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득자" 검색결과 101-120 / 3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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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 채권자 취소권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5. ... 행사의 방법)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 고유의 권리이므로 자기의 이름으로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 전득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므로 채권자가 원고가 된다. ... ) 그리고 3)채무자가 행위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행위를 행할 것, 4)수익자·전득자 역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상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1.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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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관계법-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1매수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방안

  둘째, 악의의 제2매수인으로부터 선의로 전득한 제3자의 지위에 대하여는 선의의 취득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지만, 등기의 공신력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누구에 대하여나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이른바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므로, 제2매수인으로부터 선의로 목적물을 전득한 선의의 제3자라 하여도 보호를 받지 못하게 ...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일단 타인에게 매도하였더라도 그가 등기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고, 제3자는 등기를 마침으로써 선행하는 제1매수인의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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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주식회사의 사채

  그러나 그 수익자나 전득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함을 알지 못한 때에는 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소는 수탁회사가 취소의 원인인 사실을 안 때로부터 6월,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지만, 그 행위에 의한 수익자인 사채권자 또는 전득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시에 ... 출석요구,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선임, 결의의 집행자선정, 대표자 및 집행자의 해임, 위임사항의 변경, 기한의 이익의 상실, 자본감소의 경우에 있어서 이의제기 등과 그 밖에 어떠한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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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상속법] 상속분의 양도와 양수 - 시험정리용

  따라서, 채권자는 양도인인 상속인이나 양수인에 대하여 채무이행 청구할 수 있게 됨양수권의 행사상속분 양수, 형성권으로 양수인/전득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함즉, 상속분 양수한 자가 ...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 전득자를 상대로 한 양수권행사도 가능양수시의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하여야본조의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그 ... 그 포기분을 취득할 수 없음.상속분을 양도한자, 상속채무를 면하게 되는가와 관련- 채권자보호를 위해 양수인은 상속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은 상속채무 면할 수 없다고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7.15 | 수정일 201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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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2, 민사특별법 중간고사

  선의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자가 있을 때에는, 전득자는 악의이더라도 보호되고, 따라서 무효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 ... 또한 악의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자는 선의라면 보호되고, 악의라면 무효가 된다. 제3자의 무과실 여부에 대해, 통설은 선의면 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라고 한다. ... 제3자의 악의는 악의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3) 대항하지 못한다.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 관해서는 표시된 대로 본다.

  시험자료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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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입문 표현대리에 관한 서설과 그에 대한 요건, 학설, 판례 검토에 관한 글!

  의 범위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한하고, 그 상대방으로부터 전득한 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대판 93다2152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서 ...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요 건1)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자에게 대리권을 준다는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 민법 제126조 소정의 제3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Ⅳ.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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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따라서 건물소유자는 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토지의 전득자에게도 등기 없이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그러나 이 법정지상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려면 ... 그리고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 받기로 한 자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지상권의 부담을 ... 의의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 및 건물이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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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즉 미등기매수인이나 전득자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⑤ 공동점유자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공유물의 경우 그 공유자는 지분의 범위 내에서 반환을 할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로써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경우 건물의 미등기매수인도 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된다.④ 매도인의 미등기매수인이나 전득자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판례는 부정하고 있다. ... 자는 소유자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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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 채무자의 악의의 입증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그리고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있어서 그 수익자와 전득자는, 그 행위 또는 전득의 당시에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책임설이 제기되고, 통설과 판례는 병합설의 입장이다.병합설은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재산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즉 그들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6 | 수정일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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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화성행궁답사기

  좌우 두 채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득중전득중정은 활을 쏘기 위해 세운 정자로 편액을 정조가 직접 써서 걸었고, 상량문은 홍양호가 짓고 썼다.정조는 행차시에 매번 활쏘기를 하였는데, ... 보고 느낀 점축성계획을 세운 정약용은 조선후기 최고의 실학자였다. ... 화성의 모든 시설물에는 당시의 실학 정신이 담겨있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라 하니, 정조이건 정약용이건 역시 지도자의 총명함과 뛰어남은 후대에까지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 이라

  리포트 | 9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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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재산의 보전-채권자취소권

  채무자의 악의의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2)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그 행위 또는 전득의 당시에,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어야 한다(민406조 1항 ... ).선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다. ... 판례도, 일찍부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들이 선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1.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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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와 채권자취소권

  반환한다. ② 다만, 취소된 사해행위는 소송당사자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 채권자 사이에만 무효가 되고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효하다. ③ 따라서 사해행위가 ... 소송의 상대방은 통설과 동일하게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만이 피고가 된다는 점이다.책임설의 효과는 ① 일탈된 재산이 채무자에게 반환되지 않고, 여전히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 즉, 수익자나 전득자는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가 된다. 소송의 형태는 책임의 소로써 형성의 소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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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이중매매

  이에 의하면, 제1양수인은 직접 제2양수인으로 부터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전득자에 대하여, 그가 선의인 경우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선의의 전득자는 보호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제3절 ... 선의 전득자의 보호 대상성 관련 검토위에서 살펴본 견해를 통하여 전득자 보호의 대상성을 살펴본다면, 우선 가장 중요한 전제는 반사회적 이중매매로 이루어진 등기의 효력과 관련하여 상대적 ... 것이다.)(4) 제한적 공신력 인정이론등기에 제한적으로 공신력을 인정함으로써 선의의 전득자를 보호하자는 주장이다.)

  리포트 | 3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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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권,취소권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법률행위가 있는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피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 지정?채권자의 채권액을 표준으로 취소권 행사? ... 채권자대위권Ⅰ 의의?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이름으로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가지는 권리를 행사하는것(민법제404조)? ... 채무자의 책임재산보전과 관련있는 모든 재산권?물권적청구권?채권자대위권?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수익의사?공유물분할청구권Ⅳ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채권자의 이름으로 대위 행사?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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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의 법적성질

  법률행위를 간섭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채무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의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되는 것이며, 소의 피고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 또는 전득자에게 귀속된 상태에서 그 재산을 취소채권자의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채권자 취소권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요구라고 본다. ... 즉 책임설에서는 채 권자 취소권의 행사 이후에도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되었던 재산 은 그대로 수익자나 전득자의 소유와 명의로 놓아둔 채 취소채권 자는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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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

  악의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효하다는 상대적 무효설이 있으며, ⓒ 자기거래는 유효하고 다만 회사의 이익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악의전득자에 대한 악의의 항변으로 보호될 수 ... 이 규정은 직접 이사가 거래의 상대방으로서 또는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 회사와의 자기거래1) 의의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없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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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과] 파킨슨병 케이스 스터디 (사례연구) 간호과정

  그리고 뇌심부자극술 방식은 증상을 일으키는 신경신호를 막는 곳인 뇌시상의 배쪽 중간핵에 전득을 전이하는 방법으로, 1917년 승인되어 진전 조절기를 피부 밑에서 뇌 전극까지 가는 관과 ... 최근 monogenic mutation 으로 유발되는 familial form의 파킨슨병 원인 유전자들이 밝혀졌는데, autosomal dominant mutation을 일으키는 유전자인 ... .* 파킨슨병의 유전적인 요인파킨슨병은 대부분의 경우 산발적으로 발병하지만 그 중 5~10%는 유전자의 돌연변이 원인인 유전병으로 나타난다.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6.01 | 수정일 201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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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부동산의 이중매매와 가장매매의 비교

  선의의 전득자, 가장매매에는 선의의 제3자가 등장하여 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살펴보자.▶ 이중매매에 대한 선의의 전득자)의 보호1. ... 이중매매와 가장매매의 제3자의 보호...................................................8▶ 이중매매에 대한 선의의 전득자의 보호1. ... 보호의 한계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성을 이유로 하여 무효로 되게 되면, 그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의 전득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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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판례평석

  또한 4)채권을 해한다는 점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이 있어야 하며, 5)수익자 내지 전득자도 악의이어야 하며, 6)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를 채권자가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채권자가 ... 이에 원고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1과 피고1로부터 집을 산 피고2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원물반환을 명했으나, 2심은 전득자인 조 씨의 선의가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3,100여만 ...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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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

  또한 법률행위시에 공동담보의 부족사실을 알아야 한다.(2)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채무자뿐만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도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악의(1) 채무자의 악의(2)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Ⅲ. ... 또는 전득자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1) 채권의 존재채무자의 법률행위 당시에 존재해야 하고, 반드시 이행기에 있을 필요는 없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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