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득자" 검색결과 301-320 / 3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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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당사자적격에 관하여 논하라

  이유로, 동 소송의 피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만이 피고적격을 가진다고 한다.4. ... 채권자대위소송을 하는 채권자(민404), 대표소송을 하는 주주,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공유자(민265) 등이 있다. ... 제3자의 소송담당 (타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1) 법정소송담당가) 담당자를 위한 법정소송담당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피담당자)를 위한 소송담당 - 직무상의 담당자(2) 임의적 소송담당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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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용어모음

  전득자 : 남이 일단 취득한 물건이나 권리를 다시 그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사람44. ... 요약자 :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서, 상대편으로 하여금 제삼자에게 지불할 채무를 부담할것을 약속시키는 계약 당사자44. ... 급부 : 청구권의 목적이 되는 채무자의 행위. 재물을 주는 일.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이때의 채무자의 행위10.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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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압류채권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한 토지를 丙이 甲으로부터 전득하고 자신의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丙은 乙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위 ‘교환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 즉, 가압류채권자가 해제 전이든 해제 후든 동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함에는 전혀 문제가 없게 된다. ... 이 사건에서처럼 해제 전에 계약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제3자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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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목적

  전득한 행위도 당연 무효이다.5. ... 태도 등 양 당사자에 존재하는 불법성의 강도에 관한 비교, ② 당사자에게 사법적 구제를 하는 경우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 당사자 사이의 이익형량, ③ 거래안전 배려 등을 요소로 ... 주관적 불능은 그 채무자만 실현 못하는 것을 말한다.Ⅲ. 법률행위목적의 적법성1.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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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민법상의 주물과 종물에 대한 고찰

  다만,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은 위 지상권도 당연히 이전받았다 할 것이고 이는 그에 대한 등기가 없어도 그 후에 담보토지를 전득한 자에 대하여 유효하다(79다1087 ... 판례도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에게 발생하는 법정지상권은 법률에 의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건물소유자는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나 ... 따라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다른 소유자에 속하는 물건도 종물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통설과 판례).III. 종물의 효과1.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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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자허위표시의 당사자로부터 독립한 이익을 갖는 법률관계에 들어간 자2 선의의사표시가 허위표시임을 모르는 자선.악의 결정시기→ 법률상 이해관계가 생겼을 때선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자가 ... 악의라고 하더라도 무효로 대항할 수 ×→ 전득자는 선의의 제3자를 승계하기 때문3 대항하지 못한다.무효를 주장할 수 ×선의의 제3자는 무효주장 ○Ⅲ-ⅵ. ... 효과1) 무효단, 제746조의 적용받지 ×채권자취소권의 객체2)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허위표시의 외형을 신뢰한 자의 이익을 보호1 제3자의 범위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 이외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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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부동산등기

  생략하여 양도인과 최종의 전득자간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 판례는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중간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등기는 말소의 이익을 갖는 중간자의 청구에 ... 등기청구권등기가 없는 물권변동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물권을 취득한 자는 등기를 할 권리를 가짐이 통상으로 되어 있다. ... 예고등기라 함은 소유권 ld전등기의 말소청구 등 잘래 등기의 변동이 예측되는 소송이 제기된 때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경고적으로 행하는 등기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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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

  침해하고 있는 상속인도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된다고 보는 긍정설과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4)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 3자다수설은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 즉 제 1001조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Ⅱ. 특별수익분제도1. ... 있는 자를 말한다.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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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 한 때② 행위채무에서 채무자를 유괴 또는 감금 한 때2) 급부의 침해로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① 제3자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채권의 목적물을 파괴한 때② 제3자가 채무자를 교사 방조하여 ... 불능케 한 때② 제3자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은닉한 때2) 제3자가 정당한 거래행위에 의한 경우이 경우에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유효하므로 불법행위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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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비교

  공통점1) 실체법상의 권리이며 소송법상의 권리가 아니다.2) 행사의 상대방에 채무자는 포함되지 않고 제3자(즉 채권자대위권의 경우 제3채무자, 채권자취소권의 경우 수익자나 전득자)만이 ... 채권자대위권 >① 의의 : 채권자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다. ...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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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채권자취소권

  이전등기된 부동산의 회복에 대해서는 수익자와 전득자를 피고로 하여 수익자로의 이전등기 및 전득자로의 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를 인정하게 되면 취소에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실제에 ... 소송의 상대방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고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는 債權者의 자유이다. 절충설은 현재의 우리 나라의 통설이자 판례이론이다. ... 상대적 무효설에 따르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일출재산을 반환받게 되면 債務者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으로서의 지위가 회복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잘못이 있다.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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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능력자의 어음행위 취소 case 문제

  그러나 그 후의 피배서인이나 전득자 등이 어음에 대하여 선의취득을 한 경우에는 어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 무능력자제외설이 견해는 무능력자 보호의 취지상 무권리자의 범위에는 무능력자는 제외된다고 한다.c. ... 논점의 제기1) 설문에서 갑은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써 1차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이므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을은 미성년자로써 미성년자의 어음행위의 취소 및 그 취소의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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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시험 대비 요약 정리 (논술, 약술, 사례형 포함)

  전득자? ...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2) 판례 (2003.5.16, 2001다44109)대법원은 “비록 제3자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 주식취득에 ... 의의이사의 자기거래란 이사가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398)회사재산을 지키고 회사채권자와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같은 자기거래를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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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상속회복청구권

  위와 같은 상대방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도 그 상대방이 된다.Ⅳ. 請求權의 行使상복회복청구권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로써 행사하게 된다. ... 또한 상속권을 주장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 특정의 권원을 주장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도 그 상대방이 된다.2. ... 사실상 상속재산을 점유하여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가 그 상대방이 된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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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해석

  그리고 매수인이 乙 토지를 다시 매도한 경우에 그 전득자는 선의이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당사자의 주장? ...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법률행위의 해석은 무엇보다도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을 포착한다는 것이 제일의 과제이며, 당사자의 의도가 될 수 있는 대로 달성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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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지상권

  다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처분하려면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등기없이 건물을 처분한 때에는 건물의 전득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는 1965.1.26의 ... 건물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더라도 건물 소유자에게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료(地料)의 결정 법정지상권의 지료는 우선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게 되며,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당사자의 이견으로)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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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금지 가처분 및 기타의 가처분에 대하여

  다만 가처분채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판 1964. 12. 15. 63다1071).3) 부동산의 전득자(채권자)가 양수인 겸 전매인(채무자)을 대위하여 양도인(제3채무자) ... 또한 가처분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타인의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3취득자의 채권자도 제3취득자를 채무자로 하여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을 ... 처분금지가처분의 구속력의 의미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부에 기재되면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 등기 후에 채무자가 가처분의 내용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목적부동산에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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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약해제의 효과

  그러나 만일 해제되는 권리를 전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해제에 의해 이러한 물권적 효과를 인정한다면 제3자는 예측하지 않은 손해를 입게 되는 바, 이러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제의 ...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해제되는 권리를 전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자의 소유권취득은 해제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제548조 제1항 단서는 임의적 규정으로 본다.이 채권적 ... 또한 취소는 법률행위의 성립시에 있던 하자를 이유로 하는 것이지만, 해제는 이를 계약해제와 법정해제의 경우로 나누어서 전자는 통상 계약체결시의 당사자간문에 선이행을 한 자가 그 이행의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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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 의의 및 판례정리

  법정지상권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토지소유자나 토지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도 등기없이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 , 1999.11.23 선고 99다52602 판결저당당시의 건물을 헐고 제3자가 새로 지은 경우동일 소유자가 속하는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저당이 설정된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제3자 ... 당사지간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므로,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철거"를청구할 수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0.30 | 수정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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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는다고 볼 수 없다.第二 부당이득의 효과제747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그대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과 채권자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하고, 한편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1.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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