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치상죄" 검색결과 201-220 / 3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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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칙

  (2) 가중적 구성요건 : 제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죄(3) 제266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과실치상죄 : 피해자의 명시적인 불처벌 의사의 표시가 있으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음cf ... 관한 죄,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국가의 존립 보호제1장 내란의 죄(국가 내부적 안전 보호)구성요건 : 제266조 제1항 과실치상죄, 제267조 과실치사죄 ... 2 인질강요죄③ 인질강요죄 +상해죄 살인죄 or 과실 상해,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결과적 가중: 제324조의 3 인질상해 치상죄, 제324조의 4 인질살해 치사죄4) 가 적법하고

  리포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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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속 법률관계

  구체적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살인미수와 과실사체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지만 과실사체손괴죄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살인미수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 ... 이를 볼 때 호텔지배인의 강제추행치상 적용여부, 박정아의 살인죄 및 사체손괴죄의 적용여부, 신하균의 살인예비죄 적용여부가 문제된다.3) 호텔지배인의 죄책형법 제301조의 주체는 “강간죄 ... 따라서 호텔지배인은 형법 제301조의 강제추행치상죄의 죄책을 진다.4) 박정아의 죄책박정단하기로 한다.- 이미 사망한 상태인 경우김지수가 이미 사망한 상태 즉 시체인 경우라면 구성요건적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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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정책(교통범죄)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의 반의사불벌죄화(가) 반의사불벌의 원칙“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나) 반의사불벌의 예외사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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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죄, 명예훼손조각사유, 폭행과 협박의 차이

  사람의 시기에 관한 학설로는 ①진통설 ②일부노출설 ③전부노출설 ④독립호흡설 등이 있으나, 과실낙태, 태아상해 등을 처벌하지 않고 있는 우리 형법의 해석상, 모체에서 노출되기 전의 분만중에 ... 한편, 강간치상죄나 강도치상죄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처벌 -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 따라서 심신상실자, 명정자, 수면중인 자 영아 등은 행위의 객체가 될수 없다.1.협박의 의미협박이란 현재 또는 장래에 미칠 해약의 고지로써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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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법적 검토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에 의하여 발생케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을 말한다.교통방해치상죄(§188), 중상해죄(§258), 중손괴죄(§368),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164) ... 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다.①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강도의 기회에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강간치상죄에 ...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1) 진정결과적 가중범고의의 기본범죄에 기하여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한 경우를 말한다.(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중한 결과를 과실로 야기한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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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요약정리

  ,협박죄,명예훼손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의한범죄,외국의국기국장의모독,과실치상등이있다.그동안낮동안의폭행사건은형법의적용을받고'반의사불벌죄'로돼있어피해자가 원치않으면가해자를처벌할수없었으나, ... :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그신체를상해함으로써성립한다.처벌은1년이상10년이하의징역 또는1500만원이하의벌금이며,10년 이하의자격정지를병과할수있고,미수범도처벌한다.③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 ... 한때에는2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부녀의촉탁이나승낙없이낙태하게 한사람은3년이하의징역에처하며,앞서와같은 죄를범해부녀를치상한 때에는5년이하의징역, 치사한때에는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앞서3가지경우에는7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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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순 사건을 통한 형법의 이해

  이는 자유에 대한 죄책으로 그 중에서도 강간상해?치상죄,강간살인?치사죄 죄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언급할 것이다.2. 강간상해?치상죄,강간살인? ... 살인죄는 상해?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강간 등 치상? ... 치사죄는 사상의 결과에 대한 과실(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3) 타죄와의 관계강간 시에 살인의 고의가 존재한 경우에는 강간살인죄가 성립하나, 강간 후 새로운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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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한 고찰

  ( 단, 72시간 전에 뇌사판정을 받았다.)1) 과실치사죄 2) 과실치상죄 3) 예외의 법률 적용( )설문 1 )71명중 정확하게 뇌사에 대한 정의를 식물인간과 분류하여 구분하는 사람의 ... 성립하고, 그 이후 사명하면 과실치상죄가 성립되어,처벌이 달라진다.즉, 뇌사설을 인정하게 되면 갑은 과실치사죄를 범한 셈이 된다. ... .- 뇌사판정 의사 : 뇌사 판정의 능력이 있는 신경과, 신경외과 또는 마취과 전문의 중 2인 (단, 2인 중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 의 1인은 필히 포함)과 담당 전문의가 함께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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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안전

  (가급적 증인을 확보해 두도록 합니다)③ 형사상 법적 조치는 자제하여 주십시오.형사상 명백한 과실치사와 과실치상 으로 간주되는 부분 일 때만 고발 하십시오, 특별한 증거가 없는 한 ...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주의사항과 대처방법을 알고 난후 처리 하는 것이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⑤ 사고 병원에서의 농성을 자제해 주십시오.농성을 하게 되면 업무방해죄로 오히려 ... 입원 환자 중에는 간호사나 의사가 자꾸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라고 묻는 것을 귀찮아 하는 경우가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03 | 수정일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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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유리창을 깨뜨리려고 돌을 던졌던 바 잘못 던져서 옆에 있던 사람에게 맞아 상처를 입 힌 경우(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손괴미수죄와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 합)2) 법정적 ... 유리창만 깨뜨리려고 돌을 던졌는데 그 옆에 있던 사람에 맞아 상처를 입힌 경우 ⇒손 괴기수죄와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 ... 사람을 개로 오인하고 사살한 경우(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손괴미수죄 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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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책임론

  않음에도 오인하고 위법 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한 경우예) 심야에 우편배달부를 강도로 오인하여 상해가한 경우(오상방위)⇒ 고의설,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제한적 책임설(다수설) : 과실치상죄엄격책임설 ... : 상해죄효 과고의설(과실범), 책임설(정당한 사유시 책임 조각), 위법성인식불요설(고의 조각×)형법 16조 해석정당한 이유 : 회피가능성 없는 때(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고 과실 ... 의사결정능력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존재 ⇒ 책임무능력책임무능력자형사미성년자 : 실제 연령기준 14세 미만자(절대적 책임무능력) 단, 12세 이상 소년은 보호처분 가능심신상실자 : 심신상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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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RN BSN 간호윤리와 법 학습활동 1.1,1.2,1.3(3월11일)

  -검찰측 : 의사들과 함께 Y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함. ... (대법원 2009년 12월 24일 선고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환자 A는 종합병원에서 횡문근육종제거 수술을 받고 회복실을 거쳐 일반병동으로 옮겨져 전공의 B로부터 치료를 받게 됐다. ... 나이트 근무중 환자는 병동으로 입원수속을 받고 입원하게 되었고 입원 병동의 간호사는 입원하게 된 주호소를 기록하기 위해 환자, 보호자로부터 간호정보조사지 하였다.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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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과실범에 대하여

  전기공급방해죄(§173의2), 과실교통방해죄(§189), 업무상과실교통방해죄(§189), 중과실교통방해죄(§189), 과실치상죄(§266), 업무상과실치상죄(§268), 중과실치상죄 ... (§268), 과실치사죄(§267), 업무상과실치사죄(§268), 중과실치사죄(268), 업무상과실장물죄(§364), 중과실장물죄(§364)Ⅱ. ... ),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173의2),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173의2), 과실가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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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연습] 결과적 가중범

  중한 결과는 대부분 치사 또는 치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법익이 침해될 것을 요하지만, 중상해죄(제258조 제1항)와 같이 구체적 위험의 발생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 (중권리행사방해죄, 중손괴죄)3.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 해석한 판례로는 “형법 제164조 후단이 규정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그 전단이 규정하는 죄에 대한 일종의 가 중처벌 규정으로서 과실이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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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영역에서의 법과 윤리 문제

  (대법원 2009년 12월 24년 선고 2005도8980 업무상과실치상 판결)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 ... 그러나 낙태죄가 적용돼 처벌받은 사례는 27건에 불과하다. 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셈이다. ... 그중 대표적인 것이 도덕, 종교, 관습규범, 법규범 등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22 | 수정일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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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윤리와 법 :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간호사 Y는 투약지시에 따라 정맥주사를 하여, A로 하여금 쇼크에 이르게 했다.검찰은 의사들과 함께 Y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하여 원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다. ... 부작용의 이중체크할 주의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건 번호 : 대법원 2009년 12월 24일 선고 2005도 8980사실 관계 : (간호사의 법적 의무, 간호업무관련 판례)업무상과실치상 ... 논의 : 의사의 처방을 무조건적으로 시행하는 행위는 간호사의 업무 중 진료보조의 행위밖에 준하지 않는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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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절차ppt

  체포.감금치사,강도상해,치상,강도강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배임수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의 법률상의 특수강도강간,강간상해,치상 등의 중대사건공소장 ... 받은 7일 이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서면제출형의 선고와 유예2) 신고 의무-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든 없든 즉시 차를 세우고 사 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취해야 ... 정지 - 혈중 알코올 농도 0.10% 이상 운전면허 취소 및 1년간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제한-형사책임을 물으려는 범죄행위 가 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재산범죄,재산범죄 중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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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미제라블`을 읽고 법적인 부분 찾기

  그럼 일반인의 상식에선 피해자 없는 범죄이므로 무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피해자가 벌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보일 때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폭행죄, 협박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다. ... 그중에 하나로, 2008년도에 서민들의 벌금 경감과 단속을 자제하는 제도가 검토되었다. ... 하지만 절도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유는 절도죄는 재산에 대한 죄이기 때문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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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업무상과실치상, 의료과실)

  간호사피고소인들의 주소: 생략연락처: (000)000-0000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을 다음과 같이 업무상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로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 우측 둔부에 근육주사를 놓았는데 근육주사를 맞은 지 불과 10초도 채 지나기 전에 망인의 우측 다리에 마비증상이 일어나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고 이에 망인은 주사실 밖에서 대기 중이던 ... 인해 초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며, 피고소인들의 과실로 인해 망인 및 그의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고, 이는 2011. 6. 18.자로

  서식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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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과관계및객관적귀속

  중독은 생리적 기능훼손을 초래한 것으로 ‘상해’에 해당하며, ③ 甲의 업무상의 과실과 두 번째 연탄가스 중독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甲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했다 ... 이처럼 행위과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밀접한 관련성을 인과성 또는 인과관계라 한다.(2) 결여의 효과인과관계나 객관적 귀속 중 어느 한 개가 부정되면 고의범에 한해 미수의 성립 여부가 ... 판례의 태도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 중 절충설의 입장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최근판례는 주의의무위반관련성이론 등 객관적 귀속의 관점을 도입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하고 있다.4.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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