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치상죄" 검색결과 161-180 / 3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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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신체에 관한 범죄

  의의1)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중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의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나 ... 중과실치사상죄1)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2)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현저한 경우, 즉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면 결과의 발생을 ...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개념에 따라 젖먹이아이를 의미한다.4)유기치상죄·존속유기치사상죄)가)유기죄등을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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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를 사망케 한경우 살인죄를 적용 할것인가?

  선고 2005도3832 판결【업무상과실치상】]이와 같은 판례에서 검찰의 입장과 같이 조산사 서씨의 과실치사가 성립되어야 하는 것 같지만 형법에서는 태아와 사람의 구분에 분만개시설이 ... 저산소성 뇌출혈로 숨진 것을 확인한 뒤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다.(2) 검찰의 판단검찰은 태아가 사망한 후에야 산모에게 수술을 받게 한 조산사 서씨를 산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 때문에 만약 과실로써 태아를 사망케 하였을 경우, 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형법에는 과실낙태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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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활동 6.1.1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 학습활동 7.1.1 간호관련 판례 및 쟁점

  따라서 간호사와 의사 모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주의의무 안한 간호사 업무상과실치상” 2010.01.05 (화) 오전 8:45의사의 처방이 있었다 할지라도 엉뚱한 약을 ...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의 대학병원 간호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 간호사는 ... 투약해 환자를 의식불명상태에 빠뜨렸다면 간호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는 엉뚱한 약을 투약해 환자를 의식불명상태에 빠뜨린 간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하는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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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및 상해죄, 과실치사상죄

  구성요건과실행위 즉 주의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그 내용은 과실치상죄에 상응한다.Ⅲ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제268조[업무상 과실? ... 다만 경합하는 독립행위에 강도 또는 강간, 과실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아, 본조가 강도치상죄, 강간치상죄, 과실치상죄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판례는 강간치상의 경우 적용을 ... 예를 들면 폭행의 고의로 중상해의 결과를 발생키니 때에는 중상해죄가 아닌 폭행치상죄가 성립한다.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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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가중범

  과실을 야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미필적 고의)에 의해 발생케 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으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현주건조물일수치상죄, 등이 해당된다. ... 진정결과적 가중범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해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이며,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죄 등 대부분의 결과적 가중범이 해당된다.2.부진정결과적 가중범중한 결과로 ...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기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 한 때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로, 고의범과 과실범의 결합형태이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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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부지,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오상방위, 구성요건적 착오, 실행의 착수시기 총망라 사례풀이

  전체적으로 과실범의 죄책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3) 결 어이상 종합한 결과, 甲은 부인 乙에 대해 딸 A인줄 알고 폭행치상죄를 범하였고, 이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로 ... 과실치상죄의 성립여부甲은 만취상태에서 딸 A의 발을 밟아 삐게 만들었는데 甲이 A의 발을 밟을 때 A의 발을 삐게 만들려는 고의는 없었으므로(과실) 과실치상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 경한 죄 기수 + 중한 죄 과실(경한 죄 고의로 중한 결과야기)방법(타격)의 착오결국 당 사례에서와 같이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의 경우에는 발생생사실의 고의기수죄를 인정한다는

  리포트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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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사건(학교폭력),교통사고 처리과정

  형의 선고와 집행 : 죄에 따라 형을 선고살인 (사형,무기,5년이상징역)상해치사, 폭행치사 (3년이상징역)과실치사 (2년이하금고)상해,폭행치상 (7년이하징역)폭행 (2년이하징역)과실치상 ... 중? ... 형사과 - 강력범죄등을 담당한다.Ⅱ 학교폭력사건(소년범)처리과정□ 소년범의 개념문제를 일으키는 성인의 경우 ‘범죄자’라고 하지만 성인범과 달리 유동적 인격, 고착되지 않은범죄성향으로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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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고시 준비 및 학위 취득을 위한 독학사 2단계 법학 형법 기출문제 완벽 정리! 이것만 보면 합격함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교통방해치상죄, 중상해죄, 중손괴죄가 있다.3. ... , 교통방해죄구체적 위험범의 종류 -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일반물건방화죄, 과실일수죄, 내란죄, 직무유기죄, 폭발성물건파열죄1. ... 집행 중의 범죄는 누범이 될 수 없다.- 3년 이내인가는 실행의 착수시기를 기준으로 결정2005년 2단계1.

  시험자료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20 | 수정일 201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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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판례50개

  업무상과실치상죄?16. ... 않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7.9. 2009도2390)17. ... 강간치상죄?8.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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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법률_11대중과실

  (특례법 제3조 2항)* 반의사불벌 원칙의 예외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08조에 규정된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손괴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 교통사고로 형법상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죄, 도교법상 재물손괴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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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사건의 예와 해석

  즉 제한책임설로 보면 을은 과실치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즉 을은 a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해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의 책임을 지게 된다. ... 단 책임감경은 인정될 수 있다.제한책임설은 고의와 과실의 2중적기능을 인정하여 위전착의 경우 행위가 고의에 의한 행위라고 할 수 없어서 책임고의가 탈락되고 결국 과실책임만을 인정할 ... 견해이다.엄격고의설로 위 사안을 보면 을은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과실책임을 지게 되어 과실치상의 죄책이 발생한다.제한고의설이란 위법성을 인식한 경우와 인식가능성조차 없을땐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19 | 수정일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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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시 형사처벌면제 예외사유인 11대 중대과실에 관하여

  도주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거나 피해자를 ...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 재물손괴죄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상 처벌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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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의 형법적 고찰

  측의 선제공격이나 기타 지나친 자극에 의한 개의 단순반응에 의한 것인 경우”→ 견주 혹은 위탁 및 보호자가 사고방지를 위해 태만하지 않았다는 조건이 붙어야 함- 형법 제 266조(과실치상 ...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② 제 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매우 높다고 한다.- 실제로 가정폭력에 희생된 부인들의 71%가 남편이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죽이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남편으로부터 상습 구타를 당한 아내들 5명 중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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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법인에 관한 죄 살인~명예

  존속중상해죄Ⅲ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Ⅳ상해의 동시범Ⅴ단순폭행죄Ⅵ특수폭행죄Ⅶ폭행치사상죄제3장 과실치사상 죄Ⅰ과실치상죄Ⅱ과실치사죄Ⅲ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사상죄제4장 낙태의 죄Ⅰ자기낙태죄Ⅱ동의낙태죄Ⅲ업무상동의낙태죄Ⅳ부동의낙태죄Ⅴ낙태치사상죄제5장 유기와 학대의 죄Ⅰ단순유기죄Ⅱ존속유기죄Ⅲ중유기죄? ... 운동규칙에 따른 운동경기중의 상해행위 또는 폭행치상행위로 업무로 인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리포트 | 2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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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범에 대하여

  제2항, 중과실치상죄-제268조, 중과실치사죄-제268조, 중과실장물죄-제364조) 으로 규정하고 하고 있다.Ⅱ. ... 중실화죄-제171조, 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제173조의 2 제2항, 중과실가스·전기 등 방류죄-제173조의 2 제2항, 중과실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제173조의 2 제2항, 중과실교통방해죄-제189조 ... 방류죄-제173조의 2 제1항, 과실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제173조의 2 제1항, 과실일수죄-제181조, 과실교통방해죄-제189조 제1항, 과실치상죄-제266조, 과실치사죄-제267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30 | 수정일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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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특성, 학생체벌(학교체벌,교사체벌)의 책임의식, 학생체벌(학교체벌,교사체벌)의 한국 판례, 미국 판례, 학생체벌(학교체벌,교사체벌)의 감정자제방법

  상관할 수는 없다하고, 교사가 교육의 목적으로 학생을 징계하기 위하여 매질하는 경우에 반드시 한 사람씩 불러내어서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교사의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85.7.9 84도822(과실치상등) 상고기각 *공759-43〕.7. ... 심히 비인격적, 비교육적 체벌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후유 장애까지 발생한 경우교사가 체벌을 가한 부위가 다리, 둔부 등의 비교적 안전한 부분이 아니라 신체부분 중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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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정범의 성립시기 공모공동정범 PPT

  공동정범의 성립여부(2) 준강도죄의 공동정범강도상해 / 강도치상2. ...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甲乙丙특수절도의 미수준강도의 미수강도상해죄공동정범강도상해 / 치상공동의사주체설준강도의 미수강도상해 / 치상관련문제 2설 문(1 / 2)甲ㆍ乙재물을 절도할 것을 공모 ... 공동정범의 성립여부(2) 준강도죄의 공동정범강도상해 / 강도치상2.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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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체벌 반대에 관한 법적인 근거

  선고 84 도 822 판결 【 중과실치상 ( 업무상과실치상으로변경 ) 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무고 】 [ 공 1985.9.1.(759),1139] 【 판시사항 】 교사가 징계목적으로 ... 학생의 손바닥을 때리기 위해 회초리를 들어올리다가 옆에서 구경하려는 다른 학생의 눈을 찔러 상해를 입힌 경우 ,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부 ( 소극 ) 【 판결요지 】 교사가 징계의 ...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교사가 교육의 목적으로 학생을 징계하기 위하여 매질하는 경우에 반드시 한 사람씩 불러내어서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어 위 교사의 행위를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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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 가중범의 공법과 공동정범

  개 념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중한 결과를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로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한다.例) 현주건조물방화시사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교통방해치상죄, 중상해죄② 인정여부중한 ... 가중범이 성립될 수 있다.(2) 중한 결과의 발생중한결과는 법익침해가 대부분이지만, 구체적 위험결과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例) 중상해죄, 중권리행사방해죄(3) 인과관계기본범죄와 중한 ... 그러나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는 판례는 직접성을 인과관계의 내용으로 본다.(5)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과실과 동일한 의미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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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 가중범 정리요약

  체포감금치사상죄, 강도치상죄, 낙태치사죄, 상해치사죄도 마찬가지이다.2. ...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강도치상죄, 낙태치사상죄, 강간치사상죄, 유기치사상죄, 체포감금치사상죄, 특수공무방해치사죄, 현주건조물일수치사죄, 교통방해치사죄 등 우리 형법상 대부분의 ... 중한 결과는 치사상 등과 같이 생명, 신체 등의 법익을 침해하는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중상해죄, 중권리행사방해죄, 중손괴죄 등과 같이 법익침해에 대한 구체적 위험 발생인 경우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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