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 검색결과 281-300 / 1,5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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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를 안받은 취업규칙의 효력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 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 ... 예외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과 관련하여 판례는 ①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 ② 소급동의의 법리 ③ 신규입사자에 대한 상대적 무효설의 법리를 전개하고 있다. ... 소급동의의 법리취업규칙 중 퇴직금 지급률에 관한 규정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변경을 함 으로써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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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연혁, 이념적배경, 파생원칙)

  이는 대의민주주의와 형법의 일반예방적 기능, 법적 안정성을 근거로 한다.② 소급효금지의 원칙 :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벌 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 행위자에게 불리한 소급입법 및 소급적용을 금지하지만, 형법 제 1조 2항과 3항에 따라 형을 배제 및 완화하여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법률의 소급효는 인정된다. ...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적용 될 수 없다는 원칙으로 형법 제 1조 1항에 규정되어 있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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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제도

  과는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특별 감형된 경우 사형의 판결확정 일에 소급하여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무기징역형의 형기 기산일을 사형의 판결확정일로 인정할 ... 여부가 문제되는 데, 판례는 사형집행을 위한 구금은 미결구금도 아니고 형의 집행기간도 아니며 특별 감형은 형을 변경하는 효과만 있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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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형법] 중간고사 총정리

  소급효금지원칙법을 적용하는 법관이 법 시행(제정) 이전의 이미 지나간 행위에 대해서 법을 소급적용 하면 안된다 것으로, 법치국가의 이념에 따라 법적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원칙이다. ...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범위에는 1) 사후입법의 금지 2) 보안처분 3) 소송법규정 4) 판례의 변경이 있다.1) 사형의 경중의 변화가 없을 때에는 구법 적용.cf) 법정형, 처단형법정형 ... 일반적으로 추급효는 적용되지 않음. *(예외) 한시법은 추급효 적용2. 한시법한시법이란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시험자료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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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적용범위 (시간적, 장소적, 인적 적용범위)

  이는 행위시법주의와 함께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 에 따라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 및 행위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행위자에게 유리한 신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행위시법을 적용하면 구법의 추급효, 재판시법을 적용하면 신법의 소급효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② 원칙 : 형법 제 1조 제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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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죄형법정주의

  이에 대하여 판례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4)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판례변경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것인가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소급효부정설은 ... 이에 대하여 소급효긍정설은 판례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며 판례의 입장이다.3. ... )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사후입법에 의한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법률의 소급효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사후입법에 의하여 새로운 구성요건을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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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 중간고사 요약 정리 및 족보

  즉, 소급효가 있다. ... 이 추인에는 추인의 소급효가 인정된다.Ⅲ. 혼인의 취소1. 의의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취소청구권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제도이다.2. ... 혼인무효판결은 소급효가 있으며 제 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3. 혼인무효의 효과1) 일반적인 효과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사이에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과 같이 된다.

  리포트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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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적용범위

  관련 판례(추급효를 부정하여 신법을 적용한 사례)? ... 판례의 동기설판례는 법률변경의 동기가 법적견해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추급효를 부정하여 신법을 적용하고,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화에 의한 경우에는 추급효를 인정하여 구법 을 적용하는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 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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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 ) 법의 이념중 “법적 안정성”에 대하여 논하시오

  이에 따라 헌법 제 13조 제 1항 및 제 2항에서 규정하듯 우리나라의 경우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법률 불소급이 원칙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다. ... 법률 불소급의 원칙특정법규를 그 법규의 효력발생일 이전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소급이라 하는데 법규의 적용에 소급을 인정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에 매우 큰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0.19 | 수정일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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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 기말고사 요약 정리 및 족보

  (1) 강제인지의 경우 인지판결의 확정된 때,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2) 소급효로 인하여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할 수 없다.Ⅲ. ...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다.(2)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한하여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4) 인지의 소급효 ... 양친 또는 양자에게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3) 사기나 강박에 의해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2) 취소의 효과입양취소를 확정한 재판의 효력은 입양 성립일에 소급하지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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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 중간고사 요약 정리 및 족보

  특히 취소에서는 청구권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조기에 청구권이 소멸하게 하거나 취소의 소급효를 부정하는 등 조취를 취하고 있다.Ⅱ. 혼인취소의 원인과 취소청구권자1. ... 혼인취소의 효과혼인취소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만 발생하고 소급효는 없다. 그 결과 혼인 취소 전의 출생자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 신분을 잃지 않으며 성년의제 효과도 계속된다. ... 소급무효설혼인의 무효는 재판에 의한 무효선언에 의하여 비로소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혼인무효확인청구의 소를 형성의 소로 본다.Ⅳ.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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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죄형법정주의 레포트

  연장하거나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변경한 경우와 같이 형사절차법에도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느냐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2) 전면적 소급효부정설통설은 소급효금지원칙은 실체형법에만 적용되고 ... 소급적용하는 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 소급효금지원칙의 의의1) 개념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범죄와 그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하고 행위 후에 제정된 사후법률에 의해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2.07 | 수정일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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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방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제정된 사회복지관련 조례 중 1가지와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회복지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전국의 지방기초자치단체(시군구) 한 곳을 선정하고, 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 관련 조례를 선정하여 두 조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이를 느낀 자신의 소견을 기술하시오.

  조례의 효력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소급효의 경우 진정소급효는 금지되나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조례는 지역법·자주법의 성격을 가지며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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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 - 중간고사 요약 정리 및 족보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부당하기 때문에 민법은 무효 내지 취소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취소의 경우에는 청구권자를 제한하고 조기에 청구권이 소멸, 취소의 소급효를 ... .②무효 확인의 소의 판결이 없더라도 이해관계인은 다른 소부 중 당사자일방이 사망하면 생존해 있는 자를 상대방으로 한다.3.혼인취소의 효과혼인취소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만 발생하고 소급효는 ...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사기를 안날 또는 강박을 면할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⑵취소의 효과취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협의 이혼은 신고 시에 소급하여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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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해제와 해지

  법정해제의 효과3.해제의 소급효에 관한 학설Ⅴ. ...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직접효과설(그 중 물권적 효과설)에 의하면 권리의 소급적 복귀에 따라 그 권리를 전득한 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해제의 소급효를 제한할 필요성이 ... 있다.②제3자의 범위해제로 인한 소급효로 인하여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게 되는 물권적 효과설에 의하면, 여기서의 제3자에는 해제되 계약의 목적물 자체의 양수인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25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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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총론 정리

  .- 보호관찰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의 변경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공소시효가 도과된 이후에 해당 ... 않는다.-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소급적으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규정도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004.1.20. ...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 진정소급입법이고, 공소시효 도과 이전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 부진정소급입법이다.- 부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만,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시험자료 | 3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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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사후입법에 의한 소급처벌과 같이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함소급효긍정설: 판례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은 소급효금지의 원칙 해당X(통설 판례)명확성의 원칙명확성의 원칙의 의의형법은 그 구성요건과 ... 보안처분에 대한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문제! ... 성립과 처벌에 관한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대하여만 적용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소급효부정설: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 확립된 판례를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은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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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헌법기본권론, 재산권요약, 재산권

  의한 재산권의 박탈금지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금지:진정소급효입법/ 부진정소급효입법 원칙적으로 허용합헌)조례 시행전 /기존 담배자동판매기 3개월이내철거/ 소급입법x4) 무체재산권보장 ... 재산권 형성적법률유보-한계: 37조2항 과잉금지원칙준수 예)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인정/평등권과재산권침해x예)초중고대 200m이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여관시설및 영업행위 금지3)소급입법에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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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소급입법을 정당화 하는 경우진정소급효판례: 예외적으로 허용됨부진정소급효판례: 전면적으로 인정됨(3)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범위1) 형벌을 완화하는 법률과 소급효인권보장에 불리한 경우: ... 소급효가 금지인권보장에 유리한 경우: 소급효가 허용o.형벌을 폐지하거나 감경하는 내용: 소급효가 인정o.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3항: 각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후법률의 소급효를 ... 결어소급효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8 | 수정일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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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범죄의 소급처벌, 공소시효

  소급효부정설은 판례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해당된다고 본다. 이에 반해 소급효긍정설은 판례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 독일의 통설은 소급효긍정설의 태도를 취하고 있고, 판례도 소급효긍정설의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⑵ 공소시효제도와의 관계(소급입법)소급효 금지 원칙의 적용범위는 위와 같이 실체법인 ... 소급금지 원칙의 적용범위와 공소시효 제도⑴ 소급효 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⑵ 공소시효 제도와의 관계① 진정소급입법② 부진정소급입법3. 현행법상 공소시효 제도 배제⑴ 5?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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