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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지" 검색결과 341-360 / 16,440건

  • "행정사 시험대비(2차) 민법(계약법)"에 대한 요약내용 입니다.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2)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대차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 민법상의 대항력(1) 임대차의 등기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다.
    리포트 | 6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6.29
  • 무효와 취소
    설립등기시설 : 이때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을 필요도 없다. 따라서 갑과 병의 매매계약 당시 X부동산의 소유권자는 갑이다.2. ... 판례 : 갑과 을 사이의 대내관계에서는 소유권자가 갑이지만, 대외관계에서는 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을이 소유권자이다.? ... 등기완료시설 : 따라서 갑과 병의 매매계약 당시 X부동산의 소유권자는 을이다.3.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9
  • 부동산법제 )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4
    그리고 법정지상권은 물권변동에 따른 권리이므로 성립하기 위해서 등기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또한 법정지상권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 토지와 함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달리 등기부에 멸실의 기재가 이루어지고 이를 이유로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저당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 (대법원 2003다26051 판결)”- 저당권 설정시 토지, 건물이 모두 동일인이 소유해야 함토지, 건물 등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그 시기, 등기부상 등록되어 있는 토지, 건물 소유자가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26
  • [경희대학교] 주택 및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A+
    채권적 전세(미등기전세) : 미등기전세는 오래전부터 부동산임대차, 특히 건물임대차의 한 형태로 관습상 발전하여 온 제도이다. ... 준공검사나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주택의 건물이나, 증축하여 변경등기가 되지 않은 옥탑방과 같은 목적부동산을 임대차한 경우, 그 부동산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면 ... 공공기관에서 특정일에 계약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이렇게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일반 주택의 전세권 등기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어 해당 상가가 매매, 공매되어 소유자가 바뀌어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2
  • 임차권의 물권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또 제3자 저당권자에 대해 부동산이나 동산의 임차권의 효력은 등기 후 발생되는데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등기절차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2) 임차권의 물권화란? ... 부동산의 임차인은 당사자 간의 반대 의견이 없을 경우는 임대차에 대해 임대등기 절차에 협력을 청구 할 수 있다.위 상황에 따르면 등기한 주택 임대차는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질 ... 대항력인도와 주민등록이 된 주택 임대차, 등기된 부동산 임대차, 건물 등기가 있는 토지 임대차의 경유 대항력을 인정한다.2> 방해배제다수설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에 한해 임차권 자체에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3.24
  • 주식회사법 A형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
    그 결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나 책임, 그리고 그에 따른 조치와 판단은 이 사건의 결정적인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2) 피고의 해산 간주 및 회사 계속 등기의 법적 ... 이를 위해 2004년 2월 24일에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2009년 12월 4일, 피고는 상법에 따라 해산 간주하였다. ... 그러나 그 해산 상태도 장기 지속되지는 않았다. 2011년 6월 24일에 회사의 재개 등기가 있었고, 동시에 소외 1이 대표이사로, 그의 배우자인 소외 5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05 | 수정일 2024.04.24
  • 인천시설공단 2023 하반기 신입사원 자기소개서
    기존에는 우체국에서 A4에 출력해준 등기우편 과거 내역을 직접 찾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나 증거가 없으면 민원인이 결과를 못 받은 책임을 저희에게 전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 초반에는 직원분들께서 기존 방식을 더 편하게 생각하셨지만, 전산화가 안정되고 직원분들께서 등기번호를 빠르게 찾고 신속하게 대응하다보니 “OO씨는 일하는 센스가 있다”라는 너무 감사한 ...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그래서 저는 각 건물들에 해당하는 등기우편 번호가 손실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우체국에서 직접 문자를 받아 전산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소개서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1.05
  • [a+취득자료] 생활법률.임차권의 물권화 (또는 임차권의 강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즉, 임차권이 등기가 될 경우에는 물권과 동일하게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 그러나 임차권의 경우에는 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다. ... 또한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이 된 상황이라면 등기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는다.(2) 방해배제임차권의 물권화는 임차인에게 하여금 제 3자의 방해를 배제할
    리포트 | 3페이지 | 2,700원 | 등록일 2023.07.24
  • 임차권의 물권화 (또는 임차권의 강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자본을 가지고 건물을 구매하면 생기는 권리이며 이를 통해 B라는 사람에게 월세, 전세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B라는 사람이 등기절차의 ... 권리이므로 임차권에선 대항력은 원칙상 가질 수 없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부동산 임차권과 등기가 있는 토지 임대차에 한하여 영향력을 인정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 또 제3자 저당권자에 대해 부동산이나 동산의 임차권의 효력은 등기 후 발생되는데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등기절차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2.09
  • 채권자 대위권
    이 경우 C는 자신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B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3) 피보전채권의 이행기 도래피보전채권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채권을 행사할 수 없기에 ... 다시 C에게 매도하였으나 등기가 아직 A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 C의 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B의 A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행사되어야 한다. ...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라 함은 법률적 장애가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지 채무자 자신에 관한 현질적인 장애까지 없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5) 채무자의 권리가 비전속적일 것채무자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26 | 수정일 2024.03.21
  • 복대리, 표현대리, 무권대리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의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표현대리 성립 X담보권 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어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 선임한 자이다.② 복대리인은 대리인이고, 본인의 대리인이다.③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리인은 대리권을 잃는다. ... 마쳐준 자가 그 부동산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등기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된다 X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16
  • 생활속의부동산 ) 각 공적 장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을 서술하시오.
    등기부는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토지 등기부 등본과 건물 등기부 등본, 집합건물등기부 등본이 있다. ... 여섯 공적 장부 중에서 아마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바로 이 등기부등본일 것이다. ...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토지 등기부 등본은 토지에 관한 내용을 표제와 갑구, 을구에서 나타내고 있으며 건물 등기부 등본도 마찬가지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8.05
  • 1. 재화의 지배형식으로서 물권의 일반적 특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채권관계와 차이점을 지적하시오
    물권도 하나의 물건에 대해 복수의 물권이 설정될 수 있지만, 물권자들 사이에는 누가 먼저 등기부상에 등기를 해서 우선적인 효력을 확보했느냐에 따라 물권자들 사이의 권리의 효력 범위에 ... 즉, 물건의 등기부상에 누가 먼저 등기했느냐에 따라서 물권의 효력에 차이가 생긴다. ... 따라서 어떤 재화에 대해서 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것을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재화의 등기부상에 기재해서 공시해서 우선적인 효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2.
    리포트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02
  • 국가산업단지 토지 취득 관련
    다만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 및 등기 공부 정리를 완료한 후 이전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이라도 소유권 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 과세번호- 취득 또는 등기 목적. 목적: 등기. ...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등기과태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대급부 이행완료(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PAGE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10
  • 2023 공인중개사 공시법 요약본
    중 한명이라도 사망 하였을 경우엔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의 포괄승계인과 공동으로 등기신청 할 수 있음6. ... 등)-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엔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등기필정보. ... 버리고0.05제곱미터 초과일땐 올리고0.05제곱미터 일땐 구하려는 끝자리 0이나 짝수면 버림홀수면 올림(EX 0.095->0.1, 323.544->323.5, 323.450->323.4
    시험자료 | 2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6.17
  • 척척석사의 좋은 부동산 찾기, 부동산과 주식 시장의 관계 및 부동산 평가 등급 제공
    남서향 : 오후 한 ~ 두 시부터 해가 들어와 지는 해까지 볼 수 있음 저층을 피할 것 : 층간 소음으로 인한 문제 발생아파트 선택 시 확인사항 : 등기부등본 인터넷 등기소 : http ... 일정 → 부동산 방문 → 등기소 ( 등기 이전 신청 ) → 등기권리증 ( 우편 ){nameOfApplication=Show} ... 척척 석사의 좋은 부동산 찾기 2020 년 12 월 작성부동산과 금융위기 신문과 다른 실제 추세 → 금융위기 이후 , 늦게 하락했으나 오랫동안 하락이라는 기사 부동산 부동산과 주식의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13 | 수정일 2020.12.23
  • 전직 업자가 알려주는 부동산 전세 계약 노하우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았을 경우 인터넷등기소에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한다.기본적인 확인 절차는 위 경우와 같습니다.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았을 경우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을구 ... 최근에 역전세,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부 등본의 권리사항을 확인하여 근저당권, 은행 질권 설정등 여부를 확인하고 난 후 해당 부동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 진행합니다.최근 ... 하지만 임대인의 상태보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은 부동산의 상태 즉 권리상태입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1.10
  • 유치권 파고들기 2, 강의내용 요약 (10장)
    마지막으로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적격이라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지상건물이라고 하여 무조건 등기를 해주지는 않는다. ... 이때 그 자체로서 건축물 대장이 생기게 되고 이를 원인서면으로 하여 등기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건물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 ... 처분권리 가압류 신청서에 신청이유를 입수하는 것이 핵심적이다. 마지막으로 가등기는 소유권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담보가등기로 나눌 수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04
  • 경남개발공사 2022 하반기 신입사원 자기소개서
    기존에는 우체국에서 A4 용지에 출력해준 등기우편 번호를 일일이 몇 개월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봐야 했으므로 이 기존의 방식을 어떻게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 건물들에 해당하는 등기우편 번호가 손실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우체국에서 직접 문자를 받아 전산화하기 시작했습니다. ... 하지만 전산화가 안정되고 직원분들께서 등기번호를 빠르게 찾고 신속하게 대응하다보니 “OO씨는 일하는 센스가 있다”라는 너무 감사한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1.10
  • 건축관련 협력분야의 역할 및 중요성
    등기 업무는 법무사의 업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부동산 등기 업무가 많은 편이다.공탁 업무는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갚지 못했을 때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 법무사의 업무법무사는 등기 사건, 공탁 사건, 민사 사건, 출생과 혼인 같은 가족 관계 등록 문제 등의 법적인 업무를 대신 수행한다. ...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 진행한다.법무사에게 등기를 의뢰하게 되면 기본료, 누진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각종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Ⅳ 운송 및 장비의 역할1.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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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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