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건물 근저당권설정등기" 검색결과 301-320 / 3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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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 허가제도

  매도담보설정계약, 교환계약, 유저당계약,부담부증 여등.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게약. 토지에 대한 전세권, 임차권,저당권(근저당)설정계약. ... → 등기소 장과 시.군.구청장공고 . 공람??????시.군.구청장( 공고 7일 이상, 열람 15일간 )Ⅲ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허가는 인가로 봄 : 판례)1. ... 허가대상 : 허가구역 안(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을 이전 또는설정하는 유상계약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것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닌 것.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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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부의 변천과 그에 따른 제도의 문제점.

  토지의 경우는 토지의 소재지 및 지번, 지목, 면적을 기록하며, 건물의 경우는 건물의 소재지 및 지번, 구조, 면적 등을 기재한다.그림 2-1 표제부②갑구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을 ... 순위 번호에는 등기한 순서를 기재하고, 사항 란에는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등기를 하였는가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다.그림 2-2 갑구③을구을구는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과 ...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을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자체를 말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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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권과 저당권

  임차인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 성립한다.(2)법정저당권: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임차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한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 설정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3)양자의 비교: 질권의 경우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질이 학설상 인정되고 있으나 저당권의 경우 민법의 규정으로 인정하고 있다.Ⅲ ... 반면 질권설정자는 반드시 채무자가 아니라도 무방하나 질권설정자는 반드시 처분권능 또는 처분권을 가져야 한다. ④인도는 점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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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피고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채권최고액 108,000,000원)를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그 무렵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합계 15,500,000원을 소외인에게 교부하였으나 ...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체결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지번 생략)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 무허가건물(옥탑방), 미등기건물, 가건물의 임대차?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임차인? 주택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체결한 경우? 공유자 중 일부와 임대차계약체결 시?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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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 근저당, 포괄근저당

  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권민법 제365조는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 성립당사자의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근저당권이 성립한다. 근저당설정계약에는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을 정하고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경락시켜 건물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본조의 취지이므로 토지와 건물은 동일인에게 경락되어야 한다.6.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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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금전과 부동산 거래

  명도시기⑤ 소유권 이전등기의 시기⑥ 임차인 승계 여부, 매도인의 담보책임, 계약해지 조건 등⑦ 계약 년 월 일 후 설정되는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의 문제발생시 이에 대 한 처리방법과 ... 표제부: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b. ... 공증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인을 받는 이외에 전입신고의 경료 및 실제거주를 그 요건으로 함에 반하 여,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만 설정해 두면 그 설정순위에 따라 당연히 순위가 보 호된다.③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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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과 법 시험자료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2. ... 부동산 등기 : 부동산 물권의 공시방법2. 부동산 등기부(1)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2) 1필지 1동에 1용지 사용(부동산 1개마다 등기부 1개)부동산물권 변동과 등기1. ... 등기부 구조(1) 등기번호란(2) 표제부 : 토지나 건물의 내용(3)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4)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5) 가등기 : 순위보전적 효력★ 가등기 담보등기

  시험자료 | 6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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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담보물권에 관한 고찰

  법정질권은 임차인 소유 부속동산 및 과실만을 목적물로 하는 반면, 법정저당권은 임차인 소유의 건물만을 목적물로 한다. ... 법정저당권이란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경우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말한다.가.공통점임대인을 ...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압류가 공통요건이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없이 임대인들이 질권과 저당권을 취득한다.나.차이점법정질권은 토지임대인,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인이 권리자인 반면

  리포트 | 23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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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주택임대차보호법

  (5)목적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2.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무엇인가?1. 주택 임대차보호법이란2. ... 매도인이 자신의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매수인은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성립되는 계약입니다.2. ... 일반 채권자 뿐만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 신청 기입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입주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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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물권법 사례 분석

  A사를 채무자, 朴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 그러나 朴은 근저당권설정당시 아파트의 분양이 끝난 사정을 알고는 있었지만 A사에 저당권설정을 요청하거나 유도하여 계약에 이른 것은 아니라며 항변한다.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 그렇다면 金등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이 끝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金등이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을 방문하게 된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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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건물의 이중양도

  사무를 처리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므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매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대판 1975.12.23 74도2215 ... 원심판례 및 판결요지1. ... [판례] 착수시기피고인이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생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의 기수시기는 2차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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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사례보고서

  전 주인은 운수사업을 하다 사업이 실패하면서 가압류와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사실 거의 파산에 가까운 지경이었기 때문에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매매하는데 신경을 쓸 형편이 아니였으며 ... , 저당권, 임차권)에 관한 변동 및 변경사항1 표제부집합건물 :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1층 - 217.29㎡ / 2층 - 217.29㎡ / 3층 - 217.29㎡4층 - 201.40 ... , 용도 등2갑 구소유권에 관한 사항(변동 및 변경사항, 압류, 가압류, 경매신청, 가등기, 가처분, 환매등기, 예고등기 등의 사항3을 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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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핵심 정리자료

  , 대판 1995.4.28,94다23524 등).등기권리(본권)의적법추정근저당권의 설정등기가 있으면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대판 1969.2.18,68다2329) ... 뿌리 제거권(제240조),토지의 굴착 제한(제241조), 경계로부터의 건물 축조 제한(제242조)공작물 설치에관한 상린관계차면시설의무(제243조), 지하시설 등 제한(제244조),생활방해금지 ... 등기나 허무인으로부터의 이전등기 등 원인무효의 등기임이 명백한 경우(대판 1985.11.12,84다카2494 등)ⅳ)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님이 밝혀진 경어 도품,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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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우리나라의 경매 제도

  (법 제97조)(3)통지 및 최고: 가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에게 최고, 임차인? ... 하면 소유권을 채무자(=환매권리자)에게로 다시 이전하는 것을 지상권 설정기간 동안 토지의 반황요청 못함 ⓑ존속기간 경과 후 지상권자(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게 계약갱신 청구가능 ... (법 제91조)(3)종류와 효력①저당권과 근저당권: 채권자의 채권액 확정여부에 따라 구분되고 순위에 관계없이 말소②현재소유자의 가압류와 압류: 순위에 관계없이 말소되나 전소유자의 압류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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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물권법 사례(2003 기말)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로 인해 근저당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하는지 여부(소극)[4] 구 민사소송법(1990.1.13. ...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실행하는 경우, 그 경매의 원인이 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그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할 수 없으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가 이루어지고, 그 후에 강제경매가 실시되어 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구 민사소송법(1990.1.13.법률

  리포트 | 6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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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등기부등본

  특히 주의할 점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인데 채권최고액이란 것이 있어서 등기부에 기재된 최고액을 한도로 부동산의 가격에서 담보책임을 지게 되므로 실제 채무액이 얼마인가를 따로 파악하여야 ... 등)의 확인등기부에 기재된 지목, 제한물권의 내용·권리자, 피담보채권에 대한 채 무액,권리설정액(근저당한도액) 최고 금액, 이율, 연체여부, 기간, 채권자, 채무자의 내용을 확인·조사한다 ... 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에 관한 변동 및 변경사항2.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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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와 상가 및 주택 임대차 보호법

  근저당권에 기하여 그 주택이 경매가되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임차인은 전임차인의 대항력을 가지고 대항할수 있습니다.⑤ 대항력없는 임차인의 보호자신보다 먼저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 설정된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에 기해 주택이 경매에 들어가 경락이 되면 대항력이 없습니다.③ 대항력은 위와 같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매매, 증여, 상속,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다른 ... 보아야하고 중개인이나(중개인도 속는 경우가 있습니다)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의 말만 믿고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됩니다.③ 등기부등본을 검토한 결과 단기간에 소유자가 많이 바뀌거나 근저당권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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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대항력과 확정일자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주택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 당해 주택의 경락으로 인하여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을 경우에 이 주택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 (대판 1993.12.24., 93다39675)라고 하고 있으므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춘 주택임차권자가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하여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근저당권자는 대지부분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할 것이다.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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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 저당권의 의의와 성립

  그 등기에 있어서는 채권액과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하고, 변제기·이자(단 근저당은 이자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등기사항이 아니다) 및 그 발생시기와 지급시기·원본 또는 이자의 ... (독일의 경우는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또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1필의 토지로서 등기되어 있는 토지의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분필등기를 하여야 ... 한다.1동의 건물에 저당구너을 설정할 수 있으나, 1동의 건물의 일부에 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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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부동산 계약(계약실무)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등의 권리가 등기돼 있는 경우 예상되는 주택 가격에서 근저당 등의 금액을공제 하고 자신의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먼저 입주해 있는 전세보증금 등을 공제하고도본인의 ... 물건의 표시 대상물건이 토지인 경우 지번까지 나타난 소재지, 지목, 면적을 그리고 건물인 경우 가옥 번호, 구조, 면적등을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에 의해 기재한다. ... 등본 열람과 확인서류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 열람과 담보를 설정하고 가등기 여부도 확인한다.- 구청 또는 군청의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확인원을 점검한다.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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