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 검색결과 221-240 / 1,7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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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전세권자는 지출한 유익비에 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전세권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④ 전세권소멸시 전세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말소등기에 ...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목적물을 이미 인도받았으므로 다른 특별한 ... ① 무허가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甲이 대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면 甲으로부터 전전하여 위 대지의 소유권을

  시험자료 | 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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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전산광업원부등본 － 조광권

  목적 및 내용등기원인그 밖의 사항등록일※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발행일 / /등록번호제 호◀ 조광권 ▶ /순위번호접수등기목적등기원인등록권리자그 밖의 사항등록일※ 실선으로 ... 전산광업원부등본 － 조광권등록번호제 호「광업등록령」 제91조에 따라 년 월 일전산이기◀ 조광권 표시 ▶ /표시번호접수소재지광업지적광종명면적조광권의존속기간그 밖의 사항등록일표시번호접수등기의 ...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발행일 / /이 등본은 광업 원부의 내용과 같음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광업등록사무소장직인주의사항수입인지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입니다.210mm×297mm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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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관리신탁(신탁 교육)

  및 등기되어있는 부동산임차권이 설정되어있는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함 건축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 의무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2 분양절차 분양신고 수리통보 후 공개모집ㆍ공개추첨 ... : 골조공사 2/3 이상 완료 후 분양 기 타 ( 상기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 : 사용승인 후 분양 건축할 대지에 대한 분양사업자 ( 시행회사 ) 의 소유권 확보 의무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전세권 ... 자금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체결 공사도급계약 등 체결 분양사업자 ( 시행자 ) 분양신고 신청 2 신청서류 : 신탁계약서 , 대리사무계약서 , 토지 등기부등본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8 | 수정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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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A가 가지고 있던 특허권은 2015년 12월 23일에 영업양도를 이유로 피고 앞으로 전부이전등록이 마쳐졌고, 갑은 2016년 3월 16일에 폐업등기를 한 뒤 영업을 종료했다.그런데 ... 20일에 C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8억 4,500만 원의 질권설정등록이 되었으나 이 사건의 계약 이후에 피고가 D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면서 206년 7월 llf일에 질권이 말소됐다 ... 특허권과 관련해 2014년 10월 30일에 B를 채권자로, 갑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6억 원의 근질권설정등록이 되었다가 2015년 10월 16일에 ‘포기’를 원인으로 근질권이 말소됐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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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해제의 효과)

  해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 또는 전부채권자제삼자보호범위확대판례에 의하면 해제의 의사표시 후 말소등기 전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 직접효과설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기초로 기존의 물권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채권적 효과설과 해제되면 이전의 물권행위는 별도의 등기나 인도 없이도 바로 복귀한다는 ... 이때의 제삼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제삼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고 보호범위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07 | 수정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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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전산광업원부등본 － 탐사권

  목적 및 내용등기원인그 밖의 사항등록일※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발행일 / /등록번호제 호◀ 소유권 ▶ /순위번호접수등기목적등기원인등록권리자그 밖의 사항등록일※ 실선으로 ...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발행일 / /이 등본은 광업 원부의 내용과 같음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광업등록사무소장직인주의사항1. ... ] 전산광업원부등본 － 탐사권등록번호제 호「광업등록령」 제91조에 따라 년 월 일전산이기◀ 탐사권 ▶ /표시번호접수소재지광업지적광종명면적탐사권의존속기간그 밖의 사항등록일표시번호접수등기의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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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소장 샘플1

  따라서 피고 김○○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피고 지○○는 원고와 공동으로 한 매매예약으로 인한 가등기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 서울지방법원 접수 제42447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말소하라.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 ... 지○○경기도 ○○시 ○○구 ○○동 110 ○○아파트 206-1701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소청 구 취 지1.

  서식 | 2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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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1차-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실체법상의 권리를 등기청구권이라 한다.※ 등기는 물권변동의 성립 내지 효력발생요건일 뿐이지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불법 말소 된 경우에 ... 하였다면 시효취득을 한 자는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가 가능하다.⑶ 시효취득이 진행되는 도중에(시효완성 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후 ... :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 시효취득에 기한 등기청구권, 중간생략등기에 있어서 최종양수인의 최초 양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시험자료 | 7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10.16 | 수정일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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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해제 증서

  경료했던바, 금번 쌍방합의로써 이를 해제함.20 년 월 일가등기권리자 : OOO (인감날인) ... 해 제 증 서부동산의 표시OOO도 OO시 OO동 000-0 답 0000㎡이 상위 부동산에 대하여 20 년 월 일 OO지방법원 00지원 등기과 접수 제00000호로써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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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전산광업원부등본 － 채굴권

  목적 및 내용등기원인그 밖의 사항등록일※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발행일 / /등록번호제 호◀ 소유권 ▶ /순위번호접수등기목적등기원인등록권리자그 밖의 사항등록일※ 실선으로 ...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발행일 / /이 등본은 광업 원부의 내용과 같음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광업등록사무소장직인주의사항1. ... 전산광업원부등본 － 채굴권등록번호제 호「광업등록령」 제91조에 따라 년 월 일 전산이기◀ 채굴권 ▶ /표시번호접수소재지광업지적광종명면적채굴권의존속기간그 밖의 사항등록일표시번호접수등기의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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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핵심 기초 정리 - 소멸시효

  말소된 때사유청구 ㄴ. ... 때로부터 다시 시효기간 계산 시작재판상 청구한 경우 : 재판이 확정된 때압류 가압류 가처분 : 절차가 끝났을 때압류 :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부동산 가압류 : 가압류 등기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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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기말고사 시험대비 정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선이행판결을할 수 있지만, 피담보채무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예컨대 원인무효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아직 변제되지않았다면 원고의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가 피고의 말소등기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 판례는 중복제소가 아니라 확인의 소의 보충성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나) 선결적 법률관계와 항변- 후소가 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를 소송물로 하는 경우, 예컨대 소유권에 기한등기말소청구소송

  시험자료 | 1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12.07 | 수정일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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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 2

  보고 거래한 자일 뿐.]해제의 의사표시 후 말소등기가 있기 전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선의)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도 포함 (판례)갑 1매매계약 을 매매계약+등기이전 병2물권행위 ... 말소되기 전에 등기를 믿고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도 보호되는지 문제채권적 효과설과 청산관계설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물권변동이 유효하므로 이러한 자도 보호되나,물권적 효과설에 ... 권리를 해하지는 못함]청산관계설 : 을의 소유권 취득O -> 병의 소유권 취득O(d)결직접효과설 -물권적 효과설(물권행위의 유인설)-채권적 효과설(물권행위의 무인설)청산관계설 ↘ 말소등기를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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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 및 경재 사례 발표-강남프라자 권리 분석

  근저당권자 김경희 : 2011 년 4 월 1 일에 3 억원의 근저당권 설정 2. 2011 년 4 월 1 일 말소기준등기보다 약 1 달 전인 2 월 25 일 서울 강남구에서 5 억원 ... 의 전세권등기설정 경매가 계속 진행된다면 다음 경매에서는 최저매각가 385,024,000 원으로 진행될 예정 1 2 3 4 5 6 7 8 9권리 분석 임장활동 전 현재 유찰된 경매의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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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의 승인과 포기 및 상속회복청구권 검토

  즉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인도나 참칭상속인이 한 상속등기나 그로부터 취득한 제3자의 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요구하는 것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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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의사능력, 행위능력, 권리능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각 1개씩 찾아서 판례 내용을 요약 및 정리

  부동산의 소유명의인과 동일한 단체라고 주장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을 산림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 단체의 실체가 위 부동산 ... 소유명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당시 이미 종중 유사단체로서 조직·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갑 단체가 위 소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절차를 우회하거나 특정 ... 특정인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특정인의 후손 중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 남자로만 구성된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하 ‘종중 유사단체’라 한다)으로서 등기부상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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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근질권설정등록이 경료되었으나 2015년 10월 16일에 ‘포기’를 원인으로 근질권은 말소되었다. ... C는 206년 3월 16이리에 폐업등기를 하고 영업을 종료했다.한편, 이 사건 특허건과 관련해서 2014년 10월 30일에 L을 채권자, C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6억 원의 ... 4,500만 원의 질권설정등록이 경료되었다가 이 사건의 영업양도 계약 이후 피고가같은 해 12월 22일에 M에게 피담보채무 약 66억 원을 변제하면서 2016년 7월 7일에 해당 질권은 말소되었다.II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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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발급일처리기간7일멸실ㆍ해체 건축물 현황대지위치지번도로명주소명칭호명칭멸실ㆍ해체일자등기촉탁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 희망여부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말소사유(그 밖의 사항)해체시공자성명 또는 명칭면허(등록)번호주소소유자또는관리자성명(명칭)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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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칙 기말고사(시험내용정리)-명의대여자의 책임, 상호전용권, 부실등기의 효력 등

  등기말소청구권상호권자는 타인이 자기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제23조 제2항).3. ... 의의상업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는 원칙을 관철하여 등기를 신뢰한 자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누구도 등기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등기의 공시적 기능까지 흔들리고 ... 사실과 상위한 등기가 존재하여야 한다.2. 법문은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라고 하여 작위의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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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권리 분석사

  임대차 종료 시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목적물인도의무*암차인의지위 강화차원에서 전세권등기를 마친 경우 보증금반환의무와 전세권말소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 ...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및 가압류 말소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사이? 원인채무의 이행의무와 어음의 반환의무? 변제와 영수증 교부? ... ① 자신의 부동산재테크에서 역할론등기사항증명서 보는 방법-공신력이 없다.급매물 아파트 계약하기-가등기의 효력-순위보전의 효력②타인의 부동산재테크에서 역할론이때는 해당 직업에서 요구하는

  시험자료 | 4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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