O(4) 채무자와 수익자 및 전득자의 관계 : 유효(단, 채무자가 ... 이익을 얻고 수익자나 전득자가 불이익을 받은 때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可)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1. ... 기간 적용의 관계(1) 제척기간내 취소소송제기시, 원상회복청구는 경과 뒤에도 적법(2) 수익자상대 승소판결 후에도 전득자에게 대해서도 제소기간내 제기해야(3) 대위행사 : 원래 취소권자

  리포트 | 42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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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부당이득

  그러나 수익자가 무자력인 경우에는 손실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전득자)는 원물을 반환할 수 있으며 원물을, 그것이 불가능하면 ... 이 경우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부당이득의 효과(수익의반환범위)부당이득의 효과는 수익자 또는 악의의 전득자가 손실자에 대하여 이득을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 수익자의 선의,악의는 수익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나, 선의의 수익자가 후에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때에는 그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고, 수익자의 악의에 관해서는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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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상속법]상속권자의 상속회복청구권 이론과 판례

  관한 특례(5)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5. ... 관련판례의 정리(1)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가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한 종래의 부정적 판례(2)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가 ... 그러나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을 참칭상속인에 한정하고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자는 상대방이 될 수 없도록 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참칭상속인에게만 인정되고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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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의 취소권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 또는 이 수익자를 거쳐서 이익을 얻은 자는 그 행위 또는 전득의 당시에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어야 함ㆍ 선의에 관한 입증책임 : 수익자 또는 전득자3. ... 채무자를 피고에 포함시키지 못함ㆍ 수익자ㆍ전득자 모두 악의인 경우 : 채권자는 선택으로 전득자를 피고로 하여 이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로부터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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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_레포트-민사소송법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기초로 하고 있다.또한 상속재산의 ... 채권자 ‘갑’ 이지선은 2010년 12월 25일 금 500,000,000 (5억) 만원을 채무자 ‘을’ 곽상곤에게 빌려주고 채무자는 이것을 차용한다.2. ... 수사기관의 수사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조사하여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나중에 유죄로 인정되는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수사관의 질문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술되어 피의자신문조서에

  리포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1.12.28 | 수정일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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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대해 정리하고 불문법 중 관습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 기술하시오.

  이로부터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게 대하여도 등기 없이 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다. ... 설치한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부분의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에 비슷한 성질을 갖는 일종의 물권이라고 할 수 있다 ...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사람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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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론-허위표시

  즉 전득자, 저당권자, 매수인제 3자를 위한 계약은 허위표시의 제 3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3) 제 3자의 선의는 앞의 사람의 표시가 선의임을 알지 못한것으로써 판정시기를 법률상 ... 악의의 입증책임을 제3자가 악의라고 말하는 자가 진다. ... 전항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에서는 허위표시의 관계로부터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게된 자를 일컫는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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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a+획득 - 법대답안)

  효력설당사자 일방의 선의로 족하다는 점에서는 상대적 효력설의 입장과 동일하나, 일단 선의의 자에게 재산이 귀속된 이상 그 이후의 전득자는 악의이더라도 그는 선의자로부터 완전한 소유권을 ... 한다.2) 상대적 효력설각 당사자별로 개별적, 상대적으로 판단하여 어느 당사자가 선의라면 그 자는 보호되고, 악의자는 취득한 물건 또는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3) 절대적 ... 序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자는 사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28조) 그 후 실종자의 생존 및 그 밖의 반증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망의 의제를 뒤집지는 못한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18 | 수정일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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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적담보 인적담보 채권자 대위,취소

  그러나 채권자 취소권의 경우 취소의 효과로 재산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복귀하게 되며 채권자 취소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치고 채무자의 법률관계에는 ...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비교2. 물적담보제도, 인적담보제도 비교소문제1. 채권자 취소권의 상대적 무효대문제 1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비교1. ...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 행사상의 비교채권자 대위권이란 채무자가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그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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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126조 -표현대리

  *표현대리를 인정함에는 제3자의 선의 무과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1-정당한 이유란-제3자란 대리행위의 직접관련 된 자를 뜻하며 , 그로부터 전득한자는 해당하지 않는다.한정치산자의 ... 제3자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권한을 넘는 법률 행위를 하여야 하고-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정당한 ... 이에 대리인은 자신의 앞으로 본인의 부동산을 이전한 후에 제3자에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07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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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세법 규정상 접대비의 문제점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에 의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찾아온 재산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총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되어 원칙적으로 채권자평등주의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 국세의 우선권과 ... 거주자·비거주자 판정기준을 살펴보면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되는데,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 ... 국세징수법 제30조에서 사해행위 취소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채권자인 국가와 조세채무자인 납세자와의 관계에서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 납세자가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권에 관한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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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이중매매의 효과

  전득자 문제Ⅴ. 결론Ⅰ. ... 자는 선의이더라도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하게 된다(전득자문제). ... 청구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러한 경우 제1매수인은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 있다(기판력문제). ③ 민법 제103조에 의한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부동산을 전득한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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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책임재산의 보전으로서의 채권자취소권

  또한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소송의 상대방이 된다. ... ) 그리고 3)채무자가 행위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행위를 행할 것, 4)수익자 전득자 역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상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1.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일탈된 재산이 채무자에게 반환되기는 하나, 그 효력은 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서 집행수인의 소(책임소송)를 제기해야만 하는데,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는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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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학교 고사성어의 탐구와 이해 족보정리

  당나라 사람임강지인전득미예.(臨江之人?(=사냥하다)得??) ... 그 보이는 구름아래 자기부모님 집이 있겠다라고 생각.자로부미 (子路負米) : 자로(공자의 제자 중유(仲由)의 자(字))가 쌀을 짊어지고 오다. ... 이와 유사한고사성어로 ( )속에 공통으로 들어갈 두 글자를 한자로 쓰시오.

  시험자료 | 5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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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청구권 의의 및 법정성질

  또한 최근 판례는 미등기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전득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2)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 등기청구권의 행사방법Ⅰ.서론1.의의 등기청구권이란 일방 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 대하여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이다. ...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부동산의 점유자는 취득시효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물권적 기대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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