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소멸" 검색결과 161-180 / 5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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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계약상의 반환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 : 대판(전) 1994.1.25, 93다16338

  그런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이 된 피담보채무는 변제 및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 원고 이선복은 위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피고 김영조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였다.Ⅱ. ... 사안에서 원고는 변제 기타 변제공탁으로 피담보채무인 금전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그 근저당권등기는 소멸되어야 한다.2.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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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2차 퀴즈

  1) 전세권2) 지상권3) 근저당권4) 저당권답안 설명3점/3점교수님께서 체크한 정답 : 1 학생이 체크한 응시답 : 1문제 2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 1) 이혼을 하면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생겼던 인척관계는 소멸한다.2)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3)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신고는 보고적 ... 그러나 甲이 퇴직한 후에는 일방적으로 은행에 대해 근보증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4) 주채무가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보증채무도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시험자료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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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레포트

  그러나 근저당권에 있어서는, 채무가 없게 되어도 근저당권이 소멸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근저당권은 그 소멸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지 아니한다. ... 그리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증감 변동한다. 그리고 보통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한다. ... 그 이외의 근저당권의 성립, 존속, 소멸에 있어서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근저당권은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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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와 전략 과제

  이순희003,250,0000246,750,0001순위임차인조은섭5,000,0005,000,0005,000,0000241,750,0002순위임차인임연숙30,000,00016,000,00016,000,00014,000,000225,750,0003순위임차인손자경5,000,0005,000,0005,000,0000220,750,0004순위근저당남면농업협동조합111,000,000111,000,000111,000,0000109,750,0005순위근저당남면농업협동조합13,000,00013,000,00013,000,000096,750,0006순위근저당남면농업협동조합52,000,00052,000,00052,000,000044,750,0007순위근저당이상우 ... 말소기준등기- 등기부상 말소기준등기는 2001년 7월 27일에 설정된 남면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다.4. 등기부상의 권리분석가. ... 동 건물에서 주거생활을 하며, 주민등록전입신고를 완료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항에 따라서 소액최우선 배당을 받고 소멸한다.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1.28 | 수정일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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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숙소 경매입찰 시나리오

  억 ( 전세 1 억 ~1.1 억 / 월세 보증금 1,000 만원 + 임료 70 만원 ) ③ 당사 1 세대 보증금 0.65 억 ( 전세권 설정 ) ④ 주요 채권자 : - OO 생명 근저당 ... 이자비용 약 5 백 만원을 배당종기일 11 월 23 일까지 상환하여 말소하겠다 해명한 상태임 .배당순위 설정일자 유형 대항력有 채권자 설정금액 비고 1 순위 20**. 0 3.08 근저당권 ... 0 6.19 양도 ㈜ OO 기타 권리 20**.09. 0 3 임의경매개시결정 OO 생명보험 ㈜ 소유권 예상 경매낙찰가 (67%) 130,000,000 배당 ( 추정 ) 선 순위 근저당권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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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권리분석

  가압류 ⇒ 을 근저당권 ⇒ 병 가압류 또는 근저당권, 확정일자위와 같은 경우 갑 가압류와 을 근저당권은 동순위가 되고, 갑 가압류와 병 가압류 또는 근저당권 또는 확정일자는 동순위가 ... 1순위이고 지상권이 2순위여서 경매시 지상권이 후순위 권리에 해당되어 소멸된다. ... ○ ○ ○(채무자 주소)근저당권자 김개동(근저당권자 주소)공동담보 동소 동번지의 토지동일한 날짜에 부동산등기부의 을구상에 근저당권이 둘 이상 설정되었을 경우 을구상의 순위번호에 의해

  리포트 | 34페이지 | 50,000원 | 등록일 2013.08.27 | 수정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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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이론과 실무과정에 대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 근저당권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채무자가 현실로 부담한 채무가 아니고 앞으로 부담할 최대한도의 채무액이란 뜻이며, 실제 채무액은 그 최고액의 80% 정도 되는 것이 ... 예) 매매, 설정계약, 해지 등⑤ 권리자 및 기타사항 : 부동산의 권리자 및 기타 권리사항을 표시한다.예) 근저당권설정의 경우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등이 기재된다.· 을구에서 ... 이 란에 기재된 순위번호에 의하여 을구 사항란의 권리 간에 우선순위가 정해진다.② 등기목적 : 등기의 내용 내지 종류를 표시한다.예)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지역권설정 등③ 접수

  리포트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0.21 | 수정일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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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경매 절차에 있어 주택 임차인의 권리주장과 보호방법

  주택 임차인의 권리 :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의 건물과 임대인 소유의 대지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시에 1순위 근저당권 등보다 선순위로 배당받는 것을 말한다. ... 우리 민법은 저당권자, 동산 질권자, 전세권자 등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이란 임대차의 목적물인 부동산이 임대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경매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임차권은 소멸되지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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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입문 표현대리에 관한 서설과 그에 대한 요건, 학설, 판례 검토에 관한 글!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경우(무권대리) 상대방이 문제된 근저당권설정 및 소유권이전행위를 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표현대리관계의 성립이 가능하다.(3) 현명주의 ... 본인의 귀책사유 : 대리인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2) 상대방의 신뢰보호 : 타인의 인장과 권리증을 도용하여 관계문서를 위조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 *이전에 존재하였던대리권 이 대리행위당시 에는 소멸하고 있을 것.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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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 판례 분석

  선고 2003다26051 판결(건물등철거등)1) 판시사항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 당시 근저당권자가 건물의 건축에 동의한 경우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 지상에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이 개시되기 이전이었다면, 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근저당권자가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 할 수 없다.토지소유자가 지상권자에게 지료를 먼저 청구해 지상권자를 이행지체에 빠지게 한 다음 비로소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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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부동산법제) 주거관련 사회 환경의 변화와 문제점, 그리고 이에 따른 주택관련법제

  하우스 푸어가 대량으로 만들어질 경우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실물 경제에도 큰 의 부담이 증가됨과 함께 금융기관의 담보주택에 관한 근저당권 실행매물의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대출금은 소멸되며, 채권자인 은행은 수익증권을 운용해 대출금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06 | 수정일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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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도시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기술한 후, 이 문제가 왜 중요한 사회문제로 취급되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보상가액 산정 시기는 토지수용법 제46조 참조)한 후 토지를 수용한다.② 동시이행:약1000명 정도에 해당되는 사유지 매각대금(20년 분납)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근저당을 ... 공유지 매입 확보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둘째, 소유권 일치 없이 사용승인 및 공사완료 공고를 할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38조제3항 규정에 따라 확정측량 후 토지 정리시 종전 토지 소멸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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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

  견해가 있다.7) 연대보증인의 사해행위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111. 행사기간 112. ‘취소원인을 안 날’ 과 기산점 123. 법률행위가 있은 날 12Ⅰ. 서설1. ...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판 2003. 11. 13. 2003다39989).3.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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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금융.부동산 환경의 이해

  근무시 긴팔 셔츠에 넥타이를 착용하며 장기간 냉방시설이 잘 갖춰진 건물에서 생활하므로,겨울용 가디간조끼 (긴발 및 반팔)를 필히 지참할 것. ... 설정 가능 경작권 보유자의 의무 : 법정 의무금 납부, 경작권 부여 결정서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사업 시행, 경작권 보유자가 직접 사업 시행, 경작권 소멸시 국가에 반환/ *3. ... 미매각시 국가 소유로 변경 이중 국적 보유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할 수 없음 저당권 설정 가능(담보 능력 있음)토지 자체를 생산 수단으로 하는 농업, 어업 및 목축업에서 필요로

  리포트 | 5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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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법 등 암기사항

  /농지/지분/2중 O부동산일부X, 권리일부O공동채권액 or 피담보채권액권리, 패무자 표시乙 주/부기등기저당권이전 : 부기근저당권근저당이라는 취지채권최고액, 채무자근저당 이전 : X근저당 ... - 그 외 : 5지사는 거포환 경상(도) 무신7- 사기, 부정 포탈, 환급, 경감,상속 : 10년- 무신고 : 7년- 그 외 : 5년- 납부, 충당, 부과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 완성* 5년 (10억이상은 10년)소멸시효의 정지 사유분납연납 유예 소송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연부연납기간,사해행위 취소소송기간국세/지방세 우선 원칙세목간 신고기한세목간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1.10 | 수정일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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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담보][근저당권][역저당제도][장기주택저당대출제도][저당권]저당의 권리기준설, 저당의 권리실행, 저당의 근저당권, 저당의 역저당제도, 저당의 장기주택저당대출제도 분석

  저당의 권리기준설, 저당의 권리실행, 저당의 근저당권, 저당의 역저당제도, 저당의 장기주택저당대출제도 분석Ⅰ. 저당의 권리기준설1. 1번저당권기준설2. 경매신청인기준설Ⅱ. ... 저당의 근저당권Ⅳ. 저당의 역저당제도1. 도입경위2. 도입현황3. 제도의 개요1) 무사시노 방식2) 세타가이 방식4. ... 根抵當權에 관한 규정은 그 내용이 매우 간단하게 되어 있고, 근저당에 관한 세부적인 문제들은 學說과 判例에 맡겨져 있다.

  리포트 | 1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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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 가등기담보 사례, 가등기담보 정의, 가등기담보 목적, 가등기 담보의 문제점과 실제 사례, 법리구성 관계

  원고와 000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한 매매예약이었다면 당연히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할 근저당권의 처리에 관한 약정이 전혀 없는 점ㄴ. ...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저당권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③아니하고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 후순위권리자에게 ... 효과가 발생하지의견)① 구별 명문 규정의 부재담보가등기는 경매절차에서 그 순위에 관계없이 소멸하므로 순위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는 경매절차에서 그 구별의 실익이 매우 크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2.20 | 수정일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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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이는 2014년 1월 1일 이후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에 입 주할 때만 상향조정된 금액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더라도 보증금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아니다. ... 경 우에는 임차권은 소멸되어 임차인은 신소유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이다. ... 그러-2-므로 타인의 주택을 임차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등기부를 열람하여 저당권설정이나 가 등기 여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3.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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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제 39조 부실등기의 효력과 관련판례[2006다24100]의 요약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X회사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D에게 2000만원을 교부하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70220호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자 X회사는 피고 주식회사국민은행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다 ... 선임등기를 이에 기하여 마친 다음 2002.10.7.경 X회사의 대표이사로 자처하는 D와 원고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X회사로 하고 채권자를 피고 주식회사국민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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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법의 이해(기말)

  특히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일정액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 한다.한국과 일본의 행위능력 제도 비교1.행위능력제도행위능력은 사람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 수 있는 자격을 ... 만일 영소작인이 계속해서 2년 이상 소작료의 지불을 게을리 한 때에는 토지의 소유자는 영소작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한다. ... 우리 민법에서는 질권을 선정하려면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자금을 얻기 위하여 기업의 설비 등을 담보로 할 때에는 질권은 불편하므로 공장저당법이나 각종 재단저당법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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