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형법금지의 원칙" 검색결과 261-280 / 5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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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속의 이혼(삼국시대~일제강점기)

  ‘삼불거’니 ‘사불거’니 하면서 이혼을 금지하는 원칙도 동시에 존재하였다. ... 또한 자녀를 둔 부부는 이혼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이혼금지 사유를 ‘사불거’로 확대하였다. ... 그런데 법에 정한 이혼사유 및 금지사유는 모두 남편 또는 남편의 가족 측에서 주.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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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범죄행위의 구성요건과 법적 결과를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유추적으로 확대해서는 안된다.셋째, 적정성의 원칙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범죄행위에 ... 판단의 준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서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등이 있다.▶ 명확성의 원칙 위배국보법의 내용을 보면 이 원칙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리포트 | 2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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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제도 개념

  금지의 원칙- 개인과 개인의 사적인 관계 - 누군가로부터 부당하게 손해를 입은 사람이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 하면 법원이 그의 정신적,금전적,손해에 대하여 배상 등을 명하는 형태로 ... 판례 등을 통하여 법률의 효력을 발휘하는 것 ( 관습법, 판례법)공법, 사법, 사회법공법 –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 (헌법 , 형법 , 행정법 , 소송법 ... 기본 개념과 원리법의 분류성문법 - 특정한 형식과 입법절차, 과정 등에 따라서 문서형식 으로 만들어진 입법기관 제정법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성문으로 된 국제법) 불문법 – 관습이나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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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육성제도론 제1장 청소년 법의 이해 요약정리

  행위규범으로서 법은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를 제시.2. 조직규범으로서 법은 그 제정, 적용, 집행을 담당하는 조직의 구성과 권한 제시.3. ... .- 형사적 제재 : 형법상의 제재조치ex) 형벌 - 범죄자에 대해 책임을 전제로 하는 법익의 박탈보안처분 - 사회적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형벌 보충, 보호, 양육 등 그 밖의 처분 ... 강제 :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ex) 행정강제-행정상의 목적을 위해 신체,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 실현강제집행, 즉시강제로 구분행정법 - 행정법상의 명령이나 금지의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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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신체의자유 (실체적보상, 절차적보상)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제12조 제1항 제2문과 제13조 제1항은 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해석.① 4가지 파생원칙관습형법의 배제, 소급형법의 금지, 유추적용의 금지, ... 소급형법금지의 원칙엄격하게 말하면 중한 형법의 효력불소급의 원칙이다. 제13조 제1항 전단이 규정하고 있다. 소급적인 형의 설정과 소급적인 형의 가중을 금지한다.3. ... 소급형법금지의 원칙3. 이중처벌금지의 원칙4. 연좌제 금지Ⅲ.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1. 적법절차의 원리2. 영장제도3.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제12조 6항)4.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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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윤리 6장 내용정리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2) 사전검열금지의 원칙 필요요건가)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가 있을 것나)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가 있을 것다) 허가를 받지 ... 아니한 의사표현이 금지될 것라) 의사표현의 금지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 있을 것나. ... 없고, 법률에서 범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미리 규정된 형벌 이외의 형벌로 처벌할 수 없음2) 범죄의 구성요소가) 구성요건 : 형법이나 특별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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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자기책임의 원칙Ⅲ. 죄형법정주의의 내용1. 법률주의 또는 관습형법금지의 원칙관습법은 존재가 불명확한 법이기 때문에 관습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게 된다.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 법해석자가 자기 뜻대로 법을 해석하여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를 처벌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추해석은 금지된다.3. ... 명확성의 원칙 또는 절대적 부정기형금지의 원칙1) 구성요건의 명확성구성요건에 금지된 행위를 확실하게 규정하여 예견가능하고 가치판단에 대한 확고한 기초가 제시되어야 하며 비례성의 원칙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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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 처벌에 관한 이해

  형법의 의의와 기능1. 형법의 의의2. 형법의 기능Ⅱ.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1. 명확성의 원칙2. 형벌불소급의 원칙3. 관습형법금지의 원칙4. 유추적용금지의 원칙Ⅲ. ...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어느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여 형벌을 부과하려면 반드시 ‘법률’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여기서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 이러한 법률 이외의 법원(法源), 특히 관습법에 의하여 범죄와 형벌을 인정하거나 형벌을 가중하는 것은 금지된다.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8.11 | 수정일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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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남녀평등권][시민단체]인권의 개념, 인권의 내용, 인권의 현황, 인권의 남녀평등권, 인권의 시민단체(NGO, 비정부기구), 인권의 교육, 인권의 침해, 향후 인권의 방안

  문화적 기타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음은 헌법과 모든 법률의 기본원칙으로 확립되었다.그러나 유교적 가부장제 의식과 ... 12월 2차례 개정되었다. 1995년 1월에는 「윤락행위등 방지법」이 선도보호의 대상을 남녀로 하고 매춘행위자의 사회복귀지원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1995년 12월에는 형법이 ... 관습이 뿌리 깊은 반면, 민주적 법치국가나 인권보장의 역사와 경험이 상황을 감수하지 않고는 성폭력 피해사실을 고소할 수조차 없었다.

  리포트 | 17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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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그러나 모든 부분에 있어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성문의 형법규정을 관습법에 의하여 폐지하거나 관습법에 의하여 구성요건을 축소하거나 형을 감경하는 것은 관습형법 ... 그리고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은 관습법이 직접 형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는 의미에 불과하며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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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26000의 노동현안 해결 가능성(여성 고용문제를 중심으로)(2012)

  공익근무요원의 강제 노동 문제가 존재 강제노동 금지 5 급 이상 공무원은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법 . 노조에 가입 시 형법 상 업무 방해죄로 처벌 . ... 9 월에 , 특히 6 절 사회책임 핵심주제 , 이슈 , 행동 , 기대에 비추어 분석하고 검토 2 ) 소디막 ( 칠레 ) - 회사의 기존 지속가능경영 도구 를 ISO 26000 의 원칙과 ... 해결 확대를 위한 방안 2 STEP Zero3 조직을 발전시키는 것 리더십 사회규범 HRD 사회규범 리 더 십 Description 교 육 사회생활의 준칙 ( 룰 ) 인 도덕 · 관습

  리포트 | 2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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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해설 50페이지

  ·세법·민사소송법·비송사건절차법 등의 공법 그리고 관습법 및 회사의 정관 등을 망라한다. ... 무한책임사원은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가 있고(198조), 자기거래가 금지된다(199조). ... 이루기는 하지만, 실질적 의미의 회사법은 형식적 의미의 회사법 이외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증권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많은 특별법과 회사에 관한 형법

  리포트 | 5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7.01 | 수정일 2017.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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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처분의 의의와 종류 활용

  또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재판시법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 97도703 )(4) 관습형법의 금지보안처분에도 법정주의가 인정되는 이상 관습 ... 형법의 법원성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 다.2. ... 하는설이다.(3) 소급효금지의 문제①재판시법주의실현된 불법에 대한 반작용인 형벌에만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고 장래에 대한 예 방처분인 보안처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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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가족문화의 이해 - 가부장권

  이것도 관련된 형법의 개정이 뒤따르지 못해 실효를 나타내지 못했다.조선 후기에 확립된 가부장제는 일제의 식민통치를 뒷받침하는 보수적 관습으로 이어지면서, 식민통치의 필요에 따라 몇 ... 다녀온 후 처가에 먼저 가는 정도로 남아 있다.근대 개혁의 기점이 된 갑오개혁은 여러 봉건제도를 근대화하려는 의지를 나타냈으나, 가족제도에 직접 관련된 것은 과부의 재가허용과 조혼금지 ... 이것을 일제는 민족을 말살하는 정책에 이용, 성불변의 원칙을 폐지하고 다른 성을 가진 양자제를 허용했다.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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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방안

  아내를 구타하는 남자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가부장적인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가정 보호 처분이 내려진 대상이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시 형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게끔 되어 있다. ... 검사의 판단으로 가정 보호 사건 또는 형법상 적용 대상으로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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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의 자유권

  형법 제1조 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 관습헌법의 존부를 판단하고 있다.제2절. ... 적법절차 10제6절 12조 2항(고문금지와 묵비권 보장) 111. 고문금지 112. 묵비권 보장(진술거부권) 11제7절 12조 3항(영장제도와 적법절차) 131.

  리포트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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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 이해/1학년 E형]오스만제국의 <탄지마트(Tanzimat)> 관련 자료를 인터넷을 활용하여 3건을 선정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탄지마트>에 대한 글 작성

  밀레트에서는 오스만법보다는 고유한 관습법이나 종교법이 통용되고 있었고, 이런 특권은 유럽 각국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이리하여 탄지마트 개혁론자들은 법전과 법시행 절차의 개혁을 통해, ... 학교, 교회, 병원 같은 공공 건물의 보수와 신축, 종교와 신앙의 자유, 기독교인과 유대인에 대한 차별 조항 철폐, 비무슬림들의 관리 임용과 교육 기회 보장, 공개 재판과 고문 금지 ... 1세(재위 1839∼1861년)와 압둘라지즈가 다스리던 1839~76년 오스만 제국에서 공표된 일련의 개혁조치를 말한다.유럽 사상에 큰 영향을 받은 이 개혁안은 신정주의(神政主義) 원칙에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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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마케팅 - 마케팅법률적 환경 분석 (정의, 개념, 종류, 특징등등)

  : 민법, 상법, 형법-지적재산권 : 등록우선주의관습법(Common law) : 과거의 판례와 관습에 의해 법률 형성, 재산권을 사용(소유권에 기반, 영국, 미국, 캐나타 등)- ... 상이)‘하디스’ : 금지된 제품과 악습에 대해 하나하나 규정(관습법에 상응)중동지역에서의 비즈니스의 수행인은 이슬람법과 이슬람법이 자신의 사업에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최소한의 ... 관련된 사업에 대한 투자 금지2.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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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따라서 성문의 형법규정을 관습법에 의하여 폐지하거나 관습법에 의하여 구성요건을 축소하거나 형을 감경하는 것은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 원칙은 관습형법에 의하여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 원칙(법률주의)① 의의: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고, 관습법에 의하여 가벌성을 인정하거나 형을 가중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② 적용범위㉠관습형법금지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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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할 때만 허용하는 것 즉, 보장 목적에만 치우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2)명확성 금지의 원칙형법은 범죄구성요건과 형벌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 금지의 원칙1.의의법률주의는 성문의 법률에 의해야 하고 명령, 규칙, 조리에 등에 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 즉, 범죄와 형벌은 법률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는 근대 형법원칙을 말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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