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치상죄" 검색결과 101-120 / 3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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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입문

  - 죄형의 균형(과실치상 & 유기>살인죄)친고죄: 고소해야 처벌 가능한 죄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불허하면 처벌 불가제307조(명예훼손)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 집행유예의 선고를 ... 고의 또는 과실형법 제14조 ? 과실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농아자는 형을 감경한다형법의 기본 이념1.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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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시 형사처벌 면제 예외사유

  처벌이 면제되는 경우의 전제조건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에 따르면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2.5. 11대(12대) 중과실1. ... 음주측정 3회 이상의 거부는 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2.5. 11대(12대) 중과실1) 신호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1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05.08 | 수정일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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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사례를 통한 간호사의 법적 윤리적 책임과 의무

  , 업무상 과실치상죄간호사의 죄는 발생을 의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에 속하고 간호행위와 관련된 범죄는 주로 업무수행상 일어남(3) 주의의무 제한 원린①허용된 위험의 원칙: 일정한 ...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함(친고죄)3.간호과오1) 간호사고와 과오 및 과실의 비교설명(1) 간호사고① 간호행위가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과정에서 예상 외로 원치 않은 불상사가 ... 것(죄형법정주의)② 위법성: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성질의 것③ 비난가능성: 미성년자 및 심실상실자의 행위, 강요된 행위는 책임이 없어 범죄가 성립 하지 않음(2) 업무상 과실치사죄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2.18 | 수정일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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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진 화살 영화 감상문

  이 와 관련된 조문을 보면 이것은 형법 제 266조 (과실 치상)이며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하지만 사고의 발생에 운전자의 과실이 포함된 즉, 과속이나 음주, 무면허인 경우에는 과실율이 달라진다고 합니다.두 번째 문제로는 박준 변호사가 아내와의 말다툼 중 부항기를 창 밖으로 ... 관련 조문에서는 형법 제 131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정한 행위를 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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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의학 사례에 대하여 조사

  다만, 경기자가 운동경기 중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때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중과실치상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68조에는 ...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 가 성립한다.3. ... 속에 제3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 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위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 지 않는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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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상해시 책임문제(불법행위)

  다만, 경기자가 운동경기 중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때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중과실치상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68조에는 ...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 가 성립한다.3. ... 속에 제3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 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위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 지 않는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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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밭대학교) 생활과 법률 기말고사 A+ 예상문제와 답(빨간색은 시험문제)

  처벌받는 과실 : 1.과실치상죄 2.과실치사죄 3.실화죄 4.과실 폭발물 파열죄*인식은 있으나 의사 아주 조금인 것 : 미필적고의? ... 고의 : (인식+의사O) 과실 : (인식+의사X)? ... 업무상재해 : 1.업무재해간 인과관계존재 2.다른업무 수행중 사고, 사업주 제공 시설물 결함, 관리소홀 사고3.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출퇴근 중 사고 4.사업주 주관 행사, 지시 중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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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과오, 간호과실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치사) 또는 상해(치상)에 이르게 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 이 죄는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기 치상죄로 판결함.4. ... 간호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법익을 침해한 경우 형법에 의하여 업무상 과실 상해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① 주의의무 제한 원리? ... 2012년 4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애원이 출범함?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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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의 개념이해 및 실태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의 연구

  교통사고 관련 법규1) 형법교통사고 발생시 과실이 있는 운전자에게는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관한 법률 제5조의3(1)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①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피해자를 치상한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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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판례사례(의료사고)

  처방된 것임 을 알 수 있었을 것이며 이를 객관적 기준으로 삼아 간호사의 주의의 무 위반 및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음 주의의무의 법적 적용범위는 ? ... 사건 발생 당시 정형외과 입원실은 간호사들이 3 교대로 근무 중 . 정형외과 간호사인 홍 0 화는 본건 관련 처방지시를 직접 받아 프린트로 출력함 . ...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은 간호사와 이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은 간호사간에는 신뢰의 원칙이 인정되어야 한다 .법적 쟁점 및 논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를 ‘ 과실

  리포트 | 2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7.11.30 | 수정일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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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대 민법 A+의 중간, 기말고사 정리본

  한 책임을 져라), 범죄 방지고의, 과실 둘다 책임고의범, 과실범 따로 처벌(과실 치상죄)법률 ? 관습법 ? ... 고의 = 중과실? 주관적 성립요건 - 과실 ? 경과실 ? 객관적(추상적) : 보통인, 평균인의 개념에서 판단(대부분의 과실이 해당)? 주관적 성립요건 - 과실 ? ... 이행불능, 이행지체, 불완전이행ex) 불완전이행 : 기계를 사용하다 결점으로 사람이 죽은 경우민사책임형사책임사법상의 책임공법상의 책임손해배상응보(~죄를 지었으니 ?

  시험자료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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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 운전 뺑소니 사고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0K

  이 경우는 죄가 더 커지게 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가 인정되며, 음주운전까지 추가되어 검찰에 송치되 죄값이 더 크게 적용될 수 있다. ... 고의범인 살인과는 달리 교통사고는 어쨌거나 과실에 따른 결과임에도 형량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뺑소니범은 고의 살인이나 마찬가지인 가장 악질적인 범죄로 보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 이는 살인죄의 법정형과 동일하다.

  리포트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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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자료]법적윤리적간호사례보고서 간호관리학실습

  치상죄로 처단한 사례->대안예견 가능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할 의무가 간호사는 있으므로 보호자가 호출을 급하게 했을 시에는 간과하지 않고 즉각 호흡곤란 ... 나쁜 사례의무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서울대병원은 직원 161명이 업무와 무관하게 고 백남기 씨 의무기록을 725차례 무단 열람했고, 이 중 간호사 1명은 환자 ... 활력체크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환자가 호흡곤란을 일으켜 보호자가 의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요청을 듣지 아니한 담당간호사들로 인해 환자가 식물인간상태에 이르게 되어 업무상과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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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조정제도 요약, 평가 : 지역사회간호학, 간호학과

  형사처벌특례- 의료인의 적극적 진료보장과 조정절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의료인의 행위가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되더라도 조정절차를 통해 환자가 손해를 충분히 배상받고 환자가 의료인의 ... 의료분쟁의 조정- 사망 ·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 장애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의 경우 조정 신청 즉시 조정절차가 개시되며, 상대방은 이에 대해 ...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조정 · 중재가 개시된 2,342건 중 1,442건은 합의 또는 조정성립을 이끌어내어 양당사자가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장?단점1.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02 | 수정일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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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시 형사처벌 면제 예외사유

  도주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 과실 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거나 피해자를 ... 즉,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과실 재물손괴죄나 업무상 과실 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형사상 처벌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여기서 형법 제268조의 죄는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죄로, 원칙적으로 가해자의 과실로 사고시각으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했을 경우에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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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관련 과실과 결과적가중범에 관한 PPT

  · 치사죄 , 해상강도치상 · 치사죄의how} ... 한다 위법성과 책임성관련문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종전의 판례와 학설은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 처벌 개정형법에서 인질치상 · 치사죄 , 강도치상 ... 중한 결과를 과실로 야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에 의하여 발생케 한 경우에도 성립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 교통방해치사상죄성립요건 구성요건 해당성 기본 범죄행위 기본범죄는 고의범일

  리포트 | 3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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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과제, 대법원판례분석과제,간호관련판례분석,간호학과법규과제, 법규간호판례 A+,의료법

  00분경까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주치의 겸 당직의사와 그의 활력징후 체크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의사를 불러달라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듣지 아니한 담당간호사들을 업무과실치상죄로 ... 등 각각의 행위가 환자의 생명·신체에 위험 또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 음에도 부주의하여 그러지 못한 경우(결과예견의무)② 여러 수단을 통한 의료행위 중 ... 책임: 민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에서 한쪽이 다른 사람에게재산상의 손해나 기타 피해를 입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다.불법행위 책임: 의료행위 중에

  리포트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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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 가중범(結果的 加重犯)의미수

  예를 들어 단순상해죄의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인 중상해죄에서, 단순상해가 기수에 이른 후 중한 결과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지만 중상해의 결과에 미치지 못한 경우나, 사람을 살해할 ... 독일 형법 제18조는 “법률이 행위의 특별한 결과에 대하여 보다 중한 형을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 결과에 관하여 적어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중한 형으로 정범 또는 공범을 ... (형법 제194조), 상해치사죄(형법 제259조), 폭행치사죄(형법 제281조), 강간치상죄(형법 제301조), 강간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인질치상죄(형법 제324조의3),

  리포트 | 1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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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간호학과 간호윤리와 법 출석대체시험 요약, 방통대 간호윤리와 법 핵심요약, 방통대 간호유윤리와 법 요점정리

  발생하거나 장차 발생이 확실한 손해의 전보환자 측이 의료진에게 자신들이 받은 고통에 대한 일종의 보복 성격형태채무 불이행 책임불법행위책임업무상 과실치사죄업무상 과실치상죄책임의당사자의료인병원의 ... 중 가장 많은 부분이 ‘기본적 환자관리상의 과실’ 이었다는 점.의료소송의 특성장기화: 의료인의 전문성, 비공개성으로 의료과오에 대한 법관의 판단이 어려움낮은 승소율: 전문지식이 없는 ... 업무상의 과실로 환자에게 심각한 손상, 사망을 초래했을 때ex) 간호사가 신생아에게 처방된 페니실린의 용량을 처방과 다르게 과다 투여함신생아 사망 시 형사상 과실치사죄 적용형사책임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1.17 | 수정일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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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간호학- 재난 조별과제

  [전문개정 2011.8.4.]4) 업무상 과실치상죄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 건축법 시행령 중 '6층·22미터' 규정은 이번 화재와 마찬가지로 드라이비트를 외벽에 써 불길이 빠르게 번진 2015년 의정부 화재 사고 이후에야 개정되었다. ... 소방차 중에는 소방 순찰차가 있지만 소방공무원이 부족하고 교대 근무를 하는 소방직 특성상 실제 순찰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할 견인차는 아예 없다.

  리포트 | 1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8.12.02 | 수정일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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