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 검색결과 341-360 / 1,5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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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 범죄와 인권 족보

  파생원칙 5가지 쓰시오(정의도 외우면 좋음)성문법 주의명확성의 원칙적정성의 원칙소급효 금지의 원칙유추해석 금지의 원칙5. 범죄성립요건 3가지 쓰시오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성6.

  시험자료 | 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6.21 | 수정일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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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시험범위 정리 II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조약도 후에 출현한 새로운 국제강행규범에 저촉되는 경우에 조약은 소멸하게 되며, 이때 무효의 소급효는 인저오디지 않는다. ... 수정될 수 있는 규범으로서, 국가들로 구성되는 국제공동체 전체에 의해서 수락되고 승인된 규범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체결시 국제강행규범에 저촉되는 모든 조약은 무효이며, 53조의 소급효가 ... 서조약의 종료는 발효 중인 조약이 국제법상 일정한 사유에 의해 그 효력이 소멸하는 것을 의미함조약의 불성립(성립요건의 불충분-조약 자체가 불성립)과 조약의 무효(효력요건이 불충분-소급적

  리포트 | 4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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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계약의 해제

  소급효 : 해제에 의해 계약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즉 소급효가 있다.5. 해제와 취소의 같은 점과 다른 점(1) 같은 점가. 단독행위이다.나. ...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학설이 나뉜다.(3) 해제로 인한 소급효와 제3자에 대한 소급효의 제한 : 제548조 1항에서는 계약의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 법률관계의 소급적 소멸(소급효)(1) 채권, 채무의 소멸해제된 계약 자체로부터 발생한 법률적인 효과는 해제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한다.(2) 채권, 채무만의 해제 : 이 문제는 물권의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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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대학교 세법개론, 중간고사 요약, 조세법 총론

  행정상의 소급과세금지 : 세법의 해석, 국세행정의 관행 → 받아들여진 후에는 정당한 것으로 봄→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X(2)유리한 소급효 : 인정된다는 것이 ... 통설, 납세자의 법정안정성,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3)진정소급&부진정소급 : 소급과세인지의 여부를 납세의무의 성립시점을 기준으로 판정.- 진정소급 금지 →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 대해 소급하는 것- 부진정소급 허용 → 과세기간 중도에 법률의 개정이나 해석의 변경 → 이미 진행한 과세기간분에 대해 소급과세하는 것3)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세무공무원 직무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3.18 | 수정일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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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주요개념 정리

  .- 당 효과는 소급되어 무 효가 된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①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 미성년자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에 대해 단독으로 ... 이는 장래효이다.2) 피한정후견인?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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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중간고사 정리

  반환받을 수 있다.(2)간접효과설채권이 갖는 작용을 장래에 대하여 저지하는 것으로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 미이행급부는 상대방이 청구시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있으며, 기이행급부는 새로운 반환청구권이 생긴 것으로 본다.(3)절충설직접효과설과 간접효과설의 절충으로 소급효는 인정하지 않으며 ... 문제는 소급효가 물권행위에도 영향을 주는가인데, 이에 대해 학설이 나뉜다.1)물권적 효과설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하는 전제해서,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되면 이전하였던 물권은 등기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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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 기말고사 요약 정리 및 족보

  출생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다.②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한하여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⑷인지의 소급효①강제인지의 ... 경우 인지판결의 확정된 때,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②소급효로 인하여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할 수 없다.Ⅲ.준정법률상 혼인관계가 없는 부모사이에서 출생한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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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의 무효와 취소

  판례는 소급효를 인정한다.Ⅲ. 혼인 취소1. ... 효과취소판결 확정되면 ① 취소시까지 유효하던 혼인은 장래에 향해 해소되며 소급효 인정 안 되기 때문에, 혼인 중 출생자는 그 지위를 잃지 않으며, 배우자 사이에 재산상속 있은 후에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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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사례연구1, 물권적청구권, 부동산등기, 등기청구권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은 소멸시효 완성 후에만 포기할 수 있고 그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며, 처분능력과 권한을 필요로 하고, 소급효가 있다.2. ...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기산일에 소급하며, 주 된 권리의 소멸시효는 종 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친다. ... 독자성이 인정 되는 경우물권행위에 등기청구권의 근거가 있으며 그 보전하는 효력을 지닐 뿐,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는 본등기를 한 때이고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리포트 | 3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2.14 | 수정일 20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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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불리한 사후법의 소급을 급지하는 것이지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 법률주의(1) 의 의(2) 적용범위(3) 보충적 관습법2.소급효금지의 원칙(1) 의 의(2) 내용(3) 적용범위1) 원칙2) 소급효금지원칙과 보안처분3. ... 죄형법정주의는 불리한 형사처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기 때문이다.2.소급효금지의 원칙(1) 의 의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형벌법규는 시행된 이후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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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ii) 신법에 규정된 형이 구법에 규정된 형보다 감경된 경우에는 신법이 적용(소급효의 인정)된다.이러한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벌과 보안처분 모두에 대하여 ... 즉, 관습법의 적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관습법의 존재여부를 재판관이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은 재판관의 자의, 독선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2)소급효금지의 원칙형벌법규는 그 ... 이 원칙은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소급효의 금지만을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형법 제1조 2항에 의하여 i)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구법하에서는 범죄가 되던 것이 신법에 의하여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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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만 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518특별법과 관련하여 공익상의 요청이 중대한 경우 예외 인정의 가능성을 인정하기도 하였다.문제는 진정소급효가 ... 이 입장에서는 공소시효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의 적용을 받게 되어, 범죄 후에 이루어진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소급효가 없게 되고,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유추적용을 금지하고, 법률상 인정된 ... 소급처벌금지의 원칙에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부진정소급효는 공익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비례성 원칙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리포트 | 2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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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법학회 창립 20주년 기년 초청강연회 감상문(국가가 저지른 폭력범죄의 체제 변혁 이후 처벌-뮌헨대학교 베른트 쉬네만 교수)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 어느 날 소급효 금지 원칙이 형법이나 법령에서 떨어져 나와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생겨난 토대를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소급효 금지 원칙의 첫 번째 사상적 배경은 위화적 ... 발명되지 않는 한 지금 현 시스템 내에서는 소급효 금지원칙에 대한 고려 없이 과거 행위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합니다.과거 나치 정권의 청산에 있어서의 문제에 있어서는 소급효 금지 원칙의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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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대하여

  소급은 금지되나,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는 인정2) 각칙상의 구성요건을 신설? ... 소급효금지의 원칙(1) 의의형법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2) 적용범위1) 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법의 ... 개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총칙규정의 개정에 의한 처벌범위 확장의 경우도 포함3) 보안처분에의 소급효금지 원칙 적용여부 : 보안처분도 자유제한처분이라는 점에서 형벌과의 차이가 없으므로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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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죄형법정주의

  (소급효부정설)당사자의 ... 법언어의 다의성과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형법의 불명확성은 형법의 현실관련성에서 연유하는 어쩔 수 없는 결과이다.3.소급효금지의 원칙-형사입법자와 형사법관에 대한 구속원칙(1)소급효금지의 ...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입법자와 법관을 대상으로 하며 입법자에 대해 형법의 소급입법이 금지되고, 법관에 대해서는 형법의 소급적용이 금지된다.(2)소급입법금지의 적용범위실체법에 적용되고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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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1. 의미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 헌법에서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2. 구체적 내용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범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이를 행위시법주의라고 하는데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법률시행 이전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소급입법은 금지되며, 동시에 법률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신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금지되는 것을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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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제882조의2).4.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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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우리나라의 경우, 보안처분에서 소급효를 부정하고 있으나, 친고죄를 불친고죄로의 변경이나 공소시효의 연장과 같은 소송법의 변경의 경우에는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 소급효금지의 원칙3. 명확성의 원칙4. 유추적용금지의 원칙5. ... 하지만, 이는 행위자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행위자에게 유리한 사후입법의 경우 소급효가 인정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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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효력

  .- 실질적으로 법의 효력은 규범적 효력으로서 실질적 효력과 해석상의 효력으로서 형식적 효 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됨.Ⅰ. ... 행위자들의 신뢰이익이나 법적 안정성을 물리치고도 남을 만큼 월등히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 이 법률조항이 위 행위자들의 공소시효완성에 따르는 법적 지위를 소급적으로 ... 소추의 장애사유가 존재하여 헌정질서파괴 행위자들에 대한 검찰의 소추권행사가 불가능하였으므로 당연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하여 입법한 데 불과하므로 소급입법에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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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제도에 관한 고찰

  형선고에 따라 벌금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는 등 소급효는 없다.2) 특별사면 :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행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선고 받은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거나 집행유예를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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