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권" 검색결과 301-313 / 3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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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완성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당해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그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 선고 95다12446 판결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는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직접수익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에 기초한 것이 아닌 독자적인 것으로서 채무자를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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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민법 2001-2002 판례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된 후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자 (=채권자)⇒ 일반적으로 담보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담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가등기설정자인 ... 이는 완성될 건물을 양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의로 볼것인지 여부(적극)2.완성된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채권자는 피담보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담보권 ... 실행으로서 채무자 또는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그 건물의 명도청구를 할수 있다3.주임보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그에 앞서 담보권을 취득한 담보권자

  시험자료 | 3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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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학] 주택정책과 법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2.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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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정책] 주택 정책과 법률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2.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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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형법각론 핵심정리

  , 매도담보, 환매, 재매매 예약, 가등기담보 등 양도담보의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있고 채권자는 담보권만 취득하므로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에는 자기소유물을 처분한 것이므로 ... 목적이나 용도가 지정된 경우 학설은 횡령죄와 배임죄가 대립하나 판례는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다.ⅱ) 위탁매매대금위탁매매인이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ⅲ) 양도담보

  시험자료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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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

  대판 1968. 8. 30, 68다1051; 대판 1970. 10. 30, 70다1812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서, 예컨대 처의 근저당권설정, 부동산의 처분, 금전차용을 위한 가등기담보설정 ... 아내가 남편의 인감을 사용하여 타인의 빚보증을 서주는 행위,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다른 일방이 처분하는 행위,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다른 일방이 담보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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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민법 한자 정리

  부동산등기법6 商法 상법6 實體法 실체법6 遺失物法 유실물법6 一般私法 일반사법6 財産法 재산법6 節次法 절차법6 戶籍法 호적법7 民法典 민법전7 法源 법원8 假登記擔保 등에 관한 法律가등기담보등에 ... 명의신탁10 明認方法 명인방법10 不動産 實權利者名義登記에 관한 法律부동산 실권이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10 墳墓基地權 분묘기지권10 事實婚 사실혼10 相隣關係 상린관계10 讓渡擔保 양도담보11 ... 공동신청주의380 登記受取 등기수취381 事實上의 推定사실상의 추정381 推定的 效力추정적 효력382 法律上의 推定법률상의 추정382 推定力 추정력383 公信力 공신력383 擔保假登記 담보가등기383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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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공동소유

  법정지상권의 종류1) 전세권보호를 위한 법정지상권(§305)2) 저당권실행으로 이한 법정지상권(§366)3)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가당법 §10)4) 매매로 인한 법정지상권 ... 지상권의 양도 · 轉貸1)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존속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가능(§282)2)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담보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가능[판례 : 지상권의 ... 지상권의 소멸사유와 효과1) 소멸사유(1) 토지의 멸실이나 수용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2) 지상권에 우선하는 담보권이 실행되어 경매된 경우(3)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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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과 구분 소유

  이에 따라 지상권·전세권·저당권·가등기담보권 등 도 명의신탁되는 재산권으로서 규제대상4.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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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민법에 관하여

  1118개조의 법률을 말하고, 실질적으로 볼 때는 사법(私法)에 있어서 '상법', '근로기준법', '저작권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신원보증법', '공탁법', '유실물법', '가등기담보등에

  리포트 | 1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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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물권법 주요 내용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함2 저당권이 토지 또는 건물 중 하나에 설정3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 또는 건물만 경락4 경매로 건물 또는 토지소유자가 각각 다름(3) 가등기담보권의 ...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는 동안, 그 토지 또는 건물에만 가등기담보권ㆍ양도담보권ㆍ매도담보권이 설정된 후 그 담보권의 실행(귀속청산)으로 토지와 건물의

  시험자료 | 4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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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학설 도표식 정리

  그리고 가등기담보권은 假擔法이 인정하는 특별법상의 변칙담보권, 또는 저당권에 비슷한 것 또는 특수저당권 이라고 한다.김용한, 곽윤직, 권용우, 장경학, 황적인債權總論편* 금전소비대차이외의 ... 결과가 생기며 이론적 근거도 없다.이영준判例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제3자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도담보권이라고

  리포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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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고찰

  다만 상호명의신탁이나 양도담보, 가등기담보의 등기,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배우자에 대한 명의신탁은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다.2. ... 선고 98다20981“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담보권과 마찬가지로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비록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제3자 사이에 실제로 전세권설정계약이 체결되거나 전세금이 수수된 바 없다거나,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인

  논문 | 2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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