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소멸" 검색결과 361-380 / 589건

•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판례(判例) - 근저당권설정 등기청구의 소제기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되는지 여부(적극)근저당권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 등기청구권이 그 피담보채권이 ...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행사는 그 피담보채권이 될 금전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에는 그 ... 동안 계속되어야 시효로 권리가 소멸한다.2) 권리가 소멸시효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일 것1)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 원칙적으로 채권과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0.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상 표현대리 전반에 대한 연구

  체결하고서 그의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정으로서는 을에게 갑을 대리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 (大判 1954. 3. 16. 4286)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하려는 자로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함에 있어서 그 소유자에게 과연 담보제공의 의사가 ... (大判 1987. 5. 12. 86다카2849)갑의 처와 금전거래를 해오던 을이 갑으로부터 은행융자를 위한 근저당 설정 계약 및 근저당설정등기에 사용하라는 취지에서 제공하는 갑 소유의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모기지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

  또한 모기지는 피담보채권을 위헌 담보로서만 존속하고, 피담보채권에 따라 발행·변경·소멸한다.오늘날 모기지론은 이론적으로 건물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특히 주택)에 의해 저당된 대출을 ... 취급 금융기관에서 동일한 기준 대출금리가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차입자가 근저당설정비 부담(동일 금융기관 대환으로 설정비 미발생의 경우 포함)할 경우와 이자율할인옵션을 선택할 경우 대출금리를 ... 말하며, 장기주택저당채권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또는 주택저당대출이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9.26 | 수정일 2014.06.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사법]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그 근저당권은 확정되어 특정된 채권만을 담보하는 저당권으로 되고 이어 그 특정된 채권이 소멸하면 그에 따라 소멸하게 된다.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는 것은 ... 판례)에 따르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앞으로 거래할 의사가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 ... 이 설은 저당목적물에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선순위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이 그 근저당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확정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과 매각대금납부시에 근저당권의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4.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경매사례분석

  매 비 용소멸117,000,000가압류5소멸0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4소멸300,000,000근저당3소멸400,000,000상가임차인8소멸33,683,480가압류7소멸14,242,830가압류63,621,375,310348,000,000미배당금액배당비율소멸소멸여부1,200,000,000계근저당2배당금액이유순위실제배당금액3 ... 물건의 권리상황등기부상소멸대물반환예약박정숙소유권이전 담보기등기2004.02.255소멸300,000,000원잠실신협근저당2003.08.204소멸348,000,000원잠실신협근저당2003.07.243소멸14,242,830원관악캠퍼스타운운영위원회가압류2004.07.058소멸117,000,000원안이순가압류2004.05.177소멸2004타경12753청구금액 ... 3,000,000,000원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임의경매2004.04.22633,683,480원3,600,000,000원채권채고액 (계 : 4,412,926,310)관악캠퍼스타운운영위원회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양상문권리자말소기준증기비 고소멸가압류2004.12.279소멸근저당2003.07.152소멸소유권이전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12.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大判 1954. 3. 16. 4286)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하려는 자로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함에 있어서 그 소유자에게 과연 담보제공의 의사가 ... 체결하고서 그의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정으로서는 을에게 갑을 대리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 (大判 1987. 5. 12. 86다카2849)갑의 처와 금전거래를 해오던 을이 갑으로부터 은행융자를 위한 근저당 설정 계약 및 근저당설정등기에 사용하라는 취지에서 제공하는 갑 소유의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독일법 - 저당권의 특질과 종류

  채권자와 채무자를 만족시키는 작용질권에는 유치적 효력보채권이 소멸하면 부종성에 의해 그 저당권도 소멸하므로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으로 승진한다는 것이다. ... 다만 약간 완화하여 근저당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제357조).5. ...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Ⅲ. 우선변제적 효력Ⅳ. 저당권의 실행Ⅴ. 저당권과 용익물권제 4 절 특수저당권Ⅰ. 공동저당Ⅱ. 근저당Ⅲ.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보험계약론 리포트 (보증보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없는 점에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부동산이나 동산ㆍ주식 등 특정 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저당권 ...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계약해지권의 제한보증보험계약의 채무 담보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하지 않는 한 보험계약자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 못한다. ...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관계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존재를 필요로 하므로 주채무가 불성립하거나 소멸하였을 때에는 무효이며, 주채무가 취소된 때에는 보증계약도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주채무가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4.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하여

  을은 사기를 이유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였는바,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소비대차계약에도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 일부취소는 전부취소의 효과(93다31191) ... 일부취소로 말미암아 각 그 해당 범위 내에서만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일부만 무효(97다44737).갑은 을을 기망하여 돈 1천만원을 빌려주고 을 소유의 토지에 대해 2천만원의 근저당권을 ... 追認의 要件(1) 추인권자① §140가 규정하는 취소할 수 있는 자(§143①)② 여러 명의 추인권자 중 1인의 추인으로 인해 다른 추인권자의 추인권은 소멸(2) 취소원인의 종료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동산공시법]공인중개사-부동산 공시법 요약 EBS 방송

  근저당1) 필요적 기재사항(1) 근저당이라는 취지(2) 채권최고액 : 채무자나 채권자가 수인이어도 반드시 단일하게 기재(3) 채무자 : 연대채무자도 채무자로 기재2) 근저당 이전(1 ... ) 부기등기로 실행(2) 채권액이 확정되기 전이나 확정된 후에도 이전가능3) 채무자 변경(1) 면책적 채무인수(채무자 교체)(2) 중첩적 채무인수(채무자 추가)(3) 채무자변경은 근저당 ... 공동저당1) 창설적 공동저당 : 공동담보임을 표시2) 추가적 공동저당 : 종전 등기내용을 표시함에 족함3) 창설적, 추가적 공동저당 모두 담보제공부동산이 5개 이상이면 공동담보목록

  리포트 | 3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1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생활과토지]경매에 있어서 소멸주의. 인수주의/종합부동산세/주거입지와 3요결

  소멸 및 인수되는 권리소멸되는 권리-저당권,전세권(기한의 약정이 없거나,잔여기간이 6개월미만).최선순위 근저당보다 뒤에 설정된 용익권인수되는 권리-최선순위 근저당보다 먼저 설정된 용익궝3 ... 저당권과 소멸주의-저당권은 일반적으로 경매실행시 각종 권리들이 소멸되는냐 인수되느냐의 기준이 되는 권리이다. ... -여러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기순서에 관계없이 자기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어느 저당권자이든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경매가 실행되면 모든 저당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7.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의방고 저당환 대습중환 조벽환 소갈문 단계소갈방 조위승기탕 대황감초음자 육미지황환 팔미환

  抵當丸저당환水蛭（三十枚，炒褐色） ? ... 축혈로 황달발생함에 이 저당환 처방으로 주치한다.陽邪瘀熱在裏，少腹硬滿，小便自利而發黃者，爲蓄血發黃。 ... 汁황련가루, 과루근가루 인유즙, 연즙 생지황즙古稱三消，上消者，令人消渴，此方主之。고대에 3소를 칭함에 상소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갈되게 하니 이 단계소갈방처방으로 주치한다.氣厥論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2.06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 시험요약, 민법총칙 중심으로 한 시험 목차 및 내용정리

  불이익만을 주는데도 자기 오빠의 사업을 위하여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모의 근저당권 ... 되는바, 미성년자의 보호에 대응되는 상대방의 보호조치가 요구된 다.2.상대방 보호를 위한 민법의 태도(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상대방 보호제도취소권자의 취소권의 단기소멸 ...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4)통지 후 금지되는 채무자의 권리처분 범위통지 이후에는 채무자가 처분권을 상실하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시험자료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상 착오에 대하여

  을인 것으로 알고 근저당권설정자로 서명날인을 하였는데 그 후 채무자가 병으로 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갑은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를 병이 ... 아닌 을로 오인한 나머지 근저당설정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이와 같은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 (大判 1999. 2. 23. 98다47924)(2) 당사자에 관한 착오①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 중요부분 착오갑이 채무자란이 백지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시받고 그 채무자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계약서작성과특약

  본건 부동산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00백만원,채권자 000은행, 채무자 000)은 잔금 지급시 중개업자의 동행 하에 잔금으로 상환하고 완전히 말소해주기로 한다. ... 보증이 통상보증이냐 근 보증치법 제2조). ... (시기부 계약).반면에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효력은 발생하나 장래의 어떤 조건이 성취되면 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거나(해제조건부계약), 장래 어떤 기한이 도래하면 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7.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임대차보호법

  따라서 근저당권자 등 채권자와 같이 전체 주택가액에서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임대차의 갱신 ····················································································103)임대차의 소멸 ... 우열관계를 정하고, 선순위 가압류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가압류권자에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평등배당을 받는다.조세와 저당권 및 전세권의 피담보 채권액과의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담보물권총론정리

  있는 때에는 담보물권도 존재목적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게 된다.부종성은 약정담보물권에서는 그 적용이 다소 완화되고, 특히 근저당권에서는 부종성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ⅱ)수반성피담보채권이 ...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원칙이다.ⅱ)금전채권의 효력금전채권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채무의 내용을 이루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고 채무자가 이에 응하여 변제를 하면 금번 채권은 실현되어 소멸한다 ... 점에서 그것을 하나의 물권이라고 하여야 한다.Ⅳ.담보물권의 특성ⅰ)부종성담보물권은 일반적으로 특정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성립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소멸하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근저당권과 양도담보

  근저당이 보통저당과 다른 점은 근저당은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담보한다는 점과 피담보채권이 증감변동하므로 그 액이 0원이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약정기간내 다시 ... 그러므로 근저당권은 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권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는 점과 그 채권이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이 없으므로 저당권의 소멸에서 부종성의 ... 선순위의 저당권이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하면 순위승진의 원칙에 따라 후순위저당권의 순위가 한단계 올라간다.

  시험자료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6.11.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직장업무와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형사사례

  전세권설정계약 후 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18. 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 없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19. 임차인이 이중으로 임차권 양도계약을 한 경우20. ... 그 손해의 발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후의 위 토지와 건물의 시가합계액만을 심리한 다음 위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피고인의 ...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공소범죄사실을 심리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는지의 여부는 피고인이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당시의 건물의 담보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점을 밝혀

  리포트 | 3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자유치관련 실시 협약 작성

  중도해지를 예고통지한 경우 또는 대주단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한 경우, 대주단은 주무관청에 사업시행자를 대체할 새로운 사업자를 추천할되는 대출약정서에는 대주단이 근저당권을 ... 이를 해제조건이라고도 하나, 그것이 구비되지 않는다고 하여 대출약정서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거나 대출의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한 표현은 아님.* 선행조건(서류) : ...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할 때 주무관청의 승인을 0%을 상한으로, 제안사업은 5년 단위로 80%, 70%, 60%을 상한으로 하고 있음.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4.04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