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미등기" 검색결과 221-240 / 5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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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관련 법률 및 상식

  안에서 300세대 미만의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297㎡ 이하이고,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90퍼센트 미만일 ... 전세계약(체권적 전세)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준용된다.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보게 된다.부동산의 특정된 일부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공유지분 및 특정전유부분의 대지권에는 ... 지급을 요소로 한다.이 전세권설정등기신청에서는 전세권자를 등기권리자, 전세권설정자인 소유자를등기의무자라고 한다.전세권은 등기함으로써 물권이 되고, 등기가 없으면 임차권이다.등기하지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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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재개발사업

  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 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9)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라. ... .(3) 임시총회 :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조합원총수 1/5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 개회하며 조합의 청구 후 2주간내 조합장이 총회소집 절차 미 ... 지정 요건 및 대상1) 정비구역 수립대상지역(1)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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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사례풀이

  (1) 이 사건 대지 및 지상의 미등기 건물을 원래 甲의 소유인데 甲은 이 모두를 乙에게 매도하였다. ...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이 실행으로 ... 그러나 乙은 대지에 대하여만 이전등기를 하고 건물에 대하여는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

  리포트 | 14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08.01.07 | 수정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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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법상의 등기종류

  등기의 대상(기능)에 의한 분류- 표제부등기(사실의 등기)는 토지의 경우: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의 경우 소재, 대지의 지번, 구조, 종류, 면적 부속건물의 표시 ... 등 사실관계를 표제부에 기재하는 등기- 권리의 등기(사항란의 등기):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의 신청으로 최초로 행해지는 소유권 보존등기와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을 등기용지에 기입하는 등기로 보존등기, 설정등기, 이전등기를 말한다.- 변경등기: 등기개설 후 등기와 실체관계일부가 불일치하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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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도시형생활주택사업계획서

  첨부자료 설계도서 및 등기부등본CONTENTS목 차C-H-A-P-T-E-RⅠ사업의 이해1.도시형생활주택의 배경,개념 2.사업지 건축개요/용도별 면적표 3.위치도 4.위성사진 5.현장사진 ... 2013. 05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160-3번지 일원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주식회사 케이티와이 산업개발사업계획서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160-3번지 일원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소비자 욕구를 파악 – 상품 반영에 참조인터넷 배너광고 및 게시판, 또는 동호회를 통한 사업홍보M/H품평회인터넷마케팅C-H-A-P-T-E-RⅥ사업수지분석 및 사업추진일정본 수지분석은 대지면적

  리포트 | 48페이지 | 30,000원 | 등록일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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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콘도미니엄,전문휴양시설부동산 비율50%이상80%이상주식소유비율주주1인과 특수관계자가 총 발행주식의 50%이상소유제한 없음양도비율총 발행주식의 50%이상 양도제한 없음3.비과세 양도소득세(미등기 ... 주택취득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되, 법 소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경우도 포함함)15.소형주택 : 2003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써 대지 ... 예비군훈련장용 토지- 개발사업자가 조성한 토지-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200평 이내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나대지- 하치장용 토지 등무조건사업용으로 보는 토지- 2006.12.31이전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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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크로, 뉴타운, 아파트, 다세대주택

  다세대 주택의 특성다세대는 가구 수에 의해 호수를 분리하므로 1가구당 1건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이 호수 별로 따로 나누어져 있다. 1가구가 호수 별로거주하는 ... 아파트의 장점 및 단점1) 장점아파트는 대지의 가구별 한계가 명확하지 않고, 한 단위주거 내에 시설된 것 이외의 모든 것을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형식이다. ... 다세대 주택의 장단점1) 장점주거밀도를 높일 수 있다.작은 대지에 2~4가구의 혼합이 가능하다.공사비의 절감사유정원 확보저층이 갖는 사회적 친교와 노약자, 어린이의 편의성도모출타시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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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땅찾기 농지개혁자료

  이리하여 1949년 4월 27일 「농지개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에 이송되었으나 정부는 보상액 15할과 상환액 12.5할의 차액을 보조하기 위한 재정 미확보 등의 이유를 들어 ... 선고 2002다5666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3.11.15.(190),2171]【판시사항】[1] 구 농지개혁법시행령에 따른 농가별분배농지일람표와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의 관계 ... [2] 농지개혁법에 의한 국가의 농지소유권취득에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3]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않은 농지의 귀속관계【판결요지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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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 [안전행정부 행정서식]

  ‘권리의 종류’란 작성방법○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임차권)ㆍ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적고, 미등기 권리는 ‘비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표시하십시오.5. ... 대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 항목에는 적지 않고, "건물" 항목에 대지면적을 적으십시오.3.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 .※ 미입주 분양아파트도 적으십시오.○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4.

  서식 | 1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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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에 관한 사례와 해결

  요건1)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것① 건물의 존재 :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건물이거나 미등기건 물이거나를 가리지 않는다.② 소유자의 동일성 ... 법정지상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건물양수인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만 가지고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대지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고, 법정지 ... 건물양도인 명의로 등기한 다음 다시 자기에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며, 건물양수인이 지상권설정등기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한,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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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이해 과제 레폿

  : 토지 또는 건물이 있는 대지의 ‘지번’이 기재되어 있다.② 표제부 : 토지와 건물의 내용, 즉 소재지, 면적, 용도 등이 순서대로 적혀 있다.③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 (소유자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확인)- 대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 특약 / 부동산 양도시기해 답(2번)- 부동산 명의신탁은 ... ※혼인취소사유(민법 제816조)o 혼인연령(만18세)에 미달하는 경우o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와 금치산자의 혼인인 경우o 배우자가 있는 자의 이중 혼인인 경우o 6촌 형제자매-자-손자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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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 세금에 관한 비사업용 토지 과세체계 조사 레포트.

  부과하는 법인세법인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양도차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이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산출하고, 추가적으로 양도차익에 30%(미등기 ... 비사업용 토지 개념“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나대지 등토지 지목별로 구분하여 토지소유 기간 동안 토지 이용현황에 따라 사업용으로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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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중간,기말시험 자료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는,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대지의 임차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상가건물은 건물의 ... 불법행위의 일반이론인 자기책임의 이론에 따라서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때에는 당연히 본인이 스스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주택 또는 상가임차인이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사용자의 피용자에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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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체상권 활성화 방안 컨설팅(동백 쥬네브)

  리서치 분석 미등기로 인한 권리관계 문제로 상가입점 기피 점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MD 구성 ( 입점 제한 ) 축제 , 행사 등의 홍보와 광고의 미흡 낮에는 유모차를 끌고 ... LH 공사는 ㈜ 쥬네브측에 토지 등기를 내주지 않았고 , ㈜ 쥬네브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일반 분양자들은 토지 등기를 받지 못함 불확실한 등기문제로 인하여 개인사업자들이 입점을 꺼리고 ... 개발환경분석 구분 대지면적 ( ㎡ ) 건축연면적 ( ㎡ ) 유치업종 교차 국도 42 호선과 국가지원지방도 23 호선 등이 인근에 위치 동백 - 마성간 도로 2010 년 준공을 목표로

  리포트 | 3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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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사례연습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은 원래 甲의 소유인데 대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현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 ...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이 실행으로 ... 매도인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미등기 건물이 전전 매매가 이루어지고 최종 매수인이 인도받아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을 마치지 아니한 그 소유권을

  리포트 | 24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07.05.25 | 수정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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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대행계약서

  “을”은공유지분의 분할을 청구하거나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④ 천재지변 또는 “갑”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행정명령, 기타 택지개발사업 미준공 및 공부 미정리등의 부득이한 ... 통지하고 “을”은 소유권이전신청이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을 “을”의 비용으로 완료하여야 한다.② “을”이 제①항의 소유권이전 절차를 지체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동산등기 ... 기간마다 그 변경내용을 모아서 “을”에게 통보 할 수 있다)(3) 복리시설(상가 등)은 일반공급시설로 주택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갑”이 별도로 공급한다.(4) 보존 등기 및 이전등기는

  서식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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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판례평석 레포트2차-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한 미등기의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대판 1988.4.12 [87 다카 2404]). ...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명도를 청구하는 것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 하나는 건물소유자인 을에게 그 대지에 대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이고, 둘은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을 매수하면서 건물만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B의 지위 여하이다.2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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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만원으로 2억 만든 젊은 부자의 부동산경매 투자일기

  없음)―가끔 아파트의 경우 대지권이 있지만 미등기인 채로 거래되는 경우가 있다. ... 인접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것으로 쉽게 해결되었다.115 대지권이 평가되지 않은 물건의 경우에는, 우선 낙찰 받은 뒤에 대지권만이 다시 경매에 나올 때 그것을 낙찰 받으면 된다 ... 아니면 대지권 소유자로부터 매입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대지권 소유자는 지상건물 때문에 대지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되니 낮은 가격에서라도 팔고자 할 것이다.116 중앙난방이라면 비록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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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사례(판례)

  . ○○○ 237-9 대지 1,537㎡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4층인 ○○○ 모텔건물 1,720.14㎡(위 토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00.5.2. ... 쟁점매수자가 잔금을 미지급함에 따라 부동산매매해약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인이 당초 매매계약시 받은 계약금 1억 7천만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 나의 의견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청구인의 등기부등록 및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4호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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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거래계약신고서 [국토교통부 행정서식]

  “주택의 소재지, 지목 및 면적”란에는 부동산 소재지ㆍ지번과 단지명(건물명), 동ㆍ호수까지 상세히 기재하고, 토지대장의 법정 지목ㆍ면적, 등기부등본의 대지권 비율을 기재합니다.3. ... : 분의 )계약대상 면적토지 ㎡, 건축물(주거전용면적) ㎡주택거래가액계원중도금 지급일 :년 월 일계약금원중도금원잔 금원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미제출해당 주택 ... 이동전화 : )신고사항계 약 일년 월 일잔금지급일년 월 일주택의 종류□ 아파트 □ 연립주택□ 재건축 □ 재개발주택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동 호)(지목: ) (토지면적: ㎡) (대지권비율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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