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득자" 검색결과 41-60 / 3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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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중간고사 내용정리_물권법정주의, 선의취득, 등기의 효력 등

  함이 없이 그 부동산을 전매하여도 무방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 전득자에게 등기이전을 해 주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거래당사자의 의사에 맞는다고 ... 유효설(다수설)1) 조건부 유효설중간자의 등기를 생략하는 데 최종양도인, 중간취득자, 그리고 최종양수인 3자의 합의가 있으면,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하다고 보는 학설이다. ... 전자는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변동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 후자는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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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

  행사방법 8(1) 수익자와 전득자가 모두 악의인 경우(2) 수익자가 악의이고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3) 수익자가 선의이고 전득자가 악의인 경우2. ... 채권자대위권과 더불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해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다.A(채권자) ↔ B(채무자) → C(수익자) →D(전득자)2. ... 사해의사(1) 악의의 의미① 채무자는 사해행위 당시에,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그 이익을 받는 행위 2).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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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한 고찰

  부동산 이중매매의 전득자 보호(1) 선의의 전득자 보호 문제(2) 선의의 전득자 보호 방안Ⅲ. 소수설1. 사해행위 이론(1) 사해행위 이론에 대한 개괄적 설명(2) 문제점2. ... 따라서 학계에서는 이와 같은 선의의 전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2) 선의의 전득자 보호 방안선의의 전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 ‘물권행위의 무인성 ... 부동산 이중매매의 전득자 보호(1) 선의의 전득자 보호 문제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의 매매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면 이을 내렸다. )그렇지만 아직 등기를 갖추지 않아 완전한 소유자가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7.06 | 수정일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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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박정철 민사재판실무 강의노트 판례정리집

  당사자1) 제 자의 3 소송담당1.

  시험자료 | 405페이지 | 24,900원 | 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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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놓은 보고서 입니다.

  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이 성립하기 위하 여는 채무자 · 수익자 · 전득자(轉得者)의 악의가 필요하다. ... 채권자취소권의 소의 피고는 이득반환청구(利得返還請求)의 상대방, 즉 수익자나 전득자이다. 그러나 채무자를 피고로 할 수는 없다. ... 채권자 취소권?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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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

  그러나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악의 없음을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입증하영야 한다(판례).(1) 수익자, 전득자의 의의수익자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그 재산을 일차적으로 ... 채무자,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채무자뿐만 아니라 수익자 및 전득자 역시도 사해 행위시 또는 전득시에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 ... 전득자란 수익자를 상대로 취소대상이 되는 목적물 위에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이다.(2) 채무자, 수익자, 전득자의 선의와 악의채무자의 선의는 잔존 재산으로 잔존채무를 모두 변제할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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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회적 법률행위 - 부동산 이중매매 중심

  이 경우는 매도인이 이중양도를 하였으나 이의 매수인의 다시 이를 매도하여 제1매매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이를 전득한 경우로서 판결은 제2매수인으로부터 이를 전득한 자, 즉 이른바 제3매수인은 ... 제2매매계약 또는 공시는 무효가 되어 현물반환이 이루어짐으로써 선의의 전득자는 보호받지 못하였다. ... 한편, 학설은 “배신적 악의자는 등기의 흠결을 주장하지 못할 뿐이고 따라서 무권리자가 아니므로 선의의 전득자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하고 있다.

  리포트 | 13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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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채권자취소권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 악의인 때에는 채권자는 전득자를 피고로 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 수익자는 악의이고 전득자는 선의인 때에는 채권자는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재산의 반환에 갈음하는 가액의 ... 그러나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구성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간의 법률관계는 유효하다고 한다.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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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 전반에 관련된 내용 중 대법원판례1건을 정해서 그것을 레포트로 작성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그러나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 수익자 및 전득자의 관계에 있어서만 그의 ... 그러므로 토지와 그의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된 이후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에 의거하여 그 가운데 건물에 대해서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 전득자 명의에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 각기 상이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토지의 본 소유자는 ‘가’인데 건물의 실 소유자는 ‘나’ 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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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취소권

  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고, 채무자는 피고가 되지 못한다. ...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의 사실을 알고 있었을 악의가 필요하다.Ⅳ.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방법과 범위1. ... 우리 민법은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여 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권자 대위권과 함께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고 있다.2.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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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리와 제1매수인의 보호

  그래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전득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등기의 공신력이라도 인정된다면 전득자가 보호받을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한국의 민법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 또한 불법행위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므로 선의의 전득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서, 전득자 보호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이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 김상현, 위의 글, 130면셋째, 판례와 보완학설에 따르면 전득자를 전혀 보호할 수 없게 된다.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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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이는 중간생략등기의 파생유형으로 미등기 매수인이 전득자에게 물건의 점유권을 양도한 경우를 말한다. ...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 가 아니므로 소유권에서 발생하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1)물권적 청구권 행사 불가 - 소유권자로서 주장하지 못한다.(2)환취권 인정 불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인정되지

  리포트 | 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9.02.09 | 수정일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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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민법 제336조의 법정지상권에 관하여 논술하시오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에는 먼저 법정지상권을 등기해야 하며, 등기하지 않은 채 건물을 처분한 때에는 건물의 전득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을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 ... 토지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 등기 없이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다만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처분할 수 없다’ 대판(전원합의체) 1965.9.23. 65다1222고 하였다.결국 ... 둘째는 그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해서도 등기 없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2) 건물 및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양도가 있는 경우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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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권][대리권 종류][대리권 제한설][대리권 범위][대리권 남용][복대리][무권대리][표현대리][법정대리]대리권의 종류, 대리권의 제한설,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남용 분석

  전득자가 있는 경우의 처리5. 대리권제한설 적용의 구체적 효과6. 비판Ⅳ. 대리권의 범위1. 대리권의 범위1) 법정대리2) 임의대리2. 채무의 이행Ⅴ. 대리권의 남용Ⅵ. ... 전득자가 있는 경우의 처리代理權制限說에서는 代理權의 濫用行爲가 無效로 된 다음 상대방으로부터 權利를 取得한 第三者가 있는 경우에, 非眞意表示說에 의하면 民法 제107조 제2항의 類推適用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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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천대(물권법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선고 80다2881 판결 *주:부동산 매수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함.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소유자로 믿고서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는 점유자에 ...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리포트 | 4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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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차취소권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무자의 법률행위 당시 또는 전득의 당시에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 사해행위 취소권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취소권”이다. ... 상대적 무효설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하게 되는데 상대적 무효설은 취소소송에 있어서 채권자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효력을 부인하자는 견해이다.상대적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13 | 수정일 201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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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이중매매

  판례이론(1)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2) 채권자대위권의 문제 ( 기판력 )(3) 선의의 제3취득자 (선의의 전득자) 문제1. ... (제750조)(3) 선의의 전득자에 대한 효과: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은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채권자대위권의 문제 ( 기판력 )- 채권자 대위권을 실행하려면 확정판결의 무효와 재심의 소가 실현되어야 한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6.15 | 수정일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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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의 법률행위이고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어야 한다.2. 수익자 전득자의 선의 또는 악의에 따른 원상회복방법 ...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1) 채권자에게 피보전채권이 존재할 것(2)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을 것(3)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가 있을 것2. ...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밝혀진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악의가 아님을, 즉 처분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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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

  채무자의 악의의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2)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 ... 수익자만 있는 경우 수익자가 악의여야 하고, 전득자도 있는 경우 적어도 하나가 악의여야 한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여야 한다.Ⅲ. ... 수익자만 악의인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이득반환청구를 하며 전득자만 악의 인 경우 전득자를 상대로 재산반환 청구를 한다.2.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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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률관계

  선의로 목적물을 전득한 자라 하여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Ⅲ. ...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 법리에 따르면 선의의 전득자의 보호가 가능할 수 있게 된다. ... 원래 제1양수인도 등기하기 전까지는 채권자의 지위만을 가지고 있는데 불과함에도 이미 등기까지 가지고 있는 선의의 전득자에 우선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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