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치상죄" 검색결과 181-200 / 3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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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이재상책 정리

  가중적 구성요건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중과실치사상죄3.구성요건의 체계★과실은 주의의무위반으로 주의의무는 예견가능성을 전제Ⅱ.과실치상죄? ... 공범종속성설 생명을 과시치상죄는 사람의 신체의 건강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보호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기본적 구성요건과실치상죄, 과실치사죄? ... 과실치사죄1.과실치상죄(1)의의: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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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착오와 고의

  - 한사람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어떻게 두 개의 고의로 나누어 지는가)- 제2설 : 乙에 대한 과실치상과 丁에 대한 살인기수의 상상적 경합(비판 - 乙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왜 과실로 ... 경- 乙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독일의 통설(2) 법정적 부합설- 행위자의 인식과 발생한 사실이 법정적(구성요건적 또는 죄질)으로 부합하면 고의가 ...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甲의 죄책은 丙과 政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론을 달리함.Ⅱ.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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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가중범의 미수와 공범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의 기본범죄는 현주건조물일수죄이므로, 사망·상해는 과실 또는 고의의 의한 중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 보며, 사망·상해의 중한 결과는 과실· ... 하지만 195뇬 개정형법은 인질상해·치상죄와 인질살해·치사죄의 미수범처벌규정(제324조의5) 및 강도상해·치상죄와 강도살인·치사죄 및 해상강도상해·치상죄와 해상강도살인·치사죄의 미수범 ... 현주건조물일수치사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 아니고, 진정결과적가중범이라고 하여 해석할 필요가 없으나 현주건조물일수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해석하였고, 현주건조물일수치상죄는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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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1-7주차

  폭행치상 또는 상해죄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갑이 친구들 앞에서 을의 동의 없이 전과사실을 폭로한 것은 이미 과거에 벌어진 일로써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고, 위법성의 인식이 있어야 하며, 책임요소로서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하며, 기대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어 부진정부작위범이라 할 수 있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2주차(1) 甲이 乙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르자 경상을 입은 乙은 K병원으로 후송도중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15 | 수정일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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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약사고 판례

  투여 지시한 약들을 그대로 다시 투여하는 처방을 하라는 지시를 받은 수련의가 이러한 사정을 간과한 채 투약처방을 하였던 것이었다.이 사건에서 담당 의사들과 함께 간호사 A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 투약사고 사례환자는 00대학병원에서 종양제거 및 피부이식술을 받고 회복중이었다. ... 마취보조제로서, 수술 후 회복과정에서는 사용되지 않으며, 호흡근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하면 아니 되는 약물이다.수술 후 회복중이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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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시험자료/법과 이해 시험자료/형법의 이해 시험자료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 유행력 즉 물리력의 행사, 보호법익은 신체의 완전성 내지 불가침성* 폭행치사상죄 ? 죄를 범→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 과실치상죄·과실치사죄 ? ...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or신체를 상해, 침해범-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결과발생*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죄 ? ... 자기or배우자의 진계존속 살해* 영아살해죄 ? 직계존속이 치욕 은폐, 양육할 수 없음 예상, 참작할 만한 동기→분만 중 분만직후 영아 살해, 생모에 한해서* 자살방조죄 ?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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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판례정리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사실관계: 피고인은 임산부의 골반이 태아에 비하여 협소할 뿐 아니라 분만진통의 통증이 극심하고 또 양수가 파수되고 대변이 나오는 등 난산으로 정상 분만이 ... 또 형법 제251조에서 분만 중의 태아도 살인죄의 용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으니 피고인이 분만 중인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 ...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②대법원1994.3.22.선고93도3612판결【살인,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실관계: 피고인이 시위대원 3명과 같이 시내버스를 탈취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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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견학 레포트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거나 피해자를 ... 속행 2009고단1133 한윤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1) 사건요약약 6개월 전 피고 한윤수(22세)는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도보로 이동중이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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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사건의 처리절차에 대하여 논하라

  따라 형을 선고살인(사형,무기,5년이상징역)상해치사,폭행치사 (3년이상징역)과실치사 (2년이하금고)상해, 폭행치상 (7년이하징역)폭행 (2년이하징역)과실치상 (500만원이하벌금)강도 ... 처벌 사례A중학교 3학년인 박모군은 등교 중 버스 안에서 앞자리에 앉은 같은?또래로 보이는 B중학교 3학년인 정모양을 휴대전화를 꺼내 위아래로?가슴? ... 법원에 넘겨져 재판을 받게 됩니다.2) 소년범의 분류① 범죄소년 :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② 촉법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미만의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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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에 대한 인식변화와 위헌성

  (형법 제11조 농아자, 제260조 제3항 폭행 및 존속폭행죄, 제266조 제2항 과실치상, 제283조 제3항 협박 및 존속협박죄, 제312조 제2항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법 개정 전의 의식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여성들에게는 개정된 간통죄는 휴지조각에 불과했다. 1950년대 중반 여성문제상담소의 상담 건수 중에 4할이 여전히 축첩 문제였다 ... 배우자가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갖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 즉 간통은 이러한 금기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사회적으로 제도화 된 금기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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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에 따른 손해보험사의 전략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거나 피해자를 ...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특례) ①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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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형사][소송][증거법][체포구속제도]형사소송법과 인신구속제도, 형사소송법과 체포구속제도, 형사소송법과 증거법, 형사소송법과 군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과 협박죄 분석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은 적법절차와 더불어 죄형법정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특히 헌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제1호에서 과실로 사람을 치상하게 한 ... 형사소송법과 협박죄1. 개요2. 협박죄의 개념1) 광의의 협박죄2) 협의의 협박죄참고문헌Ⅰ. ... 석방제도의 통합1) 석방제도의 단일화2) 구속적부심과 보석의 제도적 분리의 합리성3) 심사기간의 구속기간 산입4) 영장심사 중 기소절차5) 석방조건의 다양화Ⅳ.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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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 치사상의죄 요약

  과실치상죄 ? 과실치사죄1. ... 과실치상죄제266조 (과실치상)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 업무상 과실 ? 중과실치사상죄제268조 (업무상과실 ?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6.05 | 수정일 20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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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관광의 현황, 문제점 및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구하는 경우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2) 소송 적 분쟁해결제도소송 적 분쟁해결제도로는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형사소송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 다투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에서는 의료사고로 인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 대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절차 진행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중재절차에서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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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의 비용- 피해자지원제도

  상해 , 중상해 , 상해치사 , 폭행치사상 과실 치사상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횡령과 배임 , 손괴의 죄 등으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 비 등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명령사건 ... 뺑소니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금지급 제도 근거 사업 대상 신청기준에관한규칙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노상강도 · 폭행치상 등 피해자 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피해자 지원 ... 맞 추었습니다 .범 죄 범죄 피해 1.

  리포트 | 4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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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죄의 동시범

  따라서 분만을 위한 규칙적 진통이 시작되는 시점부터(진통설) 이 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분만 중의 과실행위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 형법 제263조의 적용범위동시범 특례규정은 상해죄, 폭행치상죄 그리고 폭처법 제2, 제3조 등에 적용된다. ... 폭행의사로 상해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하고, 상해의사로 폭행결과를 가져온 경우는 상해미수죄가 된다.4.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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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운전자의 형사책임과 처벌상의 특례(과실손괴죄, 업무상과실치사 등)

  그러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의 과실재물손괴죄(동법 제108조)를 범하였거나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상죄(동법 제268조)를 범하였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 즉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문제된다. ... 과실재물손괴죄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해당하게 되어 형사상처벌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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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A+

  전 삼풍그룹 회장 이준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여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되었다. ... ·업무상과실치상·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25명이다.출소 후 이준 ... 피해자들 중 최명석은 11일, 유지환은 13일, 박승현은 17일간 갇혀 있다가 극적으로 구조되었다. 생존자 중 유지환 양은 구조직후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게 무엇이냐?"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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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범죄의 비범죄화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

  즉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와 다음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 그러나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러한 범칙금 이외에도 두 가지 경우에는 형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첫째는 동법 제108조의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재산파괴죄로서 교통사고에 의한 물적 손해를 ... 그리고 제268조에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한 사상을 규정하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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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벌 찬반론-반대입장

  치상죄에 문의할 수는 없다.⑤대법원 1990. 2. 27. ... 있는 교사로서 제자를 훈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징계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④ 대법원 1985.7.9 84도 822 (중과실치상 ... -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변경)〔판결요지〕교사가 징계의 목적으로 회초리를 학생들의 손바닥을 때리기 위해 회초리를 들어 올리는 순간 이를 구경하기 위해 옆으로 고개를 돌려 일어나는 다른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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