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형법금지의 원칙" 검색결과 301-320 / 5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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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예를들어 형의 감경이라든지 위법성조각사유 등이 해당된다.(3) 간접적 법원성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은 관습법이 직접 형법의 법원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하며 관습법이 형법의 해석에 간접적으로도 ... 관습법은 간접적으로 성문형법규정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보충적 관습법)Ⅱ. 소급효금지의 원칙1. ... 관습형법의 금지(1) 의의법률주의는 관습형법의 금지를 그 내용으로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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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의 노비제도와 특성

  노비는 재물처럼 취급되기도 하고 형법상의 보호도 양인보다 덜 받는 질곡 속의 존재이다.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노비이기보다는 양인이고자 할 것이다. ... 말로 ‘노비수모법’ 이라고도 하는데 소유주가 서로 다른 노와 비가 혼인하면 그 소생은 여성 쪽의 상전이 소유주가 된다는 규정이다.하지만 당시에는 양천교혼(양인과 천민의 혼인)이 금지되어 ... 자신이 노비라 계속 주장하며 그녀의 딸과 손자들은 그녀가 속한 성균관에 예속시키려 하였다.노비 소생의 소유권 귀속은 고려조(1039년)에 만들어진 ‘ 천자수모법 ’으로부터 법제적으로 원칙이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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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정리

  즉, 관습법은 형법의 해석자료로 이용함은 가능하며, 이를 보충적 관습법이라고 한다.2. ... 의한 처벌의 금지㉠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행위자에게 불리한 소급입법과 소급적용을 금지한다. ... 소급효금지의 원칙의의①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② 소급효에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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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2]신체의자유와 적법절차의원칙

  따라서 명령이나 규칙으로써는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수 없다.1) 또한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② 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 자신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를 이유로 형사처벌 등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은 근대형법의 자기책임 내지 형사책임개별화의 원칙에 위배된다.Ⅳ. 신체자유의 절차적 보장1. ... 영미에서는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이론이 있다.④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유추해석이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다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②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을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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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에서 느낀 법의 인상 또는 법학적 분석

  위법성은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내리는 부정적 가치판단이다, 따라서 그 판단기준은 형법상 정당화사유 이외의 다른 성문법규와 관습법 및 국제법까지 포괄하며, 초실정법적인 원리인 사회상규에까지 ... 구성요건해당성(1)구성요건해당성의 의의구성요건이란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추상적, 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을 말한다. ... 심신장애의 여부는 사실문제이므로 먼저 정신과 의사의 감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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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해야하나

  또한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 지켜지려면 법의 해석에 있어서 형법 법조문의 문장과 표현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구조의무 불이행과 같이 판사의 ... 명확성의 원칙과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라는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게 됩니다. ... 부정 측 첫 번째 입론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이 용어는 실제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법명이 아니라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2.04 | 수정일 201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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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경찰. 검찰. 법원직 요약정리 100% 2008년까지 판례 모두 반영

  원칙(= 법률주의)- 보충적 관습법 : 간접적으로 형법해석의 기준으로 작용 (직접적 x) ... 재산이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로 충분하고 반드시 그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2, 관습형법금지의 ... 죄형법 정주의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5.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0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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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절도의 죄 요약정리

  점유만이 금지된 금제품은 가능2) 적극설 私人간에 소유가 금지되어 있을 뿐,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3) 소극설 금제품은 경제적 이용가능성이 없거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법정형이 절도죄보다 낮은 등, 동죄만으로는 부동산침탈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5수목 또는 미분리의 과실과 같은 토지의 정착물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을 명인방법으로 공시하는 민사관습법이 ... (通)4) 관련문제 :타인의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에 대한 사용절도1) 카드명의인이분실 도난당한 사실을 카드회사나 은행에 신고하면, 부정사용에 의한 현금인출금액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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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비교

  형법의 영역에 있어서 일찍이 결과책임을 극복하여 과실주의 원칙을 확립하였으나, 미수범, 공범의 처벌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기수범, 정범의 경우와 별다른 구별을 하지 않았다. ... 이는 주로 사법에 관한 최초의 것이며 공화정 기에 주로 전 시대의 관습법을 수록하여 편찬한 것이다. ... 그러나 그때그때 사례를 그저 구체적 타당성에 비추어 일관성 없이 해결하는 식의 단순한 결의론적 법학이 아니라, 나름대로 독특한 도그마와 이론적 배경을 가진 법학이었다．(4)로마형법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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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죄형법정주의

  법률주의(1) 의의 범죄와 형벌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2) 구체적 내용1) 관습형법의 금지관습형법을 근거로 한 처벌이나, 형을 가중하는 것을 ... 금지한다는 원칙.2)백지형법과 죄칙의 제정을 위임하는것범죄와 형벌을 형식적 법률이 아닌 명령규칙들에 의해 규정하는 것은 원칙상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나 사회현강의 복잡, 국회의 전문적 ...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1)의의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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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권리능력과 권리의 행사 및 권리의 경합과 충돌

  원칙(권리남용금지)1)과 2) → 신의성실의 원칙2. ... 흠결 보충(3) 효과1) 권리의 창설적 효과2) 권리의 변경적 효과3) 권리의 소멸적 효과(실효의 원칙)(4) 파생원칙1) 권리남용금지의 원칙① 의의제2조 1항 - 권리는 남용하지 ... 명령, 공익고려, 법적 규율 매우 강함(3) 헌법, 형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ㅂ버 등이 속함2.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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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법의 개념과 법원 및 기본원리, 교육법 구조

  교육기회균등의 원리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의무교육의 무상원칙, 단선형 학교제도의 운영 등이 포함된다.6) 교육중립성의 원리교육중립성의 원리는 교육의 종교적 중립성과 ... 불문법원에는 법원의 판례, 관습, 조리 등의 불문법이 있다. 판례는 법원의 판결 이후에 동일한 사건에 대해 사실상 구속력을 갖게 된다. ... 형법-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장소(지방자치법-강원도 조례), 사항(지방자치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의 기준에 따라서 분류된다.

  리포트 | 1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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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로 대 웨이드 사건

  대부분의 주가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격한 제한을 명기하고 형법을 부과한다.Ⅱ. ... 자궁외임신인 경우, 자궁암의 경우에 낙태를 허용한 것이다.미국은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영국의 관습법을 따른다. ... 따라서, 지나치게 산모의 기본권의 하나인 낙태권을 제한한 택사스 주법규정은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던 것이다.세계 각국의 낙태입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유명한 삼분기원칙(三分期原則;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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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부부관계 및 친자관계 상속법률

  친자간의 법률관계 (권리의무)를 각각 신분상의관계와 재산상의 관계로 구분하여 서술1) A.B 부부상호간의 법률관계(권리의무)ㄱ) 법률적 혼인관계 제도의 의미한 사회의 법률·도덕·관습 ... 또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재판이혼청구의 사유가 되며,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게 되면 「형법」상의 간통죄(제241조)로서 처벌받게 된다.④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혼인을 ... 의무 소멸부부가 이혼을 하면 배우자관계가 종료되므로 혼인으로 발생한 배우자 사이의 동거, 부양,협조, 정조의 의무도 소멸된다.이에 따라 이혼한 배우자는 자유롭게 연애하거나 근친혼금지규정에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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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윤리] 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사례 분석과 찬성과 반대 입장 분석

  프랑스에서 의료 행위의 조건을 정하고 있는 의사윤리강령은 생명존중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개인에 대한 존중 역시 강조하고 있음. ...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는 형법상 촉탁살인죄나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 ... 호주연방 8개 주 가운데 3개 주가 생명연장장치를 제거하는 의료행위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고 나머지 주들도 관습법상용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가치를 선별하는 과정이 생긴다.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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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개념, 목적, 법원 등

  제정법 상호간의 관계제정법 충돌 - 어떤 법규가 우월한지를 정해야 함(1) 특별법 우선의 원칙 - 형법 과 성폭력특별법(2) 신법우선의 원칙(3) 법률불소급의 원칙시행 후 에 생긴 ... 서론법- 인류사회의 조직규범조직적인 국가권력에 의해 강행되는 규범사회적 조직체의 공동정신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금지하는 규범법학- 법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 & 체계를 정립하는 학문Ⅱ. ... 법과 관습의 관계법의 연원에 속하는 관습법은 관습이 법규범화한 것사실인 관습도 일정 요건 충족 되면 일반생활 지배함Ⅳ. 법과 도덕의 관계1.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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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중간 정리

  토테미즘 : 우상숭배같은 토템의 남녀 간 결혼금지 → 근친결혼금지2. 복수3. 타부(Taboo) : 신벌에 의한 제재를 수반한 사회적 금기4. ... 고대법 : 가족공동체, 노예제도확립,중앙집권의 강화수단으로 지배자의 명령에 의한 성문법 성립,함무리비 법전(종교적+관습적+도덕적)2. ... ,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형식적인 자유와 평등보장 → 실질적으로는 차별5.

  시험자료 | 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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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정리

  또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이 되는 형벌불소급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및 관습형법배제의 원칙이 처벌이나 형의 가중에 대하여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3.현대적 의미1) 죄형법정주의의 ... 이와 관련하여 절대적 부정기형금지의 원칙이 제재의 명확성요청과 함께 요구된다. ... 명령적·단언적 형식을 취하는 도덕규범이나 종교규범과 구별된다.행위규범이자 재판규범: 형법은 일정한 금지규범(예컨대 살인죄) 또는 명령규범(예컨대 퇴거불응죄)을 전제로 하는 바, 일반국민에게는

  리포트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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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이념과 효력

  -죄형법정주의 :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를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 ... 금지의 원칙, 형벌효력 불소급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4) “악법도 법이다”,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 극치이다”4. ... 공소시효, 시효제도, 법률불소급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민법상의 점유보호 제도 등을 인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사회질서의 안정을 시도한 것으로 본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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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죄형법정주의

  형을 감경하는 것은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 관습법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는 실제상으로는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3) 보충적 관습법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은 관습법이 직접 형법의 법원이 될 수는 없다는 ...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죄형법정주의는 일반적으로 법률주의 또는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내용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19 | 수정일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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