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형법금지의 원칙" 검색결과 281-300 / 5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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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핵심쟁점최종정리

  취지 : 헌법 12조 강제노역금지규정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이다.Ⅱ. 강제근로의 수단1. 폭행,협박,감금: 예시에 불과, 형법의 구성요건보단 신축성가지고 해석2. ... 관습노동법: 관습법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법규범(노동관행, 경영관행)성문법으로 규율하는것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적용된다.3. ... 임금채권의 상계금지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채권 또는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 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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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서론

  서설공공복리의 대원칙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거래안전보호, 사회질서유지,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금지 등의 원칙이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이며 근대민법의 3대원리였던 사적자치의 원칙, 소유권절대의 ... (나) 사법으로서 민법의 내용民法은 사인의 사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① 私法에 해당되는 법률 : 民法, 상법② 公法에 해당되는 법률 : 헌법, 행정법, 형법, 민사소송법, ... 실체법으로서 민법民法은 民事實體法이다.民法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의 실질적인 판단 기준을 규정한 법(民法, 상법, 형법 등)② 절차법 : 실체법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는 절차에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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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이를 실행행위의 정형성의 원칙이라 한다. 이 원칙은 금지의 실질을 규정한 구성요건의 명확성의 원칙[죄형법정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 그러나 이 견해는 책임능력결함상태에 빠진 자의 행위를 기준으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므로 동시존재의 원칙을 유지하였다고 할 수 없다.[2] 동시존재의 원칙의 예외로 보는 견해가] 관습ㆍ법감정을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형법총론 레포트-Ⅰ. 서 설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의의2. 형법의 기본원칙과 이론적 문제점Ⅱ.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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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정리

  입법행정사법권력분립통치행위행정법법치국가법치주의법치행정의 3요소법률의 법규창조력행정법의 특색불문헌법(관습헌법)성문법원불문법원관습법판례법조리법비례의원칙평등의원칙부당결부금지의 원칙국유재산사법국가주의행정국가주의공법과 ... : 과잉금지의 원칙, 임의성의 원칙, 불이익조치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행정지도실명제-비공식적 행정작용 : 협상, 사전절충, 경고, 권고와 같이 법에 규정되어있지않은 행정작용순기능 ... -행정질서벌 :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과태료가 가해지는 행정벌을 말한다.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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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 연구에 필요한 법률용어

  과태료과료란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벌의 일종이다. 형법에 의하면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형법 제47조). ...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하여 조리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公法?私法?社會法 공법?사법? ... 실정법상으로는 행정행위라는 용어가 쓰이지 않고, 허가·인가·면허·특허·승인·결정·금지·면제 등의 용어가 사용되며 이들을 총괄하는 용어로 행정처분 또는 그냥 처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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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결보충의문제

  세법이나 형법규범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유추적용의 엄격한 금지에 도달하고 있으며 이것은 입법적으로 보완가능한 흠결을 인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형벌을 과하는 규범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nulla poena sine lege)라는 원칙 속에 유추적용의 금지가 내재되어 있다(Bonn 기본법 제103조 제2항 참조). ... 이 경우에 ‘법’이라 하는 것은 성문법과 (문언화가 가능한) 관습법을 말한다.2). 문리적 흠결과 평가의 흠결(1).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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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기말고사 정리

  권리남용 금지원칙-2조2항-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신의칙에 파생원칙, 일반적 권리는 정당한 것이다. ... 민법의 법원-제1조 :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권리능력의 시기-살아있는 동안, 출생부터 사망까지-출생 : 민법-전부노출설, 형법-진통설, 사망 : 심박동 종지설(뇌사자는 권리의 주체)-출생신고 : 출생의 사실에 의하여 취득 (권리능력의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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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일반론 과제(사례문제)

  규정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이다.따라서 절차법인 소송법에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수 있다. ... 원칙은 법적안정성과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법치국가이념에 그 근거가 있다.2.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1)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사후입법에 의한 ...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의의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형벌법규는 시행 이후에 행해진 범죄에 한해서만 처벌할 수 있을 뿐,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소급하여 적용할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소급효금지의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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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도 CEPA의 법적분석

  형법형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인도에서는 영국 보통법의 일반원칙들과 관습법이 오늘날에도 법원으로서 인정되고 있으며, 이는 19세기 영국 식민시절 제정된 많은 수의 법률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 이처럼 불법행위는 계약의 위반으로서 소송할 수 있다.불법행위와 관련된 법원칙들은 판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 법 원칙과 관련된 원칙들은 판례를 모은 것이다.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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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법 및 우주법

  1차대전에 영향을 받아 엄격하게 제한을 하며 폭격이나 정찰활동이 금지되는 등 현재는 국제관습법이 되었다.(2) 영공주권의 원칙의 일례1960년 미국의 첩보기인 군용기가 소련의 영공을 ... 항공형법(1) 도쿄 협약1963년도에 체결된 도쿄협약은 민항기를 적용대상으로 재판관할권은 국적국을 원칙으로 규정하였다. ... 먼저 두 연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1) 우주조약1967년도에 체결된 우주조약은 외기권조약 또는 원칙조약이라고도 하며 그 내용은 자유이용원칙을 적용하고, 전유화금지 원칙, 국제법

  시험자료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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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과 죽음의 고찰 (자살, 안락사)

  자살에까지 확장, 현재까지 유효함.칸트 - 자살의 경우 충돌되는 두 가지의 도덕 원칙은 생명의 신성함과 자율원칙 이라고 함, 자살의 금지에 세속적인 옹호자였음...PAGE:5(2) ... : 호주는 96년 안락사를 법제화했다가 6개월만에 폐기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호주연방 8개주 가운데 3개주가 생명연장장치를 제거하는 의료행위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고 나머지 주들도 관습법상 ... 낙태가 도덕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도 신생아 안락사가 원칙적으로 거부되는 것3.

  리포트 | 3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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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중간고사 예상답안 약술형

  생각건대, 형법 제23조가 청구권 일반에 관한 자구행위를 인정하여 위법성 조각사유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권리남용의 요건제2조 2항은, 권리남용 금지의 법이념을 선언하고 있을 뿐이고, 그의 요건이나 효과는 이를 정하고 있지 않다. ... 그러나 권리남용 금지의 법리와 제2조 2항의 정신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것을 일반적 요건으로서 들 수 있다.(1)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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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복지의 개념 중 UN의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

  있는 권리② 발달의 권리: 교육, 놀이, 여가, 정보를 누릴 권리, 문화활동,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③ 보호의 권리: 각종 착취와 학대,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 있어서의 아동의 최선의 이익우선(21조)등 가정환경보호4) 아동의 생존과 발달의 보장(6조), 장애아 보호(23조), 건강관리, 질병과 영양실조퇴치, 산모보호, 가족계획, 유해한 전통관습의 ... (37조)등의 시민의 권리에 관한 적극적 보장3) 부모로부터의 분리제한(9조), 불법해외 이송금지(11조), 부모나 보호자의 양육책임(18조), 아동학대로부터의 보호(19조), 요보호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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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용어와 용어 설명 레포트

  일정한 조직과 절차 밑에서 제정된 법률을 가리킨다.관습법관습법은 불문법의 하나이다. ... 형법에서의 범죄 행위, 민법에서의 불법 행위나 채무 불이행 따위이다.불법행위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 사람.한정치산자심신이 박약하거나 낭비가 심하여 가정 법원으로부터 재산의 관리나 처분을 제한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금치산자가정 법원에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어 자기 재산의 관리·처분을 금지하는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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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불소급의 원칙

  법률의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이것역시 죄형법정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의 요구로 이해된다.- 파생원칙①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 국회가 입법한 법률은 형식적 ... 법률을 뜻하므로, 성문의 법률이 아닌 관습형법은 당연히 금지 된다.② 명확성의 원칙 : 법률은 죄와 형벌이라는 국민에게 있어서 가장 침익적인 처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범죄의 ... 형법에서 문제되며,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의 하나로서 형법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영미법에서는 사후입법의 금지(ex post facto law)라고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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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 12표법

  그러나 소송법·가족법·공법·종교법이 있었고, 특히 불충분한 거래법, 수확물에 대한 저주의 금지, 탈리오의 승인, 엄격한 상린관계의 법 등 좁은 고대적 농업사회의 법이었다.또한 귀족층 ... 주도권을 잡고 제정하였으므로 여전히 가혹한 채무법이나 귀족과 평민과의 통혼 금지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평민의 불만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아 귀족과 평민과의 항쟁이 다시 전개되는 ... 권력남용적인 적용은 평민을 위협하였다4 법의목적사법과 형법의 영역에서 그리고 이러한 것에 속하는 소송절차의 영역에서 귀족적인 권력자의 침해에 대한 개개의 시민의 보호였다 12표법이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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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

  의해 철저히 금지되어왔고, 여자의 경우 그런 행위가 들통 날 경우에 그 죄의 크기는 상상 이상이었다. ... 대한민국의 정신적 근간을 이루는 조선 시대로 돌아가 보면, 남자나 여자 - 물론 여자 쪽으로 더 강력한 칼날을 댈 것이다. - 가 정해진 배우자를 등지고 바람을 피우는 것은 유교적인 관습에 ... 간통을 한 행위에 대해 형법이 그 죄를 물을 수는 없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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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법 정리

  원칙 적용? ... , 규칙6) 조약 - 국가 대 국가 or 국가 대 국제기관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발생)- 협약, 협정, 의정서, 헌언, 헌장, 합의, 교환문서ex) 집단학살 금지 ... 즉 형법적 고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법의 역사 : 법은 ‘국가’라는 통치조직이 등장하면서 발전한 것.법은 사회발전의 소산으로서 사회변동에 따라 끊임없이 변천되었음.토템, taboo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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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관습형법금지의 원칙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고 관습법에 의하여 가벌성을 인정하거나 형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 즉, 관습법은 형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2. ... 형법 제1조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뿐만 아니라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리포트 | 16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08.01.07 | 수정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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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예를들어 형의 감경이라든지 위법성조각사유 등이 해당된다.(3) 간접적 법원성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은 관습법이 직접 형법의 법원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하며 관습법이 형법의 해석에 간접적으로도 ... 관습법은 간접적으로 성문형법규정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보충적 관습법)Ⅱ. 소급효금지의 원칙1. ... 관습형법의 금지(1) 의의법률주의는 관습형법의 금지를 그 내용으로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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