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소멸" 검색결과 181-200 / 5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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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보증금보호제도와 전세금특례보증제도의 의의 및 한계 그리고 보증금채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첫째 임차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날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날과 같은 날인 경우 근저당권자가 임차인보다 선순위 권리자이므로 부동산 경매 시 배당절차에서 담보권자가 ... 그 결과 경락에 의하여 임차권은 소멸하고, 임차인은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아야 한다. ... 그런데 확정일자와 동일한날에 수 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저당권자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지나 확정일자와 수개의 저당권 상호간에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포트 | 26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14.07.21 | 수정일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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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37조 1항과 39조 1항의 법리 비교

  이어 피고는 원고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인 것으로 믿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 하였다. ... 즉 원고 회사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대표이사가 원고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하겠다.2 ... 또한 새로 생긴 사항은 물론 등기사항이 변경 또는 소멸된 경우도 포함된다.(2)대항력의 인정범위1)거래관계상업등기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한 거래관계에만 적용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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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생이 정리한 농협 승진고시 여신 과목 요점정리 요약분(2016년 기준)

  활용 - 신규여신 취급을 위하여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 이용 가) 습용 : 현재 유효한 근저당권을 근저당권의 성질(한정근, 포괄근)에 맞게 계속 사용→ 이해관계자(후순위 저당권자, ... 근저당권설정계약서나. 등기권리증(등기필증)다. 담보제공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마. ... 아니하고 재약정※ 유의사항: 대환의 경우 채무의 동일성이 부인될 수 있으므로 경매신청, 확정채무의 면책적 채무인수 등으로 피담보(보증)채무범위가 확정된 경우에는 할 수 없다.4) 근저당권의

  시험자료 | 151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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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u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기말 예상문제]

  설정된 후 그 지상에 건축된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근저당권자는 주택에 대해서는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4)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차주택의 경매대금에서 ... 후 임차주택의 경매가 개시되어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후 개인적 사정으로 경락기일 이전에 전출신고를 하였다면 보증금의 우선변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3) 대지에만 근저당권이 ... 1) 이혼을 하면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생겼던 인척관계는 소멸한다.2)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3)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신고는 보고적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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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u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말시험 예상문제입니다.

  설정된 후 그 지상에 건축된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근저당권자는 주택에 대해서는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4)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차주택의 경매대금에서 ... 후 임차주택의 경매가 개시되어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후 개인적 사정으로 경락기일 이전에 전출신고를 하였다면 보증금의 우선변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3) 대지에만 근저당권이 ... 1) 이혼을 하면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생겼던 인척관계는 소멸한다.2)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3)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신고는 보고적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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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 강제집행 2015년도 1학기 과제물

  소멸하며, 전세보증금의 반환과 근저당권말소서류 인수는 동시이행 조건으로 한다.20 년 월 일병 장비(승낙인)주 소 :주민번호 :이 름 : (인)전화번호첨부 1.인감증명서 각 1통2 ...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에 기하여 병 이 을 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병 은 을 에 대하여 근저당권에 기하여 책임을 지는 범위 내에서는 갑 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가 ... 000000-0000000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양수인 : 유비 000000-0000000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양도할 채권의 표시양도인이 가지고 있는 ‘피보전권리와 피보전채권’을 정리(근저당권

  리포트 | 9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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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사법-근저당(의의효력확정등)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57조1항2문).즉 근저당권에서는 채권의 발생및 소멸을 반복하다가 그 채무가 확정 되는 시점의 채무를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 사견으로는 위 비판은 타당하다고 본다.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이 있으면 선순위 근저당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매각으로 인해 소멸하고 우선 배당을 받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 (C의 경매신청 후 B가 채무자에세 추가로 대출을 하고 ,이대출금이 B의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이다).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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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중간생략등기의 거래,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임치하는 행위,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 ... 취소를 하기 전에는 특정 사안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다루어지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하고 유효한 것이 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2 | 수정일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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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과 경매0k

  근저당①지속적인 거래로부터 발생, 소멸하는 불특정 다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정산하여 남은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임.②원래 근저당은 당좌대월계약, 어음할인계약 ... 저당권과 경매0k?제1장. 저당권의 효력과 권리소멸1. ... 소멸전세권의 기간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은 할 수 있다.

  리포트 | 1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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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과 - 부동산 경매 중간고사 예상문제 및 답안

  다만 임차권이 다른 저당권, 근저당권등 말소기준권리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야하며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임대차가 만료되면 임대차보증금을 ... 판결이나 공정증서를 갖고 있는 채권자가 이행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부동산을 압류, 매각하여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 절차이다.임의 경매는 민사집행법상 담보권실행 등을 경매에 의해 근저당권 ... 다만 전세권의 경우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9.09 | 수정일 20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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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부동산 투자 실무 사례

  근저당이 보통저당과 다른 점은 근저당은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담보한다는 점과 피담보채권이 증감변동하므로 그 액이 0원이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약정기간내 다시 ... 선순위의 저당권이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하면 순위승진의 . ... 근저당설정, 저당권설정, 전세권등기, 임대차등기명령, 가압류 등이 표시.*근저당이란?

  리포트 | 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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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분석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인도명령과 명도소송0k

  소멸되는 권리의 종합다음의 권리는 일반적으로 소멸된다.1) 모든 (근)저당권모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은 경매로 인하여 모두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2) 전세권구법사건의 경우경매신청등기로부터 ... 받고 배당요구를 한 선순위임차인은 일반적으로 소멸하나 확정일자를 근저당권 등보다 늦게 받아 전부 또는 일부배당을 못 받아간 경우에는 그만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한다.3. ... 순위권리권리채권금액배당액비고194. 10. 12.근저당권2,000만2,000만원?299. 5. 2.???근저당권3,000만1,000만원?32001. 5. 1??

  리포트 | 3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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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단기 합격 노하우 및 마무리 핵심 정리

  손해배상 책임을지지 않는다.12) 무효행위의 추인 : 원칙 비소급효, 예외 당사자 약정신청시매각대금 완납시 확정78) 근저당권 이전피담보채권 확정 전기본계약 승계가 있어야함피담보채권 ... 이자가산 의무도 없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님. 제3자 보호규정은 적용? ... 일부 양도, 대위변제 가능79) 저당권 설정 토지가 ‘공익사업토지보상법’에 따라 협의 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보상금에 물상대위 할수 없다.80) 계약의 종류쌍무계약매매, 교환, 유상인

  시험자료 | 48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17.02.14 | 수정일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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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권리분석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로는 (가)압류, (근)저당, 담보가등기 등이며, 이 권리중 등기부 등본상에서 등기일자가 가장 빠른 권리가 말소기준이 됨.권리분석의 핵심 – 2. ... 저당권에는 순위승진의 원칙이 있다. 2. 저당권에는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경매가 실행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4. ... 않는 권리경매신청 된 매각 부동산의 경매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모두 이전되어도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소멸주의와 인수주의 의의가등기저당권유치권분묘기지권권리분석의

  리포트 | 3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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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소멸한다는 견해도 있다. ... 그 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채권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경료되고 그 후 다시 채권자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 등기가 유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새기고 있다.3)무효등기의 유용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고 있어서 이미 그 효력을 잃고 있는 저당권의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에, 당사자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4 | 수정일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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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각론 기말 정리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②제 589조 : 제 588조의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공탁 청구권이 可能+) 판 140: 매도인이 말소하여야 할 매매목적물상의 근저당권을 ... ) 충족하면 해제권 소멸3. ... 법적 성질 : 증여의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해제의 사유가 없어도 해제가 가능한 것+) 판 116: 본래의 해제와는 다르고, 일종의r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용서의 의사표시 한 때에는 소멸

  시험자료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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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법정지상권 과제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8. ... 이 경우 갑은 병에 대하여 지상권소멸청구(민법 제287조)를 할 수 있는가? ... 그 후 새 건물에 관하여 을 명의의 근저당권이 추가로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을은 위 대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였고 병이 위 대지를 낙찰받았다.이 경우, 갑은 새 건물을 위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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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 성립

  나아가 장래의 증감 및 변동하는 불특정다수의 채권에 대해서도 목적물이 담보하는 일정한 한도를 정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제357조의 근저당). ... 저당권의 소멸⑴ 일반적 소멸사유저당권은 물권에 공통되는 소멸원인과 담보물권에 공통되는 소멸원인으로 소멸함은 물론 경매(제363조), 제3취득자의 변제(제364조) 등에 의해서도 소멸한다 ... .⑵ 시효 기타저당권으로 담보한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제369조).

  리포트 | 3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5.24 | 수정일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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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다68366_판례평석

  고의 또 는 과실로 소멸시킴으로써 원고가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근저당권을 대위할 수 없게 되었 으므로, 결국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범위에서 대한 ... 고의 또는 과실로 소멸시킨 경우, 형식상 주채무자는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범위에서 채무를 면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3] 대출절차상의약편의를 ... 설정해 주었는데, A가 그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로해 주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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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저당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물상보증인인의대위권을 우선시하고 있다. ... 실질적으로 채권을 완제 받은 때에 공동저당권이 소멸하므로 이때에야 대위권이 발생한다.)4) 대위의 효과후순위 저당권자에 의한 대위는 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이 법률상 당연히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 물상보증인 소유 토지와 공동담보로 주채무자 소유 토지에 1번 근저당권을 취득한 후 이와 별도로 주채무자 소유 토지에 2번 근저당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물상보증인에 대한 근저당권의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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