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미등기" 검색결과 201-220 / 563건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강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등기된 권리 및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사업시행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 군수)착공 신고이전 고시 (법 제54조) ※통지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내용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 ※등기신청 ☞ 이정고시가 있는 때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를 신청I.

  리포트 | 86페이지 | 35,000원 | 등록일 2009.02.04 | 수정일 2022.09.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미등기전세에 준용, 일시사용이 명백한 주택임대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아니한다.②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競賣)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公賣)시 임차주택(대지를 ... 96다7595 대법원 판결에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라 함은 임차목적물 중 건물의 용도가 점포나 사무실 등이 아닌 주거용인 경우의 임대차를 뜻하는 것일 뿐이지,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을 대지를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2.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동산 관련 서류와 계약서 작성 실무

  따라서 대지와 건물이 함께 거래되는 단독주택 같은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를 각각 열람해야 한다. ... 또한,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새로운 건축물대장에는 이들 이외에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이나 지구, 건축허가일, 건물의 ... 건폐율과 용적률, 대지면적, 높이, 건물의 배치도 평면도 등 현황도면 등이 수록되어 있다.건축물대장에 수록된 면적과 층수, 용도 등은 취득세나 등록세,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를 산정할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근저당권과 주택임차권자와의 관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범위

  이는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도 준용하여, 미등기전세도 동일한 보호대상이 됩니다.주택임차권자는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으로 저당권과의 관계를 정하게 됩니다.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이란 ... 50백만원 이하일 때 17백만원, 기타의 지역에서의 보증금이 40백만원 이하일 때 14백만원입니다.이 때 한도액은 소액임차권자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대지가액을 ...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처분해 그 가액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입니다.저당권의 법률적 성질은 교환가치를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장부에 권리를 등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0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주택임대차

  역시 상가건물이 아닌 경우라도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적용 가능하며, 미등기 상가전세계약에도 준용된다. ... 하지만 임대차 계약 당시 비주거용인 건물을 임대차 이후에 임차인이 그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못한다.또한 이 법은 주택에 대한 미등기전세계약에도 준용되며 이 경우 ...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이면 무허가건물이거나 미등기 건물이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이때 주거용인가에 대한 판단은 공부상에 기재된 내용이 아닌, 실제적으로 건물의 용도와 임대차계약당사자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1980년대의 토지정책

  택지소유상한제 1998 년 9 월 폐지 9- 토지초과이득세 미실현 상태의 자본이득을 환수하는 장치 . ... 투기억제정책 `2.16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 ` `12.12 주택투기억제대책 ` `5.20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부동산 종합대책 ` 3`8.10 부동산 종합대책 ` 검인계약서 실시 및 등기의무화의 ...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대지 ) 개인 또는 법인이 도시계획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하여 주택건축용으로 개발한 토지

  리포트 | 1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12.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임대차 보증금

  이러한 미등기 전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할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5)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 전세주택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도 준용되고 있는데, 미등기 전세제도는 관습상 우리나라에서 오래 전부터 있어온 제도로서 타인소유건물을 이용하는 대표적 ... 주택임차인, 주택임차권의 양수인 또는 전차인(3) 주택의 범위 -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주택의 일부가 주거 이외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할 필요가 있다.4) 미등기

  리포트 | 9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10.11.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규정

  건물 및 대지 등기부등본 1부3. 학자금관련 구비서류(공통 구비서류 포함)가. ... 건물 및 대지 등기부등본 1부3. 학자금 관련 구비서류(공통 구비서류 포함)가. 입학 및 등록금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1부※ 목적사업관련 구비서류1. 공통 구비서류가. ... 회수한다.다만, 미상환액이 퇴직금으로 전액 변제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잔액을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제17조【대부금정리】할부금이 6개월 이상 연체되었거나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0.1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소득세법문제

  다음 자료에 의하여 건물이 등기된 경우와 미등기된 경우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라. ... 800,000,000원기타 양도비, 자본적 지출액: 30,000,000원주거전용면접 50평인 아파트로,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임김양도는 2001년 2월 10일 취득한 토지 900평방미터를 미등기상태로 ... (p1194)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김수정시는 2010년 12월에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만족하는 서울시 소재 주택 (대지면석 800m2, 주택연면적 300m2)을 이방자씨에게 양도하였다

  리포트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0.12.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있어서 다만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지상권을 설정할 토지상에 소유한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있는 것이므로 비록 무허가 또는 미등기건물이라 ...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건물은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건물이거나 미등기건물이거나를 ... -건물소유자의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대지에 한하여 인정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06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인중개사)부동산 공시법

  동시에 하여야 할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구분건물의 등기신청시 다른 구분건물의 표시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⑦ 대지권이 등기된 경우 : 대지권이 소유권인 경우 대지권 ...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신청주의 예외등기관 직권다른 등기의 전제조건이나 부수적인 절차로 하는 등기1. 보존등기 : 미등기부동산에 처분제한등기 신청시 보존등기2. ... 등기, 대지권목적인 토지표시에 관한 등기)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에 관한등기(가등기, 예고등기, 대지권취지의 등기 등)(2) 내용에 따른 분류① 기입기필증의 첨부가 면제1.

  시험자료 | 4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9.06.06

  다운로드 장바구니
•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2구역 주상복합 신축 사업계획서

  사업성 분석사업성 총괄구 분내 용비 고추정개발이익8,492 억원(@9,131 만원/평)세전 사업이익(토지대 + 개발이익)종전자산가액8,800 억원공시지가(@9,462 만원/평)사유지 대지면적 ... 법인세법상의 PFV를 설립참여회사 30% : 시공사 23%, 금융사 5%, 신탁사 2%동의지주 70%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지주중, SPC에 토지지분율 비례로 현금출자※ 동의지주 70% 미달시 ... 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9월12월3월6월9월12월3월6월9월12월3월6월9월12월3월6월공사일정공동가설토공사지하골조지상골조외부마감내부마감분양일정아파트오피스상가준공보존등기

  리포트 | 69페이지 | 30,000원 | 등록일 2014.02.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당사자적격의 정의와 당사자적격의 구별 및 당사자적격의 내용 그리고 당사자적격의 흠결 효과 심층 분석(당사자적격의 구별, 당사자적격의 내용, 당사자적격의 흠결효과, 흠결효과, 흠결, 소송, 민사소송)

  구하는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不適法한 訴이다.다만 판례는 대지소유자(垈地所有者)의 지상건물 철거소송에서 미등기 건물 매수인에게도 건물에 대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 ... 다만 가옥대장의 비치, 관리업무는 국가사무가 아니므로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 또한 미등기건물 매수인은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한 자를 상대로 건물의 신축 자를 대위함이 없이 직접 말소청구를 할 수 있으며, 원래 건물의 신축 자를 대위하여 불법점거 자를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03.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의왕시 주택시장 전망 및 전략

  건폐율 산정 시 주차장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대지안의 공지도 50%까지 완화? ... 및 아파트 입주량 추이28(1) 미분양아파트 물량 추이 28(2) 향후 아파트 입주 물량 추이 294. ... 집값 급등기에 도입되어 현재의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분양가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대해

  리포트 | 49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14.04.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김천시 주택시장 전망 및 전략

  건폐율 산정 시 주차장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대지안의 공지도 50%까지 완화? ... 및 아파트 입주량 추이27(1) 미분양아파트 물량 추이 27(2) 향후 아파트 입주 물량 추이 294. ... 집값 급등기에 도입되어 현재의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분양가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대해

  리포트 | 53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14.04.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등록세,레저세,주민세,자동차세 에관한 모든것 2010년판.

  부속토지 중 별도합산 기준 미충족토지③ 나대지 : 지목불문, 지상건축물이 없는 토지/잡종지 기타의 모든 토지2) 별도합산대상 토지 : 건축물부속토지/별도합산과세 이유있는 토지(1) ...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1) 종합합산대상 토지 : 별도합산대상 토지,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① 농지, 목장용지, 임야, 공장용지 중 저율분리과세 기준 미충족 토지② 일반영업용건축물의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것.구 분과세대상납세지등 기① 부동산등기부동산 소재지② 선박등기선적항 소재지③ 법인등기등기관련 본점 등의 소재지④ 상호 등 등기영업소

  리포트 | 2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0.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복합상업시설 활성화 방안

  여러 방법에 의해 조합되어 단일구조를 이루는 형태로 여러 가지 용도를 주로 수직적으로 분재 플랫폼 형 (Platform Type) 일종의 인공지반으로 지상에서 몇 층의 높이로 전 대지에 ... 대한 리스크 없음 일괄 자금 확보 단 점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 존재 운영 . ... 등기분양과 임대분양의 장 / 단점구 분 점포별 개별분양 / 부분매각 일괄매각 임대방식 점포별 개별 직영 임대유치 - 앵커테넌트 , 일반임대분 혼합형태 대형유통사 위탁 운영 .

  리포트 | 3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11.08

  다운로드 장바구니
• 

  경산시 주택시장 전망 및 전략

  건폐율 산정 시 주차장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대지안의 공지도 50%까지 완화? ... 및 아파트 입주량 추이28(1) 미분양아파트 물량 추이 28(2) 향후 아파트 입주 물량 추이 294. ... 집값 급등기에 도입되어 현재의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분양가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대해

  리포트 | 49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14.04.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공법상 이용제한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그 공고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공고/열은 통보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관할 등기소의 ... 안전, 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대지건축물건축 설비적용 대상물▸ 대지 원칙 : 지적법 상 한 필지로 토지대장에 등록 되어야만 하나 의 대지로 하여 ... (하나의 대지에는 하나의 건축물 축조가 원칙이다) 예외 : 2개 이상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로 되는 경우 1개 이상 필지 일부가 대지로 되는 경우▸ 하나의 건축물을 2 필지

  리포트 | 81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1.06.06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전문개정 2009.1.30]제17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목적건물을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 임대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을 일정한 비율로 곱하여 환산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보증금, 즉 환산한 보증금을 말하는 것이다(법 제 2조 제 2항).따라서 보증금만 있는 미등기 ...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다)의 3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9.01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