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법 제65조" 검색결과 401-420 / 4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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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이해] 대리인에 대해서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의 체결과 임금의 청구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5조와 제66조를 유추적용하여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은 한정치산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하지 못하며, 임금의 청구도 대리하지 못한다고 ... 이 선고의 절차는 가사소송법 제 11조 및 제34조 이하와 가사소송규칙 제 32조 의하여 한정치산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 (가소법 제11조촹제34조 이하, 가소규 제38조) 취소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다.④ 한정치산자의 능력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은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동일하다(민법 제10조).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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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관리 / 경영학] 기업분석(기업가치평가)

  사장조 치 호대표이사 사장1944. 6. 7평화오일씰공업(주) 대표이사 사장허 명 래부사장1946. 5. 5현대자동차 이사신 상 철이 사1956. 3.21평화오일씰공업(주) 이사조 ... 대표이사이 동 세사외이사1945.9. 22삼우기업(주) 대표이사안 순 영감사1955. 4. 5(주)갑을 상무이사홍 상 표비등기 부사장1947. 8. 29삼양타이어(주)신 현 일비등기 ... 2004. 3. )구상호 : 평화고무공업사 감사의견 적정(안건)계 열 : 평화산업, 주거래은행 : 대구은행(달성공단)보통주 : 21,301,140 주○ 실적과 전망{높은 성장세와 지분법평가이익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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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론] 김대중정책의 주택건설 경기활성화 정책의 허와실

  이어 국회도 임시국회 (7월18일)를 열어 ‘주택 건설 부양 조세특례제한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법은 즉시 발효됐다. ... 이루어진다.김대중 대통령은 며칠 후 국무회의(6월5일)를 열고 ‘전용면적 50평 이상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신축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준 다’는 세제 혜택을 추가시켜 조세특례제한법 ... 요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2002년 말까지 전용면적 50평(분양면적 65∼70평)을 초과하고 시가 6억원이 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매도시 전국에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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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주의와 과실상계의 주장책임

  제124조1항본문. ... 민사소송법 제130조). 이 때도 증거조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주장하게끔 하는 것이다. ... 석명은 소송지휘권에 기하여 재판장이 행사한다(민사소송법 제126조1항, 2항).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직접 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을 통해 하게 된다(동조3항).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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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시장상장과등록요건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등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식양도의 제한, 명의개서 대행계약체결 및 통일규격주권의 발행의 3가지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면제된다 ... [표 4] 공모주식배정비율배정대상증권거래소신규상장공모협회등록공모공모증자시일반공모분기관투자자60%65%65%일반기관투자자15%10%0%High yield fund군45%55%65%일반청약자20% ... 상장대상 유가증권과 상장의 원칙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권, 사채권, 출자증권,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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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 민법 대리의 삼면관계

  민법 제 118조는 대리권은 있으나 그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보충적 규정에 불과하고, 대 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경우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64 ... 허락( 위임)]한 경우나 [채무의 이행]의 경우(동일인 법무사가 리행위가 된다.* 묵시적 허락도 가능하나, 자기행위의 허락은 예외이고 이러한 허락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은 민법 제124조 ... 선고 64다968 판결).① 보존행위재산의 가치를 현상 그대로 유지하는 보존행위(물건의 수선행위 소멸시효의 중단행위 미등기부동산 의 등기 채권의 추심 기한도래채무의 변제 등)는 임의대리권의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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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민총요점정리

  )7 勤勞契約과 賃金의 청구(근로기준법 제65조, 제66조)3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1차적으로는 親權者가 되고, 친권자가 없거 나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2차적으로 ... 에 관하여는 부동산등기법에 특별규정(제 30조)을 두고 있으므로, 인격 없는 사단(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은 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여, 그 社團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4인격없는 ... 본문 제1118조 및 부칙)을 가 리킨다.2. 實質的 意味의 民法私法의 一部로서 私法關係를 규율하는 원칙적인 법.

  시험자료 | 8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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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법] 국제사법 판례평석 2개

  이에 대하여는 국제사법 제3조 제1항과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속인법주의에 입각한 제39조에 의한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우리나라의 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 같은법 제18조의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부(夫)인 피고의 본국법인 우리나라의 법률이 구준거법이 되며, 양육비는 부양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같은법 제23조에 따라부양의무자인 피고의 본국법인 ... 제1항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법률이 그 준거법이 되고,재산분할은 이혼에 부수하여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므로 혼인의 효력에 관한 같은법 제16조 및 제17조, 이혼에 관한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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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社債)

  무기명채권의 양도 ·입질(入質)은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상법 65조, 민법 351조 ·523조), 선의취득(善意取得)의 대상이 된다(민법 514조 ·524조).사채권자는 ... 균일한 금액으로 분할된 유통증권이 발행되는데, 이 증권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주식과 더불어 증권시장에서 활발히 매매된다.주식회사가 ... 경비로 처리되어 세금을 안 내지만, 주식에 대한 배당을 주려면 우선 이익에 대한 법인세부터 내야 하므로 실질적인 자금조달비용이 채권보다 훨씬 높다.이에 비하여 사채는 일정한 이자만 제때에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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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접투자 사례연구-(주)원갑

  현지법인 경영현황(1) 조 직동 사 장(=대표이사)관리이사(=부동사장)공 장 장총 무 부(2) 노무관리- 급여 지급방식생 산 직 : 일급제관 리 직 : 월급제- 종업원 이직율 : 최근 ... 이 결과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95년에 약 30억달러(95년 GDP의 약 0.65%)에 이르렀고, 96년에는 약 45억달러에(GDP의 약 1%)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제 1 장 서 론Ⅰ.

  리포트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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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계서류

  계약보증금 :40695 본청과 귀공사 를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을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50조 4항 및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 관한 법률 제 9 조 4항의 규정에 의거 ... 5 5 5 5 3 2 2 4 2 2 2 2 2 2 2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5 50 55 60 65

  서식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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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론] 디지털카메라 대여사업

  조 직 기 구 표5. 경 영 진 이 력 서1. ... ∼4일3∼7일빠른등기1,850원1∼2일2∼3일퀵서비스착불2∼12일×3. ... 고화질509,보통764,TIFF 39P : 초고화질17,고화질35,보통53,TIFF 2크기(WxHxD)105.5x54.6x38mm무게약165g(전지 및 카드 제외)② 일반 카메라㉠ 제조사

  리포트 | 66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0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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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지론] 모기지론

  장점과 고정금리가 최장 20년까지 간다는 제2의 장점이 있다. ... 또 4조원을 넘나드는 주택저당채권은 미 채권시장의 23.3%를 차지하며, 국채보다 그 비중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 기업의 경영악화는 주택구입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 일반 주택자금대출을 받았다가 저당권 등기가 가능한 시점에 공사의 모기지론을 받아 종전의 대출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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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제도] 감사제도와 감사위원회

  대한 감사권(상법 제412조)ㆍ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권(상법 제412조, 제412조의 4)ㆍ주주총회 소집요구권(상법 제412조의 3)의무ㆍ이사회에 대한 ... {구분내 용권리ㆍ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에 관한 대표권(상법 제394조, 403조)ㆍ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ㆍ이사의 직무집행에 ... 보고의무(상법 제391조의 2)ㆍ주주총회에 대한 조사 및 보고의무(상법 제413조)ㆍ감사회의 의사록 작성의무(상법 제413조의 2)ㆍ이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의무(상법 제447조의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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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민법총칙 시험 약술형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大判 1963.10.30, 64 다 65)다)외국에서 할 송달에 관하여는 공시송달의 사유를 일정한 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大判 1963.2.21, 62 다 913)1)意義 : 표의자가 과실없이 의사표시의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의사효시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0조의 ...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복대리인의 선임·감독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제122조 단서, 제121조 1항).(4) 복대리인의 지위1) 대리인에 대한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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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총론

  物權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이외에는 임의로 그 종류 및 내용 을 창설하지 못한다(제185조)--物權法定主義(1) 종류강제위반은 전부무효 (2) 내용강제의 위반은 그 위배부분만이 ... { 제2편 물권법{民法(物權法)整理[物權總論]1. ... 登記해야 傳貰權 소멸(多數說)(6) 약정소멸사유65.

  리포트 | 5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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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능력

  민법 제 81조(청산법인의 청산의 목적범위 내), 破産法 제4조(파산의 목적범위 내), 상법 제 173조(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가 그것이다.(3) 目的에 의한 ... 1항은 불법 행위에 관한 일반 규정인 제750조의 특별규정이므로, 제750조가 요구하는 일반적 불법행위 성립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민법 제35조 제1항의 불법행위책 임을 인정하면 法人의 損害賠償責任, 過失相計, 代表者 개인의 責任 등이 인정됨 에 반하여,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에 의한다면 대표자의 법률행위에

  리포트 | 3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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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관련세제의 주요쟁점

  인력개발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감면(법제280조~286조)5)항공기 등에 대한 감면(법제287조~289조)6)조세규제감면법에 의한 감면(조감법 제114조)7)외자도입법 규정에 의한 ... 감면(50% 감면)8)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관한 감면(동법제8,9조)9)공공법인 지원을 위한 감면10)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면제11)지방자치단체의 ... 그러나, 표준건물(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아파트)을 기준으로 상위값을 적용받는 점포.사무실에 대한 용도지수가 과대평가되어 있었으며, 목조건물이 시멘트블럭조보다 지수값상 70대 65의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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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학] 우리나라 토지공시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 예로 우리 나라의 「민법」 제212조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 우리 나라(남한)의 면적은 1998년 말 현재 99.373㎢로서, 산림지와 농경지가 각각 전 국토의 65.7%와 21.5%를 차지하고 있다. ... 운용은 토지소유자 자신이 사용하거나 또는 수익하고 타인에게 이용시킨다든가 개발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토지정책과 관리는 토지공시제도의 내용인 지적공부, 등기부, 지가공시, 용도지역지구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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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의 비교

  (제 169조, 제 171조)2. ... 합병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3주간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Ⅲ. 會社의 合倂1. ... 모두 회사의 구조조정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법제도이다.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의 제도는 주식회사의 존속합병의 경우에 인정된다.2.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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