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미등기" 검색결과 181-200 / 5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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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지상권(地上權)

  체결한 경우에는 그 대지에 성립하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5) 미등기건물을 전매한 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 그러나 건물의 경매대금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제365조).B(미등기)미등기건물2)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면 미등기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 ... 그러나 미등기건물인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이 양도되고 토지만 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미등기전매한 자(A)에게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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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촌(대현동)도시형생활주택 사업계획서

  394평 / 연면적 4,933평대지 324평 / 연면젇 3,882평대지 927평 / 연면적 9,332평대지 281평 / 연면적 1,643평규 모지하 5층 ~ 지상 15층지하 7층 ... 분양등기 분양구좌등기분양구좌등기 분양등기분양전 용 률55%57%55%30%58%분 양 가· B1 : 1,000만원/평 · 1층 : 3,000만원/평 · 2층 : 1,800만원/평 ... (임대 분리로 후면부 공실) 미분양 상가 임대분양 진행상가 조기 분양 완료 유비쿼터스 상가 조성 임점률 미흡 (1층 기준 45% 수준)지하층 구좌분양 기타층은 면적분할 분양 분양초기

  리포트 | 44페이지 | 30,000원 | 등록일 2011.04.01 | 수정일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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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경향분석과 핵심공략부분 정리

  건물은 미등기인 채로 점유하고 있을 경우의 법률관계12. ... 이웃관계에 있는 대지와 주택의 상린관계에 대한 설명6. ... 등기서류 위조 후 타인 소유 토지를 자기소유로 이전등기 후 그 토지위에 건축물을 축조하였고 제3자는 등기된 수유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토지만 이전등기를 하고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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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명의신탁 레포트

  우리나라 관습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명의신탁도 가능하다고 한다. ... 대법원은 [현행 민법 시행 전에 관계기관이 귀속대지를 매각한 경우에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매수인은 그때에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면서 [귀속재산 매각 처분은 ... 다만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또는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전에 그 명의신탁이 해지되면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이 해지된 후 수탁자가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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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입찰

  미등기된 부분은 부동산 경매 입찰 목록 및 감정평가서의 포함 여부에 따라 소유가 결정된다.* 대지권 미등기? ... 대지권 없음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부동산 경매 입찰목록 및 감정평가서의 포함 여부에 따라 소유가 결 정되며, 소유가 인정될 경우 대지권 등기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한다. ... 건물 일괄입찰대지와 건물을 함께 평가하여 입찰한다는 의미이다.* 미등기 포함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 이후에 지어진 건물이 있다는 의미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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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기금의조성및운용상황보고서 [국토교통부 행정서식]

  주택복권자금조성내역 (단위 : 천원)전월말까지(미지급당첨금 포함)금월(미지급당첨금 포함)연간누계①발행계획액②판매액③조성액④비율(%)⑤발행계획액⑥판매액⑦조성액⑧비율(%)⑨발행계획액⑩판매액⑪조성액⑫비율 ... ·등록부동산등기법인설립등기건설업등록측량업등록주택건설사업자등록주택관리업등록자가용대여사업등록그밖의등기·등록각종면허주류판매업(도매업)면허주류제조업면허수렵면허그밖의면허(제3쪽)4. ... 재원별 국민주택기금운용내역 (제4쪽)재원별①연간계획금액(A)운용금액①B/A(%)비고②전월말까지③금월④누계(B)원금이자원금이자원금이자원금이자원금이자합계대출건설자금대출대지조성자금대출기자재구입자금대출예수금상환공공자금관리기금재정융자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관리회계그밖의예수금채권상환차입금상환국민주택채권재정차입금외국으로부터차입금일시차입금여유자금운용기금관리경비그밖의재원

  서식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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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

  미등기전세에의 준용이 법은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18. ... .2)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 가액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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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금융론] 재건축과 관련이슈와 정책 -공동주택 안전진단,장수명아파트 인증제,기부채납과 용적률,부동산3법에 대하여-

  미분양은 많지만 서울시와 경기도에 양질의 주택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정비구역 내 전체 대지의 가격은 고정되게 된다. 용적률을 높여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고정되는 셈이다. ... 그러나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건설 제도는 과거 주택가격 급등기에 입법된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었고, 부동산 경기가 침제되고 있던 당시로서는 그 입법목적을 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되었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3.06 | 수정일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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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의 내용과 한계 및 개선방향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임대료 인상문제, 임대인의 해지권한 남용, 임대차기간의 불안정성, 월세산정 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문제, 임대보증금의 미반환문제 ... 이 법에 의하면 상가임대차인은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나 공매시 임차한 대지를 포함한 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건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등기명령신청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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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 민법 핵심요약

  나대지 위에 저당 설정 후 신축 2.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3.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한쪽만 경매시 4. ... 동일인 소유의 무허가.미등기 건물-> 인정x= 1.대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신축 후 매매가 무효 된 경우 2. 토지를 매도 후 3. ... 하지 않은 건물소유자에게 대지소유자는 철거 청구가능.-> 등기 없는 임차권은 점유권에 기한 물.청만 인정(임차권에 기한 물.청 인정x)-> 등기된 임차권은 방해 배제와 예방청구만

  시험자료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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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대상물 조사확인 활동 및 확인설명서 작성실무

  그러나 대규모 나대지로 구성된 획지에서는 토지의 경계가 물리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지적도에는 그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나 현황은 허허벌판인 경우가 있다. ... ① 용도지역미지정 ② 주거지역세분미지정③ 용도지구미지정④ 용도구역미지정 ⑤ 재개발구역미분류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유사한 지역?지구?구역내에 시장?군수? ... 지적고시 미확정(지역?지구?구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령,규칙)바. 용도미지정, 용도미세분(지역?지구?구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령,규칙)예시)?

  리포트 | 3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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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제도의 구성요소와 유형

  공동신청주의)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 공개주의 형식적 심사주의관할구역행정구역 중심재판관할구역 중심대 상토지토지 및 건물등기필지수 (2005년 기준)약 3,500만 필지(전국토 100%)미등기토지-약 ... 토지의 용어임지: 산림지와 초지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이행지: 임지,농지,택지지역내의 소분류 지역간 이동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택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대지: 지적법상 ... 택지와 같은 의미지만, 공장용지에는 미적용부지: 건축용지 외 철도용부지, 하천부지, 수도용부지 등 포괄적인 용어농지: 지적법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토지현상이 농경지 또는 다년생

  리포트 | 2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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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 설립과 운영 및 법인의 운영(법인 허가와 기관)

  임원의 선임보고(4) 임원의 임기(5) 임기의 개시2) 감사3) 이사회(1) 비영리조직 이사회의 기능(2) 비영리조직 이사회의 역할4) 총회(1) 총회의 위상(2) 총회의 구분 미 ... -과실금 또는 회비를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총규모와 대비-기본재산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부동산(대지, 건물, 임야 등) 또는 재산 감소가 초래되지 않는 동산현금, 전세보증금)으로 ... 보고· 설립등기· 변경등기· 분사무소 설치등기· 사무소 이전등기· 해산등기(2) 재산이전 보고(3) 재산목록 및 회원명부(4) 세무서 신고2.

  리포트 | 1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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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최종

  건축법으로 분리하여 각각 재정 ◎ 건축법은 1962. 1. 20 일 법률 제 984 호로 제정 공포된 이래 2000 년까지 31 차례 에 걸쳐 부분개정 및 전면 개정 연 혁용 어 의 미 ... 착공신고 등 ­ 건축물의 설계 ­ 건축시공 ­ 건축물의 공사감리 ­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건축물의 유지 ․ 관리 ­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 건축지도원 ­ 건축물대장 ­ 등기촉탁 ... 제 4 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 5 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 6 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 대지의 안전 등 ­ 대지안의 조경 - 공개공지 등의 확보 ­ 대지와 도로의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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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사업 신탁등기

  될 부동산을 미등기전매로 취득하였을 경우2) 처분금지가처분- 조합원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대상으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3) 가압류 신청- 조합원에 대한 금전채권을 ... 필요성1) 재건축으로 신축하는 아파트 면적이 종전 면적과 상이하므로 조합원의 대지지분이 변동(감소)되고 일반분양자에게 기존 조합원 지분이전(지분 이전등기)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 신탁등기의 내용 및 필요성(건교부 표준규약 제37조)1.1 신탁등기의 내용1) 신탁등기는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조합원 소유로 되어 있는 대상 토지 또는 주택 등 신탁재산을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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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의 효과

  (미등기부동산이더라도 등기 없이는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즉 등기 전에는 아직 시효취득자를 소유자라고 할 수 없지만, 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시효권리자에게 등기를 해 줄 의무를 지는 소유명의자는,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 따라서 시효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 있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시효완성 후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그 자가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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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는 생활법률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112. 유류분/12? 재미있는 생활법률 (1주차~11주차 요약정리)Ⅰ. ... 부동산 가압류: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특정의 부동산(예: 아파트, 연립, 다세대, 대지, 전답 등)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가압류하는 것을 말함.? ... (등기명령의 신청: 주택의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가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법원사무실에서 신청)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1.01 | 수정일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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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조명기구

  (기술기준)나) 대지전압 50V 이상의 전기회로를 가지는 무대조명기구의 비충전 금속부분은 영구적이고 또한 신뢰성을 얻을 수 있도록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전용접지선에 의해 등기구 외함을 ... 효과를연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설비로서 예를 들면 무대를 보이게하는 기본적인기능, 춘하추동, 아침, 저녁, 맑고 흐린 날씨 등의 정경묘사, 무대를 현란하게하거나 또는 정적인 느낌을 주는 등의 미적묘사 ... 50V 이하의 전기회로)를 부속하고 있는 무대조명기구에있어서 신호회로의 접지선(공통선)은 독립한 접지선으로 하여 등기구접지 와 공용해서는 아니된다.라) 매달아 사용할 수 있는 조명기구에는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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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규 대지와 도로에 관한 법규

  또한 등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가설 건축물에도 허가 받아야 짓을 수 있는 것과 신고만으로 짓을 수 있는 것이 있다.먼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설건다. ... 도로의 너비6m 이상 8m 미만4m 이상 6m 미만90° 미만436m 이상 8m 미만324m 이상 6m 미만90° 이상120° 미만326m 이상 8m 미만224m 이상 6m 미만②시장 ... 대지와 도로의 관계원칙---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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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 정리

  등록을 신청하면 제3자에 대하여 효력발생(법인 포함)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에 적용□ 2002년 11월 1일 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 미등기 ... 전에 대항요건(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 등록) 준비▶ 보증금액이 소액보증금에 해당▶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 필요▶ 정당한 임차인ㅇ 임대건물가액(임대의 소유의 대지 가액 포함)의 ... 전세 준용(상임법, 제17조)ㅇ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에 관하여 임대차보호법 준용2.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09 | 수정일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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