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 검색결과 301-320 / 1,5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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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A+시험답안] 약혼, 혼인, 이혼 (서술형, O,X대비용 모두 있음)

  혼인취소의 경우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2) 혼인무효의 원인1)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합의된 내용이 사회통념상 혼인의 본질에 반할 때(조건부 혼인, 기한부 혼인 ... 동일하게 처리하자는 학설ㄴ) 2설 : 인정사망과 실종선고 취소규정 유추할 수 없다는 주장ㄷ) 두 주장 모두 전혼이 부활하고 중혼여부는 실종선고 취소된 것으로 다룬다.혼인 무효 : 소급효 ... 기한부 혼인, 동거하지 않겠다는 혼인, 당사자 일방의 혼인신고(혼인의사합치X), 8촌이내의 혈족,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혼인 취소 : 소급효

  시험자료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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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헌적 법률해석과 변형결정의 기속력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와 개선입법의 소급효5.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Ⅳ. 맺음말Ⅰ. ...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와 개선입법의 소급효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라고 하여 형벌법규를 제외하고 위헌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장래무효를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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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사회규범, 법의 이념, 법의 기능, 동서양의 법의 의미

  이런 의미에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사후의 입법에 의해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범죄와 형벌을 불리하게 소급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이 원칙은 소급입법의 금지와 소급적용의 금지를 포함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2.10 | 수정일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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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시법주의의 예외로써의 경한 법 소급의 원칙에 대하여

  행위시법주의의 예외로써의 경한 법 소급의 원칙에 대하여1. ... 경한 법 소급의 원칙의 개요경한 법 소급의 원칙이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제1조 제2항)라는 ...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서,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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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범죄의 체계에 대한 설명

  허용한다.죄형법주의의 파생원칙으로는 법률주의 혹은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이 있다. ...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범죄와 그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하고 행위 후에 법률을 제정하여 그 법률에 의해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 소급효를 인정하게 되면 국민들의 예측가능성,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기 때문이다. 형법 제1조 제1항도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2.14 | 수정일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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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1) 의의형벌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소급입법 및 소급적용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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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국가 판례자료

  즉,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명시된 죄형법정주의, 소급효의 금지 및 이에 유래하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등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형식적 법치국가의 이념’과 ‘법정형벌은 행위의 무거움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4.07 | 수정일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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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개정시 적용 법률에 관한 문제(허가기준) - 대법원 2005.7.29. 선고 2003두3550 판결평석

  용어를 사용하였다.③ 부진정소급효의 예외적 제한부진정소급효도 행정법상의 기본원리인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1. 10. 12. ... 입법이건 부진정소급효 입법이건 신법에 의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공적 이익이 필요하다. ... 즉, 대상판결은 법령이 개정된 경우 처분을 행할 때 어떠한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이하에서는 행정처분시 적용법률, 소급효의 원칙, 마지막으로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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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1] 기초이론부터 ~ (중요한point 위주)

  .· 소급효금지의 원칙: 형벌법규는 그 시행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 ... ──────────────────]재판시행위시법 구법← →신법 재판시법(적용)-행위시법 ----→ 재판시 = 추급효 *원칙: 행위시법 적용-재판시법 ----→ 행위시 = 소급효 예외

  시험자료 | 1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9.08.30 | 수정일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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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개별과제(1~7주차)

  공소시효를 연장한 경우에 신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13)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형법은 효력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는 원칙이다. ... 생활법률담당교수: 이재석 교수님소속 학과: OO학과학번:OOOOOOO이름: OOO1주차(1) 신법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연장된 때에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8.02 | 수정일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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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 법학과] 국제법 1학기 중간고사 예상답안지

  이는 강행규범에 저촉되는 조약의 효과를 부인하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2) 소급효의 제한강행규범 위반 조약을 제외하고는 조약의 무효화에 있어서 소급효가 완화될 수 있다. ... 단, 특정조항에 대해서만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3항에서 제시된 세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Ⅲ.조약무효의 결과조약의 무효가 확인되는 경우, 그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를

  시험자료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5.14 | 수정일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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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대한 판례 검토 (민법)

  미이행채무 : 장래에 대하여 소멸│ └ ② 기이행채무 : 원상회복을 위한 청산관계로 변형└ 민법의 소급효 전제규정들 설명곤란2. ... 해제효과에 대한 이론구성1) 직접효과설(통설, 판례)┌ 소급효 ○ ┬ ① 미이행채무 : 당연 소멸│ └ ② 기이행채무 : 부당이득반환 → 원상회복으로 확대└ 손해배상 설명곤란- 주요 ... × ┬ ① 미이행채무 : 이행거절의 항변권 발생│ └ ② 기이행채무 : 원상회복을 위한 새로운 반환청구권 발생└ 반환청구권의 발생근거 설명 곤란3) 청산관계설┌ 소급효 × ┬ 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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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행위라고 보아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 하지만 최근 소급효인정으로 인해서 선의의 상대방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가 갈 수 있으므로 행정행위의 ... 표시하거나 내용 및 증거의 확보 등의 요구에 의한 형식을 결여한 행위의 경우이다.2) 취소의 효과취소는 위법한 하자를 제거하여 법적 안정성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학설과 판례는 취소를 소급하여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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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불소급의 법칙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정의·형평의 관념에 부적합할 때는 입법으로 소급효를 외인 경우도 존재한다. ... 경우에는 이 원칙이 배제되어 예외를 인정, 소급입법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법률행위를 비롯한 법률요건 역시 소급효를 갖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 예외적으로 이 때의 소급효는 타당한 것으로 해석된다.ex) 신법의 적용에 의해 범죄의 구성요건이 결하는 경우나 형법상 형벌이 완화되는 경우.다만, 이 때의 소급효가 반드시 적용되는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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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시간적효력

  그렇다면 이에 대하여 아래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추급효와 소급효 단어구별!소급효란?행위시법이 아닌 행위후 개정된 법적용을 말하고 있다. ... 우선 학설을 살펴보면 소급효 부정설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느끼는 실질적 부담이 크다는것인데 이는 소수설로 소급효 긍정설과 대립한다. ... , 예측가능성과 무관하다고 하여 소급효를 긍정하고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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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일보,조용수의 일본활동,조용수의 국내활동,아람회 사건,인혁당 사건,

  구헌법 제 9조에서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구헌법 제 23조에서 소급효금지원칙 및 행위시법률이 원칙이 있는 가운데 소급입법을 한 것은 입헌민주주의를 무시하고 형사제도의 ... 즉, 국무원 사무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국가보안법에 대해 소급입법한 것은,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 22조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정당성이 있다고 판시하였다.하지만, 이 시기에도 헌법에서는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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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원칙 관련 판례와 그에 대한 고찰

  공소시효의 연장과 소급효금지원칙과의 관련성 요약1. 소급효금지 원칙의 의의 및 적용범위2. 소급효금지 원칙과 공소시효 연장과의 관계1) 문제점2) 학설3) 판례4) 검토Ⅱ. ... 행위의 한계를 밝혀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반면 소급효긍정설은 판례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보충하는 법창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뢰보호를 위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한다.)3.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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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부재와 실종) 발표자료

  제 53 조 ( 공시최고 ) 실종을 선고함에는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종선고 의 효 과 03 실종선 고 상속의 개시 , 유언의 효력 발생 , 혼인관계 소멸 등 종래의 주소를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제 824 조 ( 혼인취소의 효력 )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문제풀어보기 05 실종 - 사례 죽은 줄만 ... 자에 대해 신고할 것을 공고 그 기간이 경과하도록 신고가 없으면 실종선고를 하여야 함 실제 사망일에 이해관계인이 청구했더라도 공시최고기간이 지나야만 하므로 필연적으로 사망시기는 소급되어

  리포트 | 2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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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자료 A+)) 행정법 핵심정리 (수험용) - 행정법 주요 암기사항 도해, 핵심어 정리 - 행정법 서브노트

  원칙이다(귀책사유 있으면 소급효!). ... 인정여부는 관계이익을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X) - 당연히 소급해야 함8.쟁송취소는 소급효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직권취소는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비소급효가 ... 9.직권취소는 적극적 변경이 가능하지만, 쟁송취소는 소극적 변경만 가능하다.10.쟁송취소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소급효가 인정된다.11.불가변력을 갖는 행위는

  시험자료 | 27페이지 | 1,800원 | 등록일 2017.05.18 | 수정일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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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적 시각에서 본 심청전

  한남본 계열은 더 많은 세월을 소급해 가야 되리라 믿는다. ... 거역하는 것으로 이것은 작품의 구성상 불가피한 모순이라고 보아 자아와 효의 충돌이란 측면에서 주제를 보았고4), 사재동은 효보다 더 근원적인 ‘희생적 참회? ... 대하여는 조금 뒤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 이에 앞서 단순한 ‘孝’ 이외의 주제에 대한 흥미롭고도 다양한 연구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다.성승택은 심청이 죽음을 택한 것은 오히려 효에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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