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권" 검색결과 241-260 / 313건

• 

  [형법]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형상 470),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매도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채권자(매수인)에게 곧바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을 채무자(매도인 ... (가) 양도담보양도담보에서는 특약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는 양도담보권만이 주어지고 소유권은 채무자에 남게 된다. ... (나) 매도담보매도담보의 경우 종전에는 목적물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간다고 보아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없이 목적물을 처분하면 횡령죄로 논죄하였으나(대판 1962. 2. 8, 4294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기업법]영업양도에 관해

  그런데 양도담보와 같이 소유권이전형 담보인 가등기담보(假登記擔保)가 판례·입법에 의해 일종의 담보권으로서 취급되면서부터, 판례는 양도담보에 관해서도 소유권 이전이라는 형식보다는 담보목적이라는 ... 일찍이 양도담보는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형식이 중시되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는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제한은 따르지만 진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 양도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변제하면 이것을 반환하기로 하는 담보.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 물권 용어정리

  채무이행" 이 있으면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지만, 만약 "채무불이행" 있으면 채권자는 "가등기담보에관한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가등기담보(假登記擔保)채권의 ... "가등기담보에관한법률"이 정하는 청산절차에 따라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양도담보(광의)채권담보를 목적으로 , 물건의 소유권(또는 기타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양도)하고, 장차 " ... (擔保物權)채권의 담보를 위해 물건의 교환가치의 전부나 일부를 지배하는 물권(유치권,질권,저당권)유치권(留置權)목적물의 인도거절, 즉 유치를 통해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는것질권(質權)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물권법 요점정리

  (민 185조)민법상 物權 본권 所有權제한物權 用益物權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擔保物權 : 유치권, 질권, 저당권※ 특별법상 物權 : 가등기담보법상 담보권점유권※ 본권 : 점유를 ... 하는 용익물권.③ 전세권은 전세금의 지급을 요소로 한다(§303①).④ 전세권자의 경매권 : 경매권은 담보물권의 기본적 요소이다.⑤ 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담보물권의 기본적 ... 관습법상 물권우리 민법은 물권이 법률 이외에 관습법에 의하여도 성립됨을 허용하고 있다.관습법상 물권 : 양도담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제 3 장 물권의 는 등기.

  리포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10.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물권법]물권법과 물권변동

  상법이 인정하는 것으로서 상사유치권■상사질권이 있고 특별법상의 것으로서 각종 재단저당권■가등기담보권 등이 있다.나아가서 거래관행상 인정되어온 담보권으로서 양도담보■소유권담보■집합부동득하면 ... 발생하는 법정담보물권과 계약으로 발생하는 약정담보물권이 있으며, 전자에는 유치권이 후자에는 질권■저당권이 있다. ... 부동산에 관련되는 권리를 채권담보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05.31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인중개사 시험 180일 합격전략서

  해지141323225소계4856766583계약각칙매매3721212247교환41117임대차2632122339소계5163344693민사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2534542346집합건물법1833222131가등기담보법1823211131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 먼저 담보물권의 특성중 특히 물상대위성(유치권에는 없음)을 파악해야 한다. ... 기한23.2%출제율5.2%6.4%5.3%4.7%2.3%단 원물 권 법합계물 권총 칙부동산등 기점유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담보물권총 칙유치권저당권32.5%출제율5.3%3.8%1.9%6.1%

  시험자료 | 47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08.08.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총칙요약노트

  .① 일반법 : 장소적, 인적, 사항적인 제한이 없이 적용되는 법(民法, 형법 등)② 특별법 : 특정지역 또는 특정인 또는 특정사항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법(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가등기담보 ... 등)㉡ 무상행위 -- 출연행위에 대한 대가가 없는 法律行爲(증여, 사용대차 등)㉢ 신탁행위 -- 당사자의 경제적 목적달성에 필요한 권리범위를 초과하여 권리를 이전하 는 행위(양도담보

  리포트 | 3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3.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조세법총론] 부과권의제척기간과 징수권의 소멸시효

  신고주의국세-신고일.부과주의-납세고지서발송일4임금채권5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우선 면제 보증금6가등기담보권자2.사해담보설정행위취소:a가 은행이나 다른 사람에게 부채가 많고 연체를 하고 ... 우선관계-담보물권이 설정된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ㄱ기준:법정기일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ㄴ종류:전세권.취득권.저당권법정기일? ... 경우 무조건 국세우선의법칙에 따름 .다만 예외가 있다1선집행지방세-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받을때 지방세가 먼 저집행하면 먼저 받는다2공익비용우선-강제집행, 경매비용등은 먼저받는다3담보물권과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지상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가등기담보법 제10조), 경매 기타의 사유로 토지와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인정된다 ... 담보제공 : 지상권자는 지상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제282조). ... 것으로서,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제305조 1항),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제366조 1항), 담보권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1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쌍무계약의 효력

  또한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서도 준용규정을 마련하고 있다.1. ... 그 예로는 제549조의 원상회복, 제561조의 부담부증여, 제583조의 담보책임, 제667조의 수급인의 담보책임 및 제728조의 종신정기금의 해제 조항을 들 수 있다. ... 입장이다.)구체적으로 계약이 무효이거나 또는 취소된 경우의 당사자 쌍방의 반환의무,)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의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그리고 기존채무의 이행담보를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12.0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쌍무계약의 효력

  (583조)ⓒ 부담부증여(561조)ⓓ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청구권(667조 2항 3항)ⓔ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728조)ⓕ 가등기담보에 있어 청산금지급과 본등기 및 ...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① 자기 채무만이 변제기에 있는 등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이 항변권이 없다.대판 69.9.30. 69다1179 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 쌍무계약 이외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제536조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고 있다.⒜ 준용하는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549조)ⓑ 매도인의 담보책임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민법의 기본원리

  그 예로, 근로기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등에 관한법률 등을 들 수 있다.)(3) 過失 責任의 原則 -> 무과실 책임성대규모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연습]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을 뿐이다.2.시효원용권자의 범위-판례는 소멸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자를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 로 한정한다.(1)인정된 경우-가등기담보가 ...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그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직접수익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은 ... 받는 사람에 한정되는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상법]회사정리절차

  정리담보권정리채권 또는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사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회사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 정리채권ㆍ정리담보권의 신고 및 확정1. 정리채권2. 정리담보권3. 정리채권ㆍ정리담보권의 신고4. 정리채권ㆍ정리담보권의 조사ㆍ확정Ⅵ. 정리계획의 성립과 수행1. 정리계획의 의의2. ... ,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을 정리담보권이라고 한다(회사정리법 제123조제1항).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1.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 형법 case 문제(횡령죄와 배임죄)

  不動産의 所有者"讓渡擔保"의 경우, 所有權이 채무자에게 남아있고 채권자에게는 양도담보권이라는 제한물권을 취득하는데 그치며, "賣渡擔保"의 경우 所有權이 채권자에게 넘어간다.그러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 시행으로 매도담보를 비롯한 부동산에 관한 물론 양도담보의 경우 "淸算節次"를 밟게 함으로써 現行法上 "청산형 양도담보"만 남게 되었다. ... 즉 변제기 前後를 불문하고 청산하기 전에는 담보설정권 부동산은 여전히 "채무자"소유라는 것이다.3.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9.1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물권법] 저당권과 동산질권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는다.따라서, 가등기를 갖운 대물변제의 예약은 비록 그것이 동일목적물에 관하여 저당권과 함께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독립한 담보형태라고 해야 ... 한다.결국 저당권 설정당사자 사이에서 저당부동산에 관하여 한 대물변제의 예약 가운데서 가등기를 갖춘 것은 가등기담보이고 그렇지 않은 것만이 유저당의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2. ... 意義저당권과 병용하여 변제기 전의 약정으로 저당물의 소유권을 저당권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것은 대물변제의 예약에 해당한다.이 경우 가등기를 한 때에는 가등기담보가 되고 이에 관해서는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 물권법의 종류와 효력

  (교환가치 지배) +- 질권(제329조-제355조) :동산질권, 권리질권+- 저당권(제356조-제372조)+- 비전형담보 -+- 가등기담보 -+(변칙담보) +- 양도담보 -+ 가등기담보법 ... 여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저당권·가등기담보·이전등기담보 중의 어느 하나를, 동산에 관하여는 질권·양도담보·소유권유보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2) 내용강제 ... 적용+- 매도담보 -++- 소유권유보부 매매제1관 物權法의 意義Ⅰ.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률불소급의 원칙

  민법보통 민법은 소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대부업이나 예전에 있었던 가등기담보법 등의 경우는 채권자에게 불리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소급을 원칙으로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9.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총칙]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暴利行爲)를 금지하는 규정으로는 유질계약(流質契約)의 금지(339조)·손해보상액(損害賠償額)의 예정(豫定)(398조 2항)·대물반환(代物返還)의 예약(豫約)(607조,608조)·가등기담보 ... (擔保提供)의 약정 은 불공정성의 소지가 없어 담보로서 효력(效力)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및 이행기 모두에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불균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通說)이다.2 판례(判例)판례는, 수표금채무의 담보로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4.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강의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등기된 권리 및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간주 등기된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저당권 · 임차권 · 가등기담보권

  리포트 | 86페이지 | 35,000원 | 등록일 2009.02.04 | 수정일 2022.09.02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