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일지" 검색결과 421-440 / 16,2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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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의 대물변제

  , 이러한 경우 「3자간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이 되는 것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인 등기가 된다. ... 수급인의 임직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편의에 의해 수급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수급인의 직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경우 유효한 대물변제가 되는지 여부인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어음상의 채무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6. 11. 8.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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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공무원인 갑은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집을 떠나 있으면서 그 동거인들이 아파트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할 때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나 일정한 경우(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등) 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 ... 우편송달일반우편에 의한 송달과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을 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라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하여야 ... 있고 송달을 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 또는 수취를 거부하여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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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적인 조세회피 사례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등기되었다. 2006년 8월에 K사는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건물을 184억 원에 매입하고 등기하였다. ... 회사 설립의 실질을 갖는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회사가 설립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였다. K사는 S사와 상호와 본점의 소재지, 임원, 주주의 구성이 전혀 다른 회사였다. ... 그리고 논란이 된 사례도 여러 가지이다.1) 등록세 회피 의혹우리나라에서는 대도시 내에 법인을 설립한 후에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등기하면 등록세가 3배로 중과세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9 | 수정일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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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상 납세지와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법인 : 등기부상 소재지ㄴ. 개인 :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ㄷ. 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 포함)ㄹ. ...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인데, 이는 사업장과 사업자등록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해야한다. ... 즉 과세의 장소적 단위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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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파고들기 2, 동영상 내용 요약 (5장)

  그러면 건축물 대장이 생기게 되고 이를 통해서 등기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건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이는 민법과 건축법 간의 성격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 지상권에는 법정지상권과 약정지상권이 있으며 이 중에서 약정지상권은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반면 법정지상권은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보존등기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용승인 또한 났다는 것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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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 물권의 우선적 효력. 무인성과 독자성

  물권행위만 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고 특히 이를 물권적 기대권으로 파악할 필요도 없다. 라고 말하고 있다. ... 등기된 임차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대항력을 갖추거나 우선배당을 위한 대항력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또는 상가임차권, 부동산 물권변동을 가등기한 경우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규정된 보증금반환청구권(단,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인도와 주민등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를 갖추거나 가등기(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6조2항)를 한 경우),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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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계리직 우편일반 정리 암기자료

  하는중(압류금지-우편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우편업무를 위해서 사용 중인 물건)2. ... 부과하는(부과면제-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 사용 중인 물건은 해당없음)● 봉투 및 우편 사이즈봉투엽서가로140 ~ 235140 ~ 170세로90 ~ 13090 ~ 120두께0.16 ... 100통 월 5000통이상)● 부가취급수수료→ 통등부(일반형 계약등기-통상요금+등기취급 수수료+부가취급 수수료)→ 표중부(맞춤형 계약등기-표준요금+중량 구간별 요금+부가취급 수수료)

  시험자료 | 8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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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즉, 원칙적으로 甲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 사실을 등기하지 않으면 이 권리는 제3자에 대해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 이처럼 법률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부동산 관련 물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등기를 하지 않고도 해당 물권을 취득한 것이 된다. ... 따라서 등기 없이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만 만약 이것을 처분한다면 등기를 해야 비로소 제3자에게 효력을 가진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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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_22학년도2학기)_주식회사법(A형)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이 계약을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2013년 5월 16일 사건 공장건물에 대해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해 같은 날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 사건 동산은 사건 이행각서 작성 당시 소외 3의 소유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 무렵 피고에게 양도되었다.2. ... 이로써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2013년 8월 13일 소외 3은 원고에게 사건 매매대금 중 1억 6,000만원의 미지급액과 부가가치세 50,754,000원이라는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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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 지배인의 권한, 영업능력 - 1쪽

  그리고 상법 제6조(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상업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영업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고, 등기시 그 서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를 위하여 영업하는 때에도 공시의 필요가 있으므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8조 제1항).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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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물권법_공동소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

  지역권은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역권자의 권리와 승역지 이용자의 이무로 그 효력이 나눠진다. ... 명의신탁자의 대상은 등기 및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재화에 한하며, 소유권 및 용익물권, 담보물권의 명의신탁의 대상이 된다. ... 전세권의 취득은 부동산 소유자와전세권자 사이의 설정계약에 등기에 의하여 취득하며 설정행위에 의해서 임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09 | 수정일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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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A+] 세무공무원인 甲(갑)은 상속세에 대한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의무자의 집에 두 번 방문(4월 1일, 4월 8일)하였다. 두 번의 방문 모두 납세의무자가 집에 있었으나,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납세고지서를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에 세무공무원인 甲(갑)은 세무서 게시판에 공시송달을 하였다.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 납부의 고지, 독촉, 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21 | 수정일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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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낙받았다.

  이때, 인정되는 입목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 집단이며,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것이어야 한다. ...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 위의 건물 또는 입목의 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이다.그리고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이며 등기하지 않아도 발생하며, 법정지상권의 ... 토지와 입목이 동일에게 속하는 경우나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만 가등기담보권과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후 담보권의 시행으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소유권 보존키를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이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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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총론, 매매, 교환

  (민법 제573조)[27회 기출 76] 정답 ①①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제592조)[26회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부동산에 대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②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③ 부동산에 ... ① 예약은 채권계약이다.② 전형계약 중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③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다.④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다.⑤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이다.[26회 기출 66] 계약의 청약과

  리포트 | 1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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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칙

  상법총칙사례분석 및 검토제출일전공과목아이디(학번)담당교수이름2021년 8월 13일 과제[사례문제: 甲은 ‘長壽가든’이라는 상호(미등기상태)로 갈비집 영업을 하던중, 건강상의 이유로 ... 이로부터 3개월 후 甲은 자신의 건강이 회복되자 ‘장수가든’과 불과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 ‘元祖 長壽가든’이라는 상호로 갈빗집을 개업하였고 역시 동 상호를 등기하였다. ... 사안의 쟁점사안에서 갑은 장수가든이라는 미등기 상태의 상호를 가진 갈비집을 운영하였고, 점포와 영업설비 일체를 을에게 양도함으로써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8.13 | 수정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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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인정의 요건이 되는 적법한 공시방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이는 B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에야 비로소 A의 처와 B사이의 임대차를 공시하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된다. ... A의 처의 주민등록이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렵고 A의 처의 주민등록은 주택에 관하여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 가능성이 있다.가령 A가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친 다음 처와 함께 거주하다가 B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기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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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

  명의말소·변경청구>지적도의 경계오류정정신고이행청구>통일교가 기독교인가 확인청구>대동보 등 족보에 등재금지·변경청구>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의 변경청구-구체적 사건성 (추상적인 법령의 ... 원고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상고심 계속중에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으므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고, 따라서 상고심 ... [판례 3] 말소등기청구소송이 상고심에 계속 중 등기말소된 경우 소의 이익 → X? 상고심 계속 중에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함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례?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26 | 수정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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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실무전략 ) 경매진행 예정물건 1건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물건 가치분석, 권리분석, 경매낙찰 예상가격, 출구전략(리모델링, 재매각.)등을 분석

  밭으로 이용중이며, 일부토지는 제시외건물 등의 대지로 이용중으로 파악된다.ㅇ 말소 기준권리는 토지등기 확인결과 채권자는 농협은행 주식회사 110111-4809385 서울 중구 통일로 ... 말소기준등기 : 토지등기 확인결과 채권자는 농협은행 주식회사 ************* 서울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1가) (의정부여신관리단) 2022년 7월 1일 농협은행 주식회사 ... 등기부상의 권리분석등기부상의 권리관계입찰물건명세서 상의 점유관계 및 권리신고ㅇ 토지의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일부토지는 토지와 경계구분 없이 논으로 이용중이고, 일부는 고추등을 재배하는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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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시설관리공단 2023 상반기 신입사원 자기소개서

  건물들에 해당하는 등기우편 번호가 손실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우체국에서 직접 문자를 받아 전산화하기 시작했습니다. ... 기존에는 우체국에서 A4 용지에 출력해준 등기우편 번호를 일일이 몇 개월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봐야 했으므로 이 기존의 방식을 어떻게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 하지만 전산화가 안정되고 직원분들께서 등기번호를 빠르게 찾고 신속하게 대응하다보니 “OO씨는 일하는 센스가 있다”라는 너무 감사한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물론 기존의 방식을 따르고

  자기소개서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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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실무

  (3) 결산공고(4) 결의에 따른 등기신청PAGE \* MERGEFORMAT2 ... - 등기 사항 신고- 배당금 및 소득세 등 계산- 사업보고서 제출- 배당금 지급 통지 및 지급3. ... 이를 적법하게 하지 않으면 총회 결의의 취소사유가 됨2.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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