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청구서" 검색결과 301-320 / 8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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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의기본구조4A) 헌법재판에서의 결정형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0k

  위 서류를 청구서라고 하는데 청구서의 작성방식은 법으로 정하여져 있다. ... 위헌법률심판에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는 국회의 소추의결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송부되므로 이들 서류를 청구서로 보아 심판을 개시한다.청구서에는 일정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예를 ... 청구서에는 증거나 참고가 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1.09.27 | 수정일 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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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상표 무효판결 평석

  이를 받아들였다.이에 청구인은 특허법원에 위 각 무효심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청구인은 이를 2006년 12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Ⅱ.심판의 ...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Ⅵ.심판대상의 법적 쟁점 상세분석이 사건은 상표권의 선 후 등록관계에 대한 개인의 이해관계에서 출발한 문제이다. ...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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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헌바6·26, 93헌바34·35·36(병합)

  [1997.1.16. 92헌바6·26, 93헌바34·35·36(병합) 국가보안법 제6조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한정합헌, 합헌Ⅰ.사실관계(1)92헌바6청구인은 서울형사지방법원 91고합 ...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92헌바26, 93헌바 34,35,36 사건도 적용조문만 약간씩 다르고 동일하다Ⅱ.심판대상구법 7조1ㆍ3ㆍ5항, 8조1항 및 ... 에 위반되지 아니한다.5.신법 4조1항2호‘나’목의 위헌 여부(1)국가기밀의 일반적 의미일반적으로 국가기밀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 즉 비공지의 사실(넓은 의미)로 서 국가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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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검토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④ 지적등록사항 정정신청을 반려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 반려행위는 지적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청의 지위에서 청구인의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확정적으로 거부하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인 거부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 판단하여 이것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 성질확인행위는 성질상 기속행위로 보아야 한다.(3) 종류행정의 영역에 따라 조직법상 확인행위(당선인 결정), 복리법상 확인행위(교과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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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형자의 권리구제 수단 전반의 검토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현법재판소에 헌법소원재판을 청구 할 수 있다.2. ... 사용요건이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때 불법한 처우를 이유로 수용자는 당해 공무원이나 국가를 생대로 국가 배상법에 의한 민사소송 또는 형사처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3) 헌법소원제기공권력의 ... 작성하여 보한 후 당해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청원서면 또는 구슬로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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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셧다운제,청소년문화,청소년문게,게임중독

  문제점 결론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병찬 변호사에 따르면 셧다운제는 총 4 가지 권리를 침해함 . 이병찬 (2011) 3. ... 청구서 게임스투데이 (2011) http://www.khgames.co.kr/gamestoday/week_11/main_content02.html? ... 위키백과 (2012) http://ko.wikipedia.org/wiki/%EC%85%A7%EB%8B%A4%EC%9A%B4_%EC%A0%9C%EB%8F%84 이병찬 (2011), 헌법소원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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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핌피사례분석을 통한 지방정부간 갈등관리전략 - 경부고속철도역사명칭 갈등 사례(갈등의 구조 및 단계, 갈등요인 분석, 갈등대응전략 분석)

  이에 아산시는 2003년 11월 27일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또한 헌법재판소에 건설교통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다. ... ‘아산역투쟁위’ 또한 건의서와 탄원서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면서 물리적 시위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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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기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12 -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접수?7.15 - 정부, 헌법소원 범정부대책반 구성?8.14 - 서울시, 헌법소원 의견서 제출?8.31 - 연기. ... 공주 주민 헌법소원 참여?9.8 - 정부, 서울시와 연기. 공주 주민 주장 반박의견서 제출?10.21 - 헌재,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2. ... 현재성을 갖춘 경우 (청구인적격)㉢ 다른 구제방법을 거친 후 (보충성)㉣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을 것㉤ 청구기간을 준수하여①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리포트 | 5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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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의 기본원칙,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의 현황,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공판준비절차)의 정지와 갱신,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와 양형 및 형유예제도 분석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당연히 추출되는 확고한 원칙으로서 부동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라고 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또한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의 ... 기소된 인원을 처리내용별로 보면, 1986년의 경우 공판청구된 인원이 22.3%, 약식명령 청구된 인원이 77.7%였으나 그 후부터 일부 연도를 제외하고는 약식명령 청구인원의 비율이 ...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의 위헌심판의 위헌결정문에서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적용의 대표적 금융기관인 은행법 소정의 은행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보증서의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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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 간통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1) 고소권자(형사소송법 225조) ...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헌법소원)?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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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히 소송과 전원재판부 1997. 5. 29. 94 헌마 33

  그러나 심창섭 할아버지는 헌법소원의 결과도 보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 그리고 노부부의 청구는 기각되고 말았다. ... 소송의 의미청구인들이 교수와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서 제기했던 이 사건 헌법소원은 3년여만에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으로 일단락되었다. ... 그러나 청구인들은 보호급여 수준이 최저생계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94년 생계보호기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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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중 기본권 침해 사례를 들고 사례에 대한 구제제도와 각각의 문제점,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발전방안

  본문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는 헌법소원청구의 근거가 된 몇 가지의 구체적인 기본권 항목 (평등권, 학문과 예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일반적 ... 이에 대응하여 현역 장교로 재직 중인 7명의 법무관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 이들 현역 군 법무관7명은 2008년 10월 22일,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군인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다.2.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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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과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2005헌가5△△고용직공무원노동조합은 각급 경찰서와 그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고용직공무원을 조직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으로서 ...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 같은 달 30.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과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03헌바51, 2005헌가5, 2007.8.30, 전원재판부Ⅰ.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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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 법률해석

  이혼조정신청만 하고 아직 이혼심판청구가 없을 때에도 고소의 효력은 없다.간통죄에 대한 제 1 심판결선고 후 이혼심판청구가 취하되었다면, 처음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 판례(2001.10.25. 2000헌바60 전원재판부)【형법제241조위헌소원】 [헌공제62호]【판시사항】간통죄 처벌규정인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소극)【니다. ... 그 후 끊임없이 제기되는 존·폐 논란에 휩싸여 있으나 간통죄 처벌규정은 1990년과 1993년에 이미 헌법 재판소로부터 합헌결정을 받았다. 1990년과 1993년 두 차례에 걸친 헌법재판소의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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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권화자료 : 국회의 자율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가? ... 이 사건은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피청구인이 국가안전기획부법중개정법률안 등을 ...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해야 한다(동법 162조).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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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제도의 발달과정과 기능,역할,운영,현황 및 과제

  의료민영화의 기치를 들고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를 이끌었고 건강보험통합을 반대했던, 심지어 현재 헌법재판소에 건강보험통합을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사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총책임자로 ... 그러나 한미 FTA와 건강보험통합의 헌법소원을 통해 안과 밖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의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 사회보장론 보고서- 건강보험제도 -목차Ⅰ. 서론Ⅱ. 본론1. 건강보험제도의 발달과정1) 건강보험(의료보험)의 연혁2) 입법 배경3) 건강보험제도의 법적 근거2.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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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핵심 내용

  *헌법소원의 심판에 대한 결정은 형식적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취소될 수 ×고, 이에 대해 서는 헌법소원의 형식에 의하여서도 그 취소나 변경 구하는 심판청구 제기 不可*헌재법은 헌재의 ... 그 청구 적법하다고 봄*소송 수행 도중 대리인이 사임해도 재판성숙단계에 이르렀다면 본안판단 可*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하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청구 ×*헌법재판에서 가처분절차의 ... 이상 심판대상 될 수 ×고, 따라서 위헌심판제청 중 그 법률의 조항에 관한 부분은 부 적합*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인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변호사인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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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절차

  소원]재항고의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재항고인은 재항고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 부 터 30일 이내에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5-[검찰청의 실수]검사는 사건이 ... @이미 교도소에 수감된 단계11-[보석청구]이 단계는 이미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보석 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신청을 하면 기일을 정하여 판사가 심리를 하여 석방을 할 것인가 ... 신청은 관할 검찰청 사건과에 서면, 구두, 전화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2-[재항고]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항고기각결정에 대해 3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을 거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 할 수

  리포트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1.11.21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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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존재양식인 성문법과 불문법의 개념과 필요성 및 성문법으로서의 법원과 불문법으로서의 법원에 대하여 각각의 종류와 의미를 서술하시오

  (제27조), 국가배상청구권(제29조), 행정심판청구권(제107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청구권(111조) 등을 규정한 것은 사회복지법의 존재양식으로서 성문법의 법원이 된다. ... 현행 지방자치법은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하여 1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다.(5) 국제조약조약은 협약, 협정, 약정, 의정서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국가와 ... 제33조), 환경권(제35조), 혼인ㆍ가족생활과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제36조),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제119조) 등을 규정한데 이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의 재판청구권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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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군위안부 정신대 ] 일본위안부, 정신대 정의, 만행과 실태, 역사적 배경 및 배상문제, 국제법적 책임 정부의 해결방안과 향후전망, 시사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대 3(각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이번 결정은 국가가 직접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서 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향후 ...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어서 외교적 파장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헌재는 "헌법과 한일협정 내용에 비춰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에 ... 절차에 따른 외교적 경로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들이 갖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재산권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무자비하고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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