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법 제65조" 검색결과 341-360 / 4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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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규]전기사업법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1조(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 63조 또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그 ...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 공고의 방법제38조(민법의 준용)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는 이에 상당하는 직 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4.

  리포트 | 6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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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대법원 1993.5.14. 선고 93다4366 판결을 통하여 본 권리남용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토지와 인접한 같은 동 65의 1의 대지를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기존 병원의 확장공사를 하는 한편, 대로변에 위치한 피고 ... 반면에 객관적 요건을 중시하는 입법례로서 스위스 민법을 꼽을 수 있는데 스위스 민법 제2조 2항은「권리의 명백한 남용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물론 자신의 권리남용으로써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제750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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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경제학] 개발이익환수제도

  (법 제6조2항, 령 제4조의2)? 주택건설촉진법(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 도시재개발법(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조합-납부의무의 승계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체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동법제23조 내지 제25조와 동법 ...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참조)4) 도시계획세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거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일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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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우선변제권65. 최우선변제권76. 임차권등기명령제도77. 임대차기간 및 임대차갱신요구권78.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및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89.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810. ... 민법 제1748조).이외에도 최저 임대기간을 3년으로 하는 법정임대기간제도를 병행하여 인정하고 있다. ... 이 법의 특징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법제15조)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강행법규이다.Ⅱ.

  리포트 | 28페이지 | 3,600원 | 등록일 200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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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아파트 분석사례

  또는 준주거지역안에서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시(주촉법 시행령 제33조)※ . ... 공동주택이 가능한 지역( 영 65조)350 ※상기표의 범위위에서 조례로 정함10020조례가 정할 때 아파트 제외한 공동주택 가능자연녹지지역15020020조례가 정할 때 아파트 제외한 ... 산정시 지표면으로부터 2m이상 조경면적 불산입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29조) 주택단지 면적의 3/10에 해당하는 조경(복합건물 또는 세대당전용면적 85

  리포트 | 5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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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형담보의 가등기담보권

  또한 판례는 대물변 제예약이 민법 제607조·제608조에 위반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채권자에 게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진 때에는 강한 의미의 양도담보 라고 함으로써, 초과분의 ... 효력이 미치는 범위(1) 피담보채권의 범위민법 제 360조가 적용된다. ... 설정할 수 있고 또 처분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사회정리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보고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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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소송물이론

  그것은 부동산등기법이 등기신청에 등기원인과 그 원년일의 기재를 요구하므로(등기법 제41조 1항 5호), 청구취지에 등기원인(매매·취득시효)이 구체적으로 표시도기 떠문이다.(2) 형성의 ... 법원은 새 법률적 관점을 당사자에게 지적해 주고(136조 4항) 의견을 들은 후에는 그에 기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3. ... ., 등기청구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등기원인으로 표시한 법률판단에 구애됨이 없이 정당한 법률해석에 의하여 등기원인을 바로잡을 수 있다 」 하여 법원의 법률적 관점선택의 자유를 인정한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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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용어] 법률 한자 분류별 총정리

  기타..............................65[상법].............................65[민사소송법].................71[형사소송법 ... 민법.............................18제1편 총칙...................18제2편 물권...................28제3편 채권........ ... 형법..............................49제1편 총칙....................49제2편 각칙....................52D.

  시험자료 | 8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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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형벌론-재산형으로서의 몰수

  그러나 외국환관리법 제18조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미화(그 행위 자체에 의하여 취득한 미화는 있을 수 없다)[81도2930], 관세법 제188조의 허위신고의 대상이 된 물건(그 물건은 ... 필요적 몰수로는 재물에 관한 죄에 있어서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기타 뇌물에 공할 금품을 들 수 있다(제134조).(2)몰수의 법적 성격통설은 형법이 이를 재산형으로 ... 판례[68도1672]도 범인이 장물을 처분하여 그 대가로 취득한 현금으로서 압수된 것은 몰수할 것이 아니라 형소법 제3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이라고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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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토지정책론

  약 99,710㎢의 국토면적중 농지가 21.5%이고, 임야가 65.7%에 이르는 등 국토의 약 87%가 농지?산지이다. ... 택지개발촉진법(1980)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 그간 비도시지역에 대하여 엄격한 행위제한을 해왔던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1993)하여 준농림지역제도를 도입하고, 민간의 토지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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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행정법의 주요판례 핵심정리

  헌법재판소의 모법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미치는 영향 (대판 1996.4.9, 95누11405)⊙ 행정법의 법원. ... 구 의료보험법 제45조, 제55조, 제55조의2에 기하여 보험자 또는보험자단체가 의료기관에게 부당이득금 또는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한 경우, 후에 한 ...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차이 (대판 1983.6.14, 80다3231). 판례의 기속력 (대판 1996.10.25, 986다31307 소유권이전등기)행정법의 일반원칙⊙ 비례원칙.

  시험자료 | 4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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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양도소득비과세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5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 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지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 ... 하지 않고 파는 이른바 ‘미등기전매 ’는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이때는 양도차익의 65%에 해당되는 가장 무거운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러나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므로 ... 주택이나 다가구주택도 가구별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된다.- 따라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나 건물 연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부수토지는 5년 이상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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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시법] 부동산공시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변경·건물의 변경·분할 및 합병등기·건물의 분할 또는 구분·소유권 이전등기·등기부 등본열람제130조제131조제100조제101조제93조,제9조제104조제65조제12조기타·토지 및 건물행정 ... 사무처리의 이원화1 관장기관{구분관 장 기 관비 치 공 부근 거 법 령중 앙일 선토지내무부시·군·구토지대장,20조제38조제17조제12조제5조제5조·보존 등기·보존 등기·지목 또는 번호의 ... {◈부동산 공시법◈{Ⅲ.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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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부동산과 횡령죄] 명의신탁과 횡령죄

  ,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동향 , 민사판례연구(X), 박영사, pp, 390-391.따라서 명의신탁은 통정허위표시의 한 유형으로서 무효라고 하여야 하며, 민법108조 제2항의 규정에 ...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의 관계1. ... 명의신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않는 한 소유권이전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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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법] 친족상속법 시험대비 총정리

  본조개정)상속결격의 효력상속결격과 동시에 수증결격 제 1064 조 [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00조 제3항, 제1004조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1990.1.13.본조개정 ... 대상: 상속재산 전체제 1016 조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 후술제 1017 조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제 1018 조 [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 ... 친족상속법 시험대비 총정리제1장 상속제도 일반상속제도상속제도의 존재이유상속제도와 사유재산제도상속: 특정인의 사망 시 사유재산관계(재산상의 권리·의무)가 다른 일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리포트 | 3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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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

  그래서 1984년 법률 제8725로 「集合建物의 所有 및 管理에 관한 法律」(이하 집합건물법이라한다)이 제정되었다. ... 2003년 5월 6일 물권법 REPORT no.02 01601102 채지윤{集合建物의 區分所有權1.民法의 區分所有우리나라 민법 215조는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소유하여 각각 그 ... 않으면 선의의 제3물권취득자에 대하여서는 대항하지 못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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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론] 외국인 투자에 관하여

  한국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에 대해서는 외자도입법(6~8조) ·증권거래법(203조) 등에 의해 이를 권장하기 위한 혜택과 제한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에 의한 여러 가지 ... {{{{{제 목: 외국인 투자에 관하여...{{과 목{학 과{학 번{이 름{제 출 일{담당교수{목 차1. 외국인 투자의 정의2. 외국인 투자의 의의3. ... 신규로 외국인이 투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회사의 설립ㆍ등기는 상법이 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임을 경제기획원에 등록하여야 한다.이제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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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개념정리

  처분(행정절차법 제2조 제2호)8. 행정입법9. 법규명령9. 법규(성)10. 법률대위명령11. 법률종속명령12. 위임명령13. 집행명령14. 고시15. 추상적 규범통제16. ... 공증(공증행위)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부동산등기, 증명서발급, 영수증교부, 검인ㆍ날인56. ... 종기(終期)65. 부담66. 철회권(의) 유보67. 부담권유보68. 수정부담(수정허가)69. 법률요건충족적부관70. (행정행위의) 구속력71. 자박력72. 구성요건적 효력73.

  시험자료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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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민법연습판례분석

  그러나 우리 민법 제2조의 입법과정에서는 독일민법의 규정태도가 불가하다고 하여 이를 채택하지 않았고(민법안심의록(上),4면), 그래서 단순히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고 정한 것이다.학설은 ... {민 법 연 습.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 93다 4366【판시사항】가.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나. ... 앞으로 경료된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무효)【판결요지】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소유자인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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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법]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의 법체계(근거법령체계)헌법― 헌법 제34조, 제36조법 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명 령― 대통령령(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보건복지부령ㆍ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ㆍ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ㆍ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행정규칙 ...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 (동법 제1조) 동법의 목적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 심사평가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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