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치상죄" 검색결과 321-340 / 3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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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민사소송법 정리_강추★

  화해*재판 외의 화해(민법상의節次에 있어서의 賠償命令申請일정한 범죄(상해, 폭행치상죄, 과실치상, 절도?강도, 사기?공갈, 횡령? ... 입법의 취지는 매우 좋으나 형사소송절차에 민사소송절차를 병합함으로 인하여 인신구속과 관련된 절차가 굉장히 지연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법죄로 인한 직접적 손해만을 청구할 ... 민사소송법 서론부분 중 “제1절 민사소송” 부분입니다.민사소송법 제1편을 강의와 관련하여▶ 제1편의 강의 내용은 크게 2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리포트 | 9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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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형법총론] 경찰공무원(형법총론)

  , 해상강도치사상죄⑨ 인질치사상죄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가스, 전기등 방류치사상죄[치]자가 붙지 아니한 경우연소죄→연소치사죄×[치]차가 붙었으나 결과적 가중범이 아닌 경우과실상해죄(과실치상죄 ... ), 과실치사죄부진정 결과적 가중범강간치사상죄, 현주건조물등 방화치사죄, 교통방해치사상죄, 중상해죄※ 연소죄는 결과적 가중범임에 유의※ 과실상해죄, 과실치사죄, 강도살인죄, 강도강간죄는 ... 음용수혼독치사상죄④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죄⑤ 낙태치사상, 업무상탁태치사상, 업무상 부동의 낙태치사상죄⑥ 체포, 감금등의 치사상죄⑦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⑧ 강도치상죄, 강도치사죄

  시험자료 | 4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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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중지미수 혼합 사례문제

  사례와 같이 예상외의 사실이 병발한 경우에 대해서는 1갑에 대한 살인미수와 병에 대한 살인기수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는 견해, 2갑에 대한 과실치상과 병에 대한 살인기수의 상상적 ... .3)결론법정적 부합설 중 1의 견해는 하나의 살인의 고의가 어떻게대해서는 아무런 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는 문제가 있다. ... 이에 의하면 위의 사례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가운데 방법의 착오로서 갑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병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2)법정적 부합설행위자가 인식한 범죄사실과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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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형법사례풀이

  둘째는 범죄사실이 있음에도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이며, 고의의 성립은 부정되고 과실의 성립이 문제될 뿐이다. ... 그 간 乙은 차중의 재물을 도취하여 甲과 같이 달아났다. 재물을 탈취당한 A는 물주를 대할 면목이 없다고 생각하고 강중에 투신자살하였다. 甲과 乙의 죄책을 밝히라.● 문제제기1. ...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강간치상의 공동정범으로써, 이미 사건 전에 공모한 내용이므로 동시범을 거론하지 않고, 또한 누가 상해를 입혔는지의 원인 규명도 필요하지 않는다고 본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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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요약정리] 경찰형법 총론 정리

  ), 과실치사죄부진정 결과적 가중범강간치사상죄, 현주건조물등 방화치사죄, 교통방해치사상죄, 중상해죄※ 연소죄는 결과적 가중범임에 유의※ 과실상해죄, 과실치사죄, 강도살인죄, 강도강간죄는 ... , 해상강도치사상죄9 인질치사상죄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가스, 전기등 방류치사상죄[치]자가 붙지 아니한 경우연소죄→연소치사죄×[치]차가 붙었으나 결과적 가중범이 아닌 경우과실상해죄(과실치상죄 ... 음용수혼독치사상죄4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죄5 낙태치사상, 업무상탁태치사상, 업무상 부동의 낙태치사상죄6 체포, 감금등의 치사상죄7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8 강도치상죄, 강도치사죄

  시험자료 | 4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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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착오론

  이 설의 결론은 법정(法定)적 부합(符合)설(說)과 같다.2) 내용(內容)경(經)한죄(罪)로 중(重)한죄(罪)를 실현(實現)한 경우는 중(重)한 결과(結果)의 죄(罪)와 경(經)한 ... 결과(結果)의 죄(罪)의 상상적(想像的) 경합(競合)이 되고 중(重)한죄(罪)로 경(經)한 죄를 실현(實現)한 경우는 중(重)한 고의(故意)가 경(經)한 고의(故意)를 흡수하므로 두 ... 그러나, 한 사람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어떻게 두 개의 고의로 나누어 질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제2설: 갑에 대한 과실치상과 을에 대한 살인 기수의 상상적 경합을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9 | 수정일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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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영화감상

  미필적 고의로 족하다.상해의 고의 없이 폭행의 의사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한 때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한다. ... 그러나 1 본죄의 객체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태아는 사람이 아니므로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2 이 경우에 본죄의 성립을 인정한다면 태아를 살해한 때에는 낙태죄가 되고 과실로 살해한 ... 문제는 임신중의 태아에게 약물 등으로 상해를 가하여 기형아를 출산케 하는 경우에 출생한 사람에 대한 상해가 될 수 있느냐 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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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과법률]형사법적 생활관계와 여성

  성폭력범죄의 정의(1)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음행매개, 음화 등의 반포, 음화 등의 제조 및 공연음란의 죄(2) 약취유인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 강간죄Ⅲ. 강제추행죄Ⅳ. 준강강죄?준강제추행죄Ⅴ. 미성년자 의제강간. 강제추행죄Ⅳ. 강간등 상해?치상죄Ⅶ. 강간 등 살인?치사죄Ⅷ.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Ⅸ. ...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살인의 죄, 상해와 폭행의 죄, 과실상사의 죄, 낙태의 죄, 유기의 죄(2) 자유와 안전에 대한 죄 : 체포와 감금의 죄, 협박의 죄, 약취와 유인의

  리포트 | 2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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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시험] 형법(이론, 판례)완전 정리

  소훼한자·과실로 인하여 자기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업무자의 중과실로 인한 행위는 엄무상과실로 인한 죄와 중과실로 인한 ... 또한 공무원의 장래의 공무집행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범죄이고 목적범이라는 점에서 단순 공무집행방해죄와 차이가 있다.※ 야간에 흉기로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 같이 성을 구매한 남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장물죄는 보통과실규정이 없으므로 업무상과실은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니다.※ 단순실화죄·과실로 인하여 타인소유에 속하는 일반물건을

  시험자료 | 3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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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부진정부작위범

  과실치상을 범한 운전자요건 - 선행행위는 결과발생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상당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어야한다.칼을 빌려준 자에게는 그 칼을 사용한 범죄에 대한 보증인지위를 인정하지 ... 의한 보호의무, 간호사의 환자 간호의무, 보모의 아동보호의무3 선행행위에 의한 작위의무 : 자기의 행위로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위험발생을 방지할의무가 있다(제18조)행인을 과실치상한 ... 이 경우의보증인지위는 상호간의 신뢰와 의존관계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별거중인 부부는 보증인지위 불인정.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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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법규]간호사고 판례

  치상죄로 판단한 사례【사건내용】피해자 이상현(30세)이 갑상선암으로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일반외과 전문의인 공소외 오승근으로부터 갑상선아전절제술 및 전경부임파절청소술을 받았는데 ... 00경까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주치의 겸 당직의사와 그의 활력체크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의사를 불러달라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듣지 아니한 담당간호사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 뇌출혈 증세로 부산 백병원에 입원하여 뇌실외배액술 등의 수술을 받은 다음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9.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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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형법도표작성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3. 협박죄, 존속협박죄4. 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5. 과실치상죄7. ... 친족상도례중 제 328조 제1항 이외의 친족1.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죄,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죄, 외국 국기 ? 국장 모독2. ... 일반물건실화 가스 등 공작물 손괴죄자기소유일반건주물일수죄과실일수죄, 유기죄(제271조 제3항, 제4항)8.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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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법적문제] 교통사고와 형사문제

  과실손괴죄를 처벌하지 않지만, 도로교통법 제108조에서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과실손괴죄를 처벌한다. ... 그리고 비교적 중하지 않는 치상사고는 경찰서에서 바로 구속시키지 않고 1주일 내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시간을 주는 것이 보통이다.②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교통사고에서 사망사고, 뺑소니 ... 그러므로 엄격히 말한다면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맥주 1잔이나 소주1잔정도 마신 사람이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죄도 성립되지 아니하고 음주측정거부죄도 성립되지 아니한다.4) 과실손괴죄형법에서는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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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형법각론 핵심정리

  강도치상죄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때이다.(3) 공범·강도의 공동정범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상해(치상)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다른 공범자도 강도상해(치상)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 주관적 구성요건㉠ 강도상해죄 : 강도 및 상해의 고의, 불법영득·이득의사㉡ 강도치상죄 : 강도에 대한 고의, 치상에 대한 과실, 불법영득·이득의사② 객관적 구성요건㉠ 주체 ; 강도 ... 재산죄 중에서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순수한 재물죄란 점에서 재산상의 이익도 객체로 하는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와 구별된다.2.

  시험자료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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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형법각론 중요판례 정리

  선고 81도2621 판결【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공1982.12.15.(694),1116]【판시사항】분만 중인 태아를 조산원이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 태아도 살인죄의 용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바이니 조산원이 분만 중인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 찔린 경우에도 강도치상죄가 성립되는지 여부【판결요지】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강도의 기회에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요금지급을

  리포트 | 7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2.29 | 수정일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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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乙을 치상케 한 경우)ⅶ) ㉠ 심신장애상태에서의 범행가능성의 인식 ㉡심신장애상태 야기가능성의 인식 ㉢심신장애상태행위시의 구성요건적 과실방조와 예비의 방조Case: 甲은 평소 乙을 짝사랑하여 ... (오)♧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 ♧1) 고의범 - 3중적 연관이 필요하다.행위자가 ㉠심신장애상태에서 일정한 범행을 하겠다는 의사(犯行決意에 대한 意思) → ㉡자신위시의 구성요건적 ... 긍정설은 예비죄도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비죄에 대한 방조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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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1차 형법 핵심정리

  주거침입죄(형법319)·무고죄(형법1해죄과실일수죄××과실교통방해죄업무상 과실교통방해죄중과실교통방해죄과실치상죄업무상 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과실치사죄업무상 과실치사죄중과실치사죄×업무상 과실장물죄중과실장물죄형법상의 ... ·업무방해죄·경매입찰방해죄에 있어서 공통된 행위태양은 위계이다.업무상과실치상죄와 업무방해죄의 구별{구별업무상과실치사상죄업무방해죄동일한점사회적 지위에서 행하여지는 계속적사무라면 보수의 ...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법정형이 동일하다.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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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사실의 착오

  고의,기수책임을 지우고, 옆집 개를 해칠 의사(손괴의 고의)로 돌을 던졌는데 돌이 빗나가서 옆집 어린이가 맞아 다친 경우(상해의 결과발생)에는 구성요건적 부합이 없으므로 손괴미수와 과실치상의 ... 예를 들면 자상을 입 고 병원으로 이송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이다.2객관적 귀속이 긍정되는 경우 : 이 경우에만 인과관계의 착오가 문제된다.{)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p.176예를 ... 다만 그 착오가 회피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과실범의 구성요건이 있는 때에는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1, p.168, 1-10(2)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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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임웅형법총론 서브노트

  그러므로 과실이 있다면 과실치상, 과실이 없다면무죄. ... 선고했는 데, 통설인 법률효과 제한책임설에 따르면 과실치상이 된다는 비판이 있음.Case 22.丙 - 살인죄 구성요건○ ,위법성 : 주관적 정당화 요소○객관적 정당화 상황×(乙이므로 ... 법익에 대한 침해가 다 끝나야 범 죄의 종료라고 할 수 있음.)형법상의 미수1 장애미수 - 임의적 감경(미수 중 가장 중한 형) ⇒ 미수 일지라도 기수와 동일하게처벌될 가능성이 칼이

  리포트 | 5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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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특례법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 A.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였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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