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치상죄" 검색결과 21-40 / 3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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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법규 판례사례보고서(임상실습 시 경험했던 법적인 문제, 유사사례, 관찰사례)

  업무상 과실치상죄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업무자라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 선고 2006도2306 판결 등 참조).< 업무상과실치상죄 >사람의 생명과 신체는 특히 중요한 법익으로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경우에 형법은 이를 과실치사상의 ... 죄에 의하여 벌하고 있다(형법 제268조).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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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암기장

  공집방 + 상해/ 폭행치상/ 강도상해/ 강도치상 등등의 상경 !!도주와 범인은닉[도주죄] 법률에 의하여 체포된 자 v. ...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 X (범인은닉죄 요건 검토) ★부적법한 공무집행방해 과정의 상해 = 위법성조각 ★ 3회1문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6회2문, 1회1문① 적법한 공무집행 ② 위험한 ... 判 인정특수상해와 죄수 관계: 흡수/ 결과적가중범의 법정형이 고의범과 같거나 더 무거운 경우 흡수, 고의범이 더 무거운 경우 상경 (= 현주방화치사는 살인을 흡수)★ 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시험자료 | 4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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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 관련 판례 분석 보고서 (A+ 자료!!!)

  이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치상죄로 처단되었다.의료분쟁 속 간호사의 업무와 과실 내용- 호흡곤란, 기도의 부종 등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9시까지 당직실에서 수면을 취하는 ... 치상죄로 처단한 사례이다.판례속에 나타난 관련인 상황 분석 : 담당간호사, 의사, 감상선암 환자.담당 간호사는 피해자의 기도부종 및 호흡곤란여부 등 피해자의 상태를 자세히 관찰하지 ...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사건 상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형범 제 268조가 적용된다.--> 제268조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리포트 | 1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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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사회생활과 법> 단원의 수업지도안 1차시입니다.

  :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과실 치사죄, 과실 치상죄, 실화죄, 등)¤ 기수범 : 범죄자가 의도한 대로 범죄가 완전히 성립한 경우 미수범 : 범죄자가 의도한 결과가 발생하지 ... 다음의 조항이 죄형 법정주의 원칙 중에서 구체적으로 위반되는 것은 무엇인가? ... 살인미수, 과실치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실체적 결합: 행위가 두 개이상이고 범죄도 두 개이상ex) 갑이 을을 폭행하고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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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관련된 사회에서 이슈화되는 쟁점 또는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① 사실관계 및 쟁점의 요약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업무상의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268조). ... 과실치사상의 죄가 업무 수행 도중에 이루어졌을 때 가중하여 처벌하는 신분범의 일종이다.2. ... 법적 근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2. 사안의 쟁점III. 감상 및 평가IV. 참고문헌I.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7 | 수정일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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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보고서/간호학과/의료사고/보건의료관계법규/판시사항,참고조문,참고판례,판례내용,판례분석,느낀점,참고문헌

  00경까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주치의 겸 당직의사와 그의 활력체크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의사를 불러달라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듣지 아니한 담당간호사들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이 사건 상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 , 중과실)에 대한 판례만 이루어졌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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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기록형 정리(노수환 저)

  공소제기X다) 반의사불벌죄 - 공소제기 전 2호, 후 6호 (고소불가분X, but 부수법 공범자 수표회수는 고소불가분O)-폭행, 존속폭행-과실치상-협박-명예훼손(출판물 명예훼손 포함 ... -횡령; 피해물건 소유자, 위탁자 쌍방 사이-컴사X,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서비스 X*강간치상죄 상해 인정 안되면 강간죄(2013.6.19. ... 지급제시*공집방; 폭, 협, 위계O, 위력은 X*횡령 (미기출)-발행인의 서명날인 있는 기존 어음용지 이용하여 별개 어음 발행시→ 발행인의 보관자X(배임은 가능)-동업관계 탈퇴(2인 중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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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필적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비교

  교통방해치상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2) 말다툼 후 격분해 차 몰아 저수지 돌진한 부인… 남편은 익사부부의 말다툼 가운데 남편이 부인의 외도를 의심했다. ... 얼론의 보도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건 5가지1)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차를 자신의 차로 정면충돌해 아내를 숨지게 한 남편재판부는 남편은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아내에게 지속해서 ... 교통사고로 조사했으나 남편과 사망한 아내의 관계, 좁은 직선 도로에서 충돌 직전 시속 121km로 과속해 정면충돌한 정황 등을 토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살인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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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규 과제 간호사고사례분석 및 법적기준

  한다(2) 제266조(과실치상)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3)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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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간호사의 법적,윤리적 의무와 책임(사례1개)

  간호사 Y는 투약 지시에 따라 정맥주사를 하여, A로 하여금 쇼크에 이르게 하여 의사들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다. ... 두 번째는 주의의무 중 결과 예견의무를 위반하였다. ... 처방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주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이라고 판시하였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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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과제] 간호사의 법적 의무 판례 분석_주의의무 위반

  00경까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주치의 겸 당직의사와 그의 활력체크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의사를 불러달라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듣지 아니한 담당간호사들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이 사건 상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 의의간호사는 간호사 면허범위 내에서 간호 대상자에게 간호를 직업적 정신과 법적 근거 아래 수행해야 할 의무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주의의무이다.주의의무란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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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 부경대 법영산 기말 문제 족보

  상해의 고의 없의 폭행에 의하여 상해의 결과가 ~ -- 폭행치상죄 (답의 음절 붙여 적기)24. ... 상습사기죄는 사기죄의 형인 10년 이하의 징역에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 이 경우 공소시효의 기간은(10년)이다.20. 내란죄는 과실범도 처벌한다 O?X? – (X) ... 영화 시라노 연애조작단에서 희중과 연애의뢰한~ -(답: 병훈)5. 심부름꾼이 어떤 사람의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 – (행위능력)3.

  시험자료 | 2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3.03.06 | 수정일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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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련 의료분쟁 판례분석

  책임을 면제할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따라서, 간호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결과 베큐로니움이 투약되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형법 제268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가 ... 그 즉시 피해자가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간호사 C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다.2. ... 간호와 관련된 의료분쟁 대법원판례 소개※ 업무상과실치상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5도8980, 판결]○○대학병원의 정형외과 수련의 A가 정형외과 전공의인 B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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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형법 범죄별(각론) 기본 기출지문 간단분석

  (그후 피고인의 인출은 정당한 예금명의자)*고지의무 위반(=부작위 기망)으로 보험금 청구-> 보험회사 과실 있더라도=> 사기죄ok피해자가 착오로 초과금액 교부-> 교부받기 전or중에 ... [결과적가중범, 중지범]*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범죄는 미수 + but 중한결과 발생’-> 결과적가중범의 미수죄로 처벌 불가(ex 특수강간상해죄 미수인 경우-> 특수강간치상죄 미수x ... *결과를 예견할수 없을때는 중한죄 처벌x(ex 함께 놀다가 경미한 폭행하며 강간시도-> 위급상황 아닌데 4층에서 뛰어내림=> 강간치상죄x)*공동정범 전원이 아닌, 일부의 연락이라도-

  시험자료 | 2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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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에 대한 고찰

  예컨대 도자기를 향해 돌을 던졌으나 옆에 있던 갑이 부상을 입은 경우 도자기에 대한 손괴미수와 갑에 대한 과실치상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것이다. ... 예컨대 갑의 개에게 돌을 던졌으나 옆에 있던 갑이 부상을 입은 경우에 갑의 개에 대한 손괴 미수와 갑에 대한 과실 치상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것이다. ... 결론적으로 형법 제15조 제1항은 행위자가 인식하지 못한 중한 죄로 처벌되지 않고, 행위자가 인식한 범위에서 경한 죄로 처벌되는 것이다.3.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12 | 수정일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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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 형법각론 / 수업 내용 법률 조문 정리 / 250조 ~ 313조까지 / A

  제 266조 1항 - 과실치상죄: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또는 과료에 처한다.20. ... 제 268조 -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죄: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2. ... 제 277조 - 중체포 & 중감금죄: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37.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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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각론 정리본 (경찰, 검찰, 법원, 교정)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죄,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죄, 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죄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1.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2. 현주건조물 등 일수치사상죄3. ...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4.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5. 방수방해죄6. 과실일수죄7. ...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강요죄)를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중강요죄형벌제326조 [중권리행사방해] 제324조의

  시험자료 | 6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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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과 의료분쟁 해결제도에 대하여 정리하고 분쟁 예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인한 피해자로서 가해자인 의료인을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 또한, 위 4년간 평균적으로 볼 때, 판결이 선고되어 처리된 사건이 절반 이상(57.3%)이었는데, 그 중 원고가 전부 승소한 사건이 1.1%(41건), 원고가 일부 승소한 사건이 ... “일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형법상으로는“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함으로써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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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법3공통)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 법제도입 반대론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견해 및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사항설명하고 논하시오0k

  따라서 의료행위에 수반된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치사는 면허취소사유에서 제외됐다.복지부위에서 합의처리된 안이다. 법사위에서 정쟁처럼 흘러가는 것은 부적절하다. ... CCTV 영상은 촬영되는 순간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불필요한 행정적인 관리의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진료나 치료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치사가 일어났을 ... 현행법에 의하면 성범죄, 사기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여전히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의사는 사람의 몸,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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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간호사의 법적 의무 및 적용사례 보고서

  00경까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주치의 겸 당직의사와 그의 활력체크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의사를 불러달라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듣지 아니한 담당간호사들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 경황없이 장례를 치르고 나니, 위독한 중환자도 아니었던 어머니가 갑자기 왜 돌아가신 건지 의문? ... 죄에 의하여 벌하고 있다.②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③ 업무자라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3.09 | 수정일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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