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례" 검색결과 261-280 / 7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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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과 대지권등기절차

  대지권등기와 동시에 또는 그 후에 당해 토지 상 건물 또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신청하는 추가저당권설정등기⑦등기원인의 무효 등으로 인한 소유권말소등기 또는 진정명의회복등기4. ... 이 경우 분양자는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여 현재의 구분건물 소유자에게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와 동시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게 된다.나. ... 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③대지권등기 전 토지 또는 건물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④대지권등기 전 토지 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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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후 이러한 사실을 2005. 5. 5. 알게 된 A가 B, C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 ... 갑은 10억원 상당의 건물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B가 A의 동의없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C에게 2004. 4. 4. ... 즉 원고인 진정상속인이 상대방의 불법상속을 배제하고 상속권의 내용을 자기에게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소유물 반환, 등기말소, 채권법상의 반환청구 등의 소송명이라도 상관없다.(2) 입증책임상속회복을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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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법

  우리나라 등기법의 문제점소유권 보존 등기신청 - 7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 - 11개 지역권설정등기신청 - 4개 지상권설정등기신청 - 4개 소유권이전 가등기 신청 - 8개 소유권이전 ... 표제부의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를 위한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저당권설정 등기 등이 이에 속한다. (2) 경정등기 등기가 행하여 졌으나 그 동기의 절차에 '착오 또는 유루'가 ... 기재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순위는 동일한다 (98마475).Page  *판례3.

  리포트 | 3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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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윤저 민사소송법 1의 기말고사 목차와 내용 간략정리

  기한 청구권⑤ ‘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의 등기원인 (ex) 매매-취득시효완성)≠ 말소등기청구(∵주문에 기재×) 判cf) 확인의소말소등기청구-진정명의회복이전등기청구 ? ... (선결적) ; 중복×소유권이전등기청구/잔대금항변-잔대금청구의소 ; 중복×상계항번(방어방법) ~먼저 or 후에 하던 모두 허용(다,판)(b) 같은 권리관계에 관하여 청구의 취지를달리할 ... 청구원인이 다를 때~구이론; 동일사건×2) 청구취지가 다를 때 원칙; 동일사건× ~구이론, 신이론(a) 선결적 법률관계나 항변으로 주장된 권리―특히 상계항변으로 주장한 채권ex) 말소등기청구-소유권확인청구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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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구할 수 없고, 전체로서의 공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도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3) 지분의 이전 또는 말소 청구(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 것이므로 전부말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 공유자는 단독으로 지분권에 기하여 전체에 관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만 다른 공유자 1인의 단독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의자의 지분에 관한 한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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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등기에 대해서 논한 글입니다.

  관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등기의 효력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고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바탕이 ... 학설과 판례속의 중복등기제1절. 중복등기 효력에 대한 학설1. 절차법설2. 실체법설3. 절충설제2절. 중복등기관련 판례1. 명의인이 상이한 중복등기의 경우2. ... 후 이를 바탕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등기부가 멸실된 후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회복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복등기의 문제는 생겨나지

  리포트 | 1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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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 저당권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의 촉탁에 의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만, 매수인이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 보므로, 등기부가 멸실되거나,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거나, 다른 등기부에 옮기는 과정에서 빠진 경우에도 저당권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한다.2. ... 등기는 요하지 않는다.① 건물소유권 양도의 경우 : 양수인이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먼저 양도인이 자기 앞으로 지상권등기를 하고, 이를 양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하여야만 한다.(4) ★저당토지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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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취득시효 판례연구

  기판력에 저촉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으나,) 점유자는 그 무효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직접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으로써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아울러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 종래의 판례는 소유명의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최근의 판례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취득기간이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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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에 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하고 취득원인이 무효, 취소되는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자는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제3자 명의로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1990.11.27.90다6651 ... 판례도 시효기간이 만료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한다(대법원1996.3.22.95다53768). ... 판례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어 점유자가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으로 대항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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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권

  절차이행청구권이 있고 乙은 甲으로부터 대금지급이 있을 때까지 그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니 甲은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존을 요하는 경우⑦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⑧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매매의 효력으로서 乙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 여기에는 등기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채권적 청구권 외에 방해배제청구권·말소등기청구권 등 물권적 청구권도 포함된다.②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에 대한 거래에서 거래허가신청절차 협력청구권도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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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서론

  대물변제예약으로 이행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10년 가까이 지난 후 차용원금에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자만을 가산변제하고 그 말소를 청구하였다하여 신의칙 위반이라할 수 없다[79다2178 ...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원칙이나 신의칙상 ... 특히, 항소권 기타 소송법상 권리도 이에 포함되고 (판례94다51840), 소유권 등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에 대하여 그 실효성이 크다.③ 금반언의 원칙(모순행위금지의 원칙)행위자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21 | 수정일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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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이중매매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제1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2) 제1매수인의 보호① 등기말소청구권의 대위행사: 제1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자신이 직접 제2매수인에 대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 ... 즉, 제2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그에 기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이 당연 무효이거나

  시험자료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6.15 | 수정일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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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중 가등기문제 사례와 해결

  이 견해는 동시에 등기를 해야할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3) 판례1962.12.24, 4294민재항675(전원합의체)판결요지[1] 가등기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된 ...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 175조 제 1항, 제 55조 제2호에 의하여 가등기 이후에 한 제 3자의 본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있다.Ⅱ ... 밀려남에 따라 권리를 상실한 자의 소유권이 문제이다.2) 판례대판 1992. 10. 27, 92다 21784판시사항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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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권법 기말시험 요점 정리

  등기의 불법말소 또는 유탈유효하게 경료된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말소되거나 유탈된 경우, 판례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상실하지 않고 회복등기를 할 수 있으며,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 저당권설정행위는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목적물의 소유자라도 처분권을 제한당하고 있는 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V. 저당권설정등기1. ... 공동저당법리의 유추적용판례는 공동저당의 법리를 임금채권 등에 대한 우선특권,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대하여 유추적용하지만, 동일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부동산과 선박에 저당권이 설정된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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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취소권

  반면에 채무자가 부동산소유권을 수익자에게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한, 수익자가 다른 원인에 의하여 다시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수익자에 대한 ... 관계에서 그 원인된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이루어진 수익자명의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해야 한다.)(2) 行使의 範圍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의 보전이라는 ... 다시 말해서 일탈된 재산은 취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소유상태로 남아 있으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지니는 채권의 보전을 위한 책임재산으로서의 법률상태를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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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에 대한 고찰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가장저당권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 이 때 소외인은 임차인으로서 여전히 위 부동산 중 일부를 점유 · 사용하고 있었다.법원의 판단 : 피고가 위 전세권부채권가압류 등기를 마칠 당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가 등기명의만 타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며 그 주된 목적은 실질적 소유자를 은닉하고 탈세를 하는데 이르는 경우가 많아 불법으로 규정되었다.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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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판례

  선고 99다196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시사항】[1] 경락) 명의인과 경락대금의 실질적 부담자가 서로 다른 경우,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자(=명의인)[2] 갑이 을 ...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그 후 채무자와 사이에 채권액의 일부를 지급받고 자녀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종의 타인의 권리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 지급받고 자녀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행위에 해당하여 비록 양자 사이에 의 합의는 유효하고 채권자는 자녀들로부터 위 부동산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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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의 형태

  이 경우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란 종국판결에 의하여 패소로 확정한 경우를 말하고 따라서 등기명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서는 ... 따른 등기의 기회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4. ...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존재하면 추정이 깨어진다.② 판례는 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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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청구권

  수 있다.)(2) 채권자의 대위등기청구권은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2.등기청구권의 양도판례는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 사항인데도 제 245조 제 1항은 등기하여야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여 예외적으로 등기를 요구하고 있다.)통설과 판례는 점유자는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 ...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3.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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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제도의 발달과정 및 주요 내용

  계약해지ㆍ설정등기 말소청구는 합당하다고 하였다.②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한 확정크게 3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제3자가 근저당목적물을 경매에 신청한 경우,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이 없다. ... 왜냐하면 최고액에 산입된다고 가능하면 담보목적물의 소유자(대개 채무자)등이 부당한 항고(抗告) 등을 하여 경매절차를 지연시킨다면 경매비용 등의 증가는 근저당권자(경매를 신청한 자)의

  리포트 | 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0.08.16 | 수정일 201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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