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미등기" 검색결과 301-320 / 561건

• 

  형법상 죄수론에서의 법조경합에 대하여

  토지에 그 후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더라도 이는 횡령물의 처분행위로서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1998.2.24. 97도3282).⑤ 미등기건물의 ...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대판 1987.1.20. 86도1728).② 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대지를 ... 담보에 제공하고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횡령행위는 기수에 이르고 그후 가등기를 말소했다고 하여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가등기말소 후에 다시 새로운 영득의사의 실현행위가 있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위한 임대차동법은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 즉 「미등기전세」에 관해서도 적용되며,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제17조). ... 이 때,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월단위의 차임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현재 1분의 100)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시행령 제2조).(2) 미등기 전세와 일시사용을 ... 공매시 임대인의 소유의 대지를 포함하는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및 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제5조 2항).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의 종류, 등기부의 구성, 부동산등기 신청, 부동산등기부 보는 방법, 부동산 권리관계의 발생, 변경 등의 성립요건, 등기필증 교부,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부동산)

  있으며 등기번호와 표제부는 동일 지면에 있다.등기번호란 및 표제부:등기번호란은 각 토지 또는 건물 대지의 지번이 되어 있으며 표제부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으로 구분되어 있다.표시란에는 ... 건물소유권 보존등기특정의 건물에 대하여 새로운 등기용지를 개설하는 것으로 미등기건물은 1.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과세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대장상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 토지소유권 보존등기특정의 토지에 대하여 새로운 등기용지를 개설하는 것으로 미등기 토지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로 등록 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자나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7.01.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최초 재산 등록 신고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서식]

  ‘권리의 종류’란 기재요령○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기재하고, 미등기 권리는 ‘비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표시하십시오.5 ... 대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 항목에는 기재하지 않고, "건물" 항목에 대지 면적을 기재하십시오.3.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 ‘지목’란 기재요령○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

  서식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노원구 개발 프로젝트

  인원 : 약 96,545명 ● 버스정류소 : 5개소주중 및 주말의 시간대별 승하차 인원참고 : 상가뉴스레이다업 종음 식 점노 래 방P C / D V D병 원패 스 트 푸 드B A R미 ... 승인주택건설사업 승인 고시공공용지 용도폐지/매입건축물의 철거멸실착공신고공사감리 중간보고일반분양사용검사 신청사용검사종전토지평가 / 분양심의채권 최고액 결정사용검사 협의확정측량공공시설 기부체납주택등기 ... , 일조권, 면적 건폐율, 용적률, 공개공지등의 확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높이제한, 대지안의공지, 층간소음규제 건축 설비분야, 전기 설비분야 통신 설비분야, 소방 설비분야 정화구역

  리포트 | 5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6.1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세금설계

  납세의무자 : 등기/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사실상 소유자X)를 말한다.2. 과세표준 : 등기/등록자의 등기/등록 당시의 신고가액을 원칙3. ... 신고/납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납부 후 매각시 가산세 : 80%▶등록세1. ... 과세대상의 구분- 토지에 대하여서는 시군구 관내의 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과세- 주택 및 일반건축물은 물건별로 개별과세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 비업무용토지, 나대지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8.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재개발과 재건축의 문제점 해결

  군수의 인가를 거쳐 등기함으로써 설립되는 공법인이다(도정법 제1조, 제16조, 제18조).2). ... 안전진단신청에 대한 결정은 재건축과 관련한 권리의무에 관한 처분으로서 재건축신청인뿐만 아니라 재건축정비구역내에 있으면서 재건축을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위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2).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0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제도에 관한 법률의 검토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임대료 인상문제, 임대인의 해지권한 남용, 임대차기간의 불안정성, 월세산정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문제, 임대보증금의 미반환문제 ... 이 법에 의하면 상가임차인은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나 공매시 임차한 대지를 포함한 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 다만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그 상가에 이미 저당권등기나 가압류, 가등기 등이 행하여졌고 그 결과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자가 새로이 변경된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7.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논하라.

  구하는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다.다만 판례는 대지소유자의 지상건물 철거소송에서 미등기 건물 매수인에게도 건물에 대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 관리처분권이 있는 것으로 ... 또한 미등기건물 매수인은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한 자를 상대로 건물의 신축자를 대위함이 없이 직접 말소청구를 할 수 있으며, 원래 건물의 신축자를 대위하여 불법점거자를 상대로 ... 따라서 등기명의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차 불이익을 받는 자(등기명의인 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A+] 뉴타운개발 뉴타운사업 - 개념, 특징, 개발방식 및 절차, 문제점, 부작용사례, 해결방안 및 전망

  수익할 수 있도록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o 조합해산 및 청산조합은 이전고시 후 대지 및 건축시설 등에 관한 등기절차를 이행한 때에는 지 체 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조합의 ... 도시계획의 정의를 협의와 광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좁은 의미의 도시계획은 도시의 물적 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의 설치·규모·위치·조형미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 물적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4.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할 경우에는 부부공동 명의로 등기를 고려한다. ... 토지(나대지 등 주택부수 토지 외의 토지)분 재산세를 각각 부과한다. ...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 시는 배우자 공제 3억원, 자녀공제(성년자:3천만원, 미성년자:1천5백만원)를 차감한 잔액의 크기에 따라 10%~50%의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2.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최초재산등록신고서 [헌법재판소 행정서식]

  권리의 종류는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지상권·전세(임차)권·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기재 하고, 미등기 권리는 비고란에 "등기미필"이라고 표시하십시오.5.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기재하십시오.2.권리의 종류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전세권(임차권)·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기재하며, 미등기권리는 비고란에 ...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염전·대지·공장용지·임야·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 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

  서식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도시의 주택문제와 대책

  (slum)최소대지 및 공간의 미확보건축자재의 불량성구조적 불량체: 공공시설설치, -주민: 주택개량? ... 협소한 집 ④ 전기, 상하수도 등 부대시설이 미비한 집 등이 불량주택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구분의 특징은 물리적 시설의 적합성 여부와 불법성 유무를 기준으로 건축허가 및 건물의 소유권 등기 ... 블량주택의 판단기준성격대지소유면적건 물부대시설공중위생불법성(squatter)불법점유건축법 등의 법적기준의 미달전기 수도 등의 불법적인 사용화장실,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시설의 미비불량성

  리포트 | 2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0.11.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리

  ·건축물권리확정(사업시행자)법16 법 49조 2항 법 55조↓ ↓ ↓매도청구소송(조합→미동의자)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구청장) -건축계획-분양계획 등기 촉탁(시행자 →등기소)법 39 ... 관리처분계획을분양자에게 통보법12 법 49조 법 54조↓ ↓ ↓조합설립신청/인가(추진위 →구청장) -소유자 4/5이상 동의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조합→구청장) -관리처분계획서-총회의결서 사본 대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봉천동도시형생활주택

  참여시 출자금액에 대한 채권 및수익보전 필요합 계100억원100%| 투자 관련 주요 ISSUE - 1 |[ 12월 15일 ]사업약정 체결PFV참여확약[ 12월 15~22일 ]법인설립등기 ... 이전을 위해 12월 중 설립 필요PFV 설립절차현대스위스저축은행, 두산캐피탈(랜드마크디벨럽먼트 출자사)과 PFV 출자관련 협의 진행 중구 분자본납입액(예정)금융권대출 130억원비 고한미파슨스90억원90% ... 평촌의 법인 소유 부지 개발로 인하여 자금 조달을 위해 매각하고자 함예상 매입가는 평당 6천만원으로 임대수요가 많은 초역세권 지역임을 고려하면 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현재 나대지

  리포트 | 53페이지 | 30,000원 | 등록일 2011.03.03 | 수정일 2016.06.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2010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 공법 핵심요약

  조경, 대지와 도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공개공지, 주차장설치?건폐율과 용적률은 개발진흥지구에 2종 지정 시 아파트와 연립에는 완화?? ... 다른 등기의 제한개발법(환지처분)환지처분 공고일 ? 등기 전(환지등기는 14일 내 시행자)정비법(관리처분)소유권이전 고시일 ? ... 시.공-> 녹 또는 계획 미수립 시 지정??2종구역? 계획관리 내 아파트, 연립 건설계획 포함 시 30만㎡ 이상?

  시험자료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0.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부동산 신탁등기에 대하여

  동시에 위 신탁된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 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토지등기부에는 이미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토지등기부에 ... 경료하는 경우 신탁 된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 등기의 가부와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말소의 방법갑과 을 간에 갑 소유 토지를 을에게 신탁하고 을은 그 토지를 ... 부등 3402-42 질의회답)공동위탁자 1인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 가능 여부신탁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자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자연인을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4.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시대별 부동산 투기 유형

  거래가 성행※ 제정법률88년 8월 10일 ‘8.10부동산종합대책’89년 2월 4일 ‘긴급부동산 투기억제대책’☞ 투기유형 : 명의신탁, 근저당설정 미등기 거래, 임야 및 전? ... 불티나게 파려나갔는데 이시기가 바로 제3기 지가파동기.당시 임야는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웠고, 농지는 농민만 소유가 가능한 데다 6개월거주요건이 있었지만 명의 신탁과 근저당설정 미등기 ... 투기유형 : 비업무용 부동산 투기, 명의신탁, 준농림지 투기, 분양권 전매,위장전입, 불법건축, 불법형질변경부동산 다수거래, 개발예정지구의 전답 및 임야 취득 후 단기양도,대도시 나대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소비자가족]주택 조세제도

  , 사업용 토지(빌딩ㆍ상가ㆍ사무실의 부속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 나대지등 : 지상정착물이 없는 주차장등 나대지 잡종지 등)▶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 등록하는 행위납세의무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등기의무(해태시 등록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과세표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감정평가서 [국토교통부 행정서식]

  다만, 미등기건물 또는 제시외 건물은 종류란에 "미등기건물(또는 제시외 건물)"이라 적고, 면적란에 사정 총면적을 적는다.3) 구분소유건물: 종류란에 "구분건물"이라 적고, 수량란에 ... 일련번호: 토지는 1, 2, 3…등으로 표시하고, 등기건물은 가, 나, 다…등으로 표시하며, 미등기건물은 ㄱ, ㄴ, ㄷ…등으로 표시하되, 건물을 감정평가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괄호를 ... 따른다.1) 공부 내용대로 적되, 건물의 명칭과 동수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적는다.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 1동의 건물의 표제부(이하 "공통표제부"라 한다)에서 "대지권의

  서식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