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례" 검색결과 281-300 / 7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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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죄와 배임죄

  횡령죄는 이미 완성되었고,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동시에 신청한 갑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가 먼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는 ... 선고 2000도310 판결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갑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했다가 후에 그 말소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따라 ... 갑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와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된 경우, 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할 당시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외부에 객관적으로 나타냄으로써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3.08 | 수정일 201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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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적 청구권과 각각의 판례의 동향에 관한 일고찰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함께 이전 · 소멸하므로 물권적 청구권만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대법원 1969.5.27. 68다725 전원합의체 판결 >위 판례에서는 소유권을 양도함에 ...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의한 損害賠償 請求權불법행위로 ...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여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을 행위청구권으로 보고 있다.

  리포트 | 29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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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비전형담보

  ·물품대금의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2) 판례는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주식’ 이나 ... 및 인도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면서 피담보채무 전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판 1992.9.1, ... 채무자 등의 지위(1) 채무자 등은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2) 다만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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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에 대한 민형사상 법률관계

  수탁자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으며 그 절차를 거쳐 매도인명의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후 신탁자가 매도인으로부터 이전등기를 받으면 신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따라서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매대금의 반환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청구하는 경우 등기말소 청구 외에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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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에 관한 전반적인 요약 및 판례정리

  [판례]①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로 실효)에 의한 등기가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추정을 번복시킬 주장·입증 책임이 있지만,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 보증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 상속인 중 일부 명의로 된 매도증서만을 보고 보증서에 서명 날인한 경우, 그 보증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허위의 보증서를 바탕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9.08 | 수정일 201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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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판례평석

  그 후 단독 소유자가 된 피고 1은 피고 2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소외 1은 자신의 상속분 3분의1 및 소외 3,4의 상속분 각 2/9지분을 모두 피고 1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2]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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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 표시할 것이다. ... 급부자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령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이며 그 내용은 피고는 원고에게 문제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 그런데 피고의 명의로 되어있는 등기는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일응 등기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반환청구자는 그 말소의 원인을 설명하지 안으면 안될 것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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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중간생략등기에 대하여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계약당사자도 아닌 원고에게 직접 이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분 석(2) 판례의 경우에는 상속에 의한 상속등기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 무효, 물권변동은 무효, 따라서 소유권은 여전히 을에게 남아있음-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따라서 갑은 을을 대위하여 병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2 ... 즉,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피상속인으로부터 곧 바로 양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유사참고판례 : 대판 1983. 12. 13.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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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효력

  원인무효라는 이류로 그 등기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그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 전소에서 문제된 것과는 전혀 다른 청구원인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대판 1995. 6. 13, 93다43491).⑤ 표준시 전에 발생한 형성권의 ... 2001. 1. 16, 2000다41349).(2) 기판력의 쌍면성 : 기판력은 승소자에게 유리하게는 것이고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에 작용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리포트 | 2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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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대내적 관계(1) 소유권의 유보1) 판례는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서는 명의신탁자가 ... 가령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자기 명의의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바로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고, 나아가 명의신탁자가 원시취득한 ...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3)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방해배제청구 등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불법점유자 내지 불법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직접 그 인도 내지 등기말소를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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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 내용과 효력 사례

  그 양수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판 1982. 9. 14, 82다카707)③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경우 :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 ...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이다.(3) 권리의 이전이전이라 함은 권리주체의 변동을 말한다. ... 중간생략등기는 무효라고 함이 판례의 태도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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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재판상화해에 관한 판례

  .사실관계재판상 화해의 실효조건에 관한 판례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에 관한 사안이다. ... .(3)말소등기청구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실질적으로 목적이 동일하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법적 ... 따라서 제소전 화해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에 갈음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제소전화해의 기판력에 반한다.(4)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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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사이버대학 생활과 법률레포트 (민사상 14가지 전형계약)

  이에 대해 乙은 위 예약완결권은 예약일인 1980.5.1부터 10년이 되는 1990.5.1.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하여 반대로 甲의 가등기에 대한 말소를 청구하였다. ... 소비대차는 소유권이전을 예정하므로 법률적으로는 재산권이전형계약이다. ... 이를 원인으로 하여 乙을 상대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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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기초(상법총칙) 정리

  법률상의 사용폐지청구에는 등기말소청구가 포함되므로 사용자가 오인가능성있는 상호를 이미 등기했다고 하더라도 본조의 권리에 기하여 상호권자는 사용자의 상호등기를 말소할 것을 청구할 수 ... -상인이 채무자로부터 물건을 소유하던 차 제3자로부터 양수한 채권은 제외된다. ... -영업재산의 이전 (재산의 이전-특정승계, 사실관계의 이전)-채무의 이전(영업관계에 포함된 채무의 이전,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동의요)-경업금지(41) : 영업일부 양도시는 경업금지배제의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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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중간생략등기 정리 및 관련판례 해석

  따라서 그 등기는 실질에 부합하는 것으로 되어 3자간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양도인은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② 판례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더라도 직접 이전등기가 ... 중간자의 동의없는 중간생략등기말소 여부Ⅶ. 중간생략등기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1] 판례의 견해[2],[3] 사례의 풀이중 간 생 략 등 기Ⅰ. ... *판례 및 사례[1]판례의 견해판시사항(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 중간 매수인의 최초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소극)(2) 중간생략등기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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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물권변동론, 물권변동에 관한 논의

  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다시 이전등기를 하는 것도 무효로 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 판례는 증여나, 대물변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기재한 경우에 등기가 유효하다고 한다.) ... 또한 원인무효에 의한 말소등기 대신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든지,) 법률행위가 취소, 해제되어 물권이 복귀되어야 하는 때에도, 등기의 원상회복방법으로서

  리포트 | 36페이지 | 4,800원 | 등록일 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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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저당 리딩 판례의 분석 및 검토

  , 원고는 근저당권 이전의 기초가 되는 피고 B의 a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말소등기가 경료 될 것이 아니라 위 물상보증인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부동산등기법 제148조)가 경료 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며,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 그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3.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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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생략등기[중간생략등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할 것인가」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2. ... 말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3) 중간생략의 합의 중 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판례는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는 전체로서 일체성을 가지는 ... 알았더라면 아무런 실체적 관계가 없는 갑/병 사이에서도 소유권이전의 합의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갑/병 사이의 소유권이전이 합이 또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Ⅳ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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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감정평가 분석 내용

  판례는 평가되지 않은 증축부분도 경락인이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임.Ⅳ.경매 투자시 실전 권리분석가.권리분석을 왜 해야하나-권리분석의 핵심은 낙찰 후에 투자자가 인수해야하는 ... -어느 물건을 목적으로 물권과 채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성립 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함이 원칙-물권 우선 원칙의 예외*부동산 물권의 변동에 관한 청구권(예:소유권이전청구권 ... -말소기준권리(낙찰로 인해 소멸되는 권리를 판가름하는 기준권리)는 어떤 것인지.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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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무계약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서도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아울러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대상이 ... 대법원은 부동산 매도인의 인도채무와 이전등기채무 중 부동산 매매의 쌍무계약의 대가관계는 소유권이전이지 점유권이전은 아니므로 이전등기채무만이 동시이행의 항변권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 그러나 학설과 판례는 이 경우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이행한다.Ⅴ.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16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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