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 검색결과 361-380 / 5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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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과 생활법률] 시험범위 및 생각해보기 해설

  이전을 위한 요건분석 (교재 p.84)소유권의 양도 (교재 p.117~122)부동산 등기(부동산 등기에 대한 이해) (교재 p.123~134)취득시효 (교재 p.134~136)명의신탁 ... 한편 등기공무원은 등기 신청이 있으면 순서대로 이를 접수하여 순서대로 등기부에 기재하여야 하고, 일단 접수된 신청서류 등에 형식적인 결함이 있으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나 실질적 심사권 ... 따라서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증여 계약도 이루어지면 증여자는 그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생긴다 가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 받아 보는 것이다.

  시험자료 | 2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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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압류채권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하여진 소유권이전은 해제 후에도 유효하며, 양도한 계약당사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을 반환하라는 채권적 청구권만을 갖게 된다는 입장이다.)나.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나. 피고의 동생인 소외 B는 1996. 7. ... 丙이 甲으로부터 전득하고 자신의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丙은 乙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위 ‘교환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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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부동산경매에 관련되는 등기 보고서

  경매신청기입등기 후에 경료 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경락인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 그러나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경료 된 가처분등기도 그 보다 선순위로서 경락에 의하여 소멸되는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말소촉탁의 대상이다.소유권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 ... 그러나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경료 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말소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으로서 경락에 의하여 소멸하는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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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중개물건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작성

  (표재부/갑구/을구)으로 확인한다(1) 가등기-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확보하는 것- 소유권이전청구권 을 미리 보전하는 것(2) 가압류-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미리 확보하기 ...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하는것 - 공사중지 가처분, 점유일 이전금지 가처분 등(4) 예고등기- 수소법원이 촉탁등기(5) 환매특약3) 공법상, 이용제한 및 ... )* 동산의 경우 : 가압류금액의 1/3* 채권의 경우 : 가압류금액 1/5(채무자의 소재지 관할법원)- 가압류의 해제방법* 이의신청* 제소명령신청* 담보제공(3) 가처분- 금전이외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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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실무자료 사법연수원책요약본

  건물명도,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가등기말소, 공유물분할 등7. 청구취지(1) 청구취지의 표시.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3) 확인청구.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3.첫째 관할위반에 기한 이송(민소31조), 둘째 손해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민소32조), 셋째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재량이송(민소31조2항)2) 소송요건의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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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경제]법무사의 개념

  ) ­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용익권·담보물권의 설정·처분등기, 각종 마소·변경, 기타 등기(164가지) ②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 신청서 ㉠ 회사의 설립·합병·조직등기, ... 그러나 법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다.①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② 가압류, 가처분 및 집행사건의 신청서 ③ 상소장 및 그 이유서 ④ 가사소송심판 청구서 ⑤ 비송사건 신청서 ... 상업등기), 소장작성, 가압류(가처분)신청, 경매신청 등이 주된 업무이고 고소(고발)장 작성, 가사사건, 비 송사건(화의신청, 파산신청, 등등)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일반인의 법률사무를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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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토지]경매에 있어서 소멸주의. 인수주의/종합부동산세/주거입지와 3요결

  -담보물권보다 앞선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의 경우 본등기를 신청함으로서 경매는 무효 된다-담보물권보다 앞선 등기가 된다. ... 담보가등기와 소멸주의-가등기는 본래의 취지인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외에 '담보가등기'가 있는데 이는 실제 부동산매매예약이 아닌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이용하게 된다 즉 돈을 빌리면서 ... ○○소멸되지 않는 가압류-가압류 등기가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새로운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낙찰이 된 경우에는 그 가압류 등기는 소멸되지 않고 인수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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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정리 파워포인트자료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 소유권 관련 사항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과 다를 경우 등기부등본에 따름 -유치권,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등은 별도의 등기없이 효력물적사항의 분석-소재지 ... 명령신청을 하여 등기와 동시에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법 적용대항력존속기간임차권 등기명령제도주택임대차 보호법대항력 있는 임차인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인보호되는 ... 것을 목적으로 행하는 의사표시승낙부동산매매에 있어서 통상의 위험은 등기이전을 기준위험부담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해소케하여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계약을 소멸시키는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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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주택임대차보호법

  등기부등본▣ 최소3번 유권 이전 본등기를 할 때까지 안전하고 확실하게 소유권을 보호하기위한 소유권이전 청구 가등기가등기는 언제든 본등기를 할 수 있고, 가등기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 이 란에 기재된 순위번호에 의하여 갑구 사항란의권리 간에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② 등기목적 : 등기의 내용 내지 종류를 표시합니다.예)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등③ 접수 : 등기신청서를 ... 저당권 대신 가등기를 해주는 담보 가등기가 있음가 처 분소송중일 때 실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등기부상 소유권인 사람이 집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임.가처분 신청을 한 사람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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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유언, 유류분

  이 때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 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제 1070조).유언방식장점단점자필증서방식이 간단글을 모르는 자는 ... )생명보험금(수열인의 고유재산)재산적 의무채무 기타 재산적 의무통상의 보증채무일신전속성이 강한 채무,신원보증, 계속적 보증법적 지위임차권, 주택임차권,등기협력의무자익권적 성격이 강한 ...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⑤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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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행위의 독자성, 유무인성

  물권적 합의란 소유권이전에 관한 확정적 의사를 표시하는 단계에서는 아직 물권적 합의는 없었다고 해석된다.7)매도인이 장래 등기신청을 위하여 미리 검인계약서를 작성해 두었다 하더라도 ... 살펴볼 때 매매계약 후 등기 전에 대금의 완급과 상환으로 등기서류를 교부할 때에 소유권이전의 합의가 행해진다고 해석한다.3)민법 제569조, 제357조, 제742조 등의 채권법규정은 ... 라는 전제 조건으로 구분할 수 가있다.물권행위의 유.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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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사업 관계사 부도

  사실상 부도난 시공사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하여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경우에도 재산보전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 등으로 공사비 집행이 불가하여 하도급자 이탈 ... * 표준약정서(안) 해지조건 사유에 명시되어 있음?2. 신탁계약 후 신탁등기 전에 부도가 날 경우? ... - 신탁 계약서에 신탁계약의 효력은 신탁등기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부도 이유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최종부도 확인 후 계약해지 하면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리포트 | 2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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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crow에 대해 논하라. 에스크로 제도란

  (손예순, 2006)1) 동시이행의 효과에스크로우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매매대금을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제도이다.2) 부동산 ... 체계적인 권리분석을 통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안전하게 이전되도록 포탈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6. ... 결정이 나면 권원에 대한 모든 선취득권 과 저당권이 명시된 토렌스증명서를 새 소유자나 저당권자에게 발급하는데, 이것이 발급되면 추후에 드러나는 하자로 인해 권원이 상실되지 않는다.5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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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가등기에 대한 법률 사례 문제

  절차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해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청서에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도 있다( ... [Que] 갑 은 을 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 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하여 준 후에 병 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1) 을 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 의의가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과 변경 그리고 소멸의 청구권을 사전에 보전하려고 할 때에 가등기를 하며,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인 때 기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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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담보대출 제도

  그러나 포괄근저당은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과다한 책임을 부과하는 일면이 있다.가등기담보권제도란 대물변제의 예약이나 매매의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이용하는 ...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면 가등기를 말소하고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담보물건에 대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요구하여 동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양도담보권이란 ... 저당권 설정등기를 함으로써 설정 되며 이 때 신청서에는 채권금액과 채무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일정기간 동안 증감, 변동할 불특정의 채권을 결산기에 최고액을 한도로 담보하기 위한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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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수용의 문제

  수용에 의한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 또는 촉탁할 수 있으며, 수용 시 등기에 필요한 서면은 이전등기신청 시에 보상 또는 공 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한편, ... 공용수용의 문제Ⅰ 서 론1. 문제의 소지대구시가 개인소유의 땅 위에 도로를 건설하려고 구상중이다. ... 다 만 그 지불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3) 공용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수용에 의한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취득으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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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 강제집행

  저당권 있는 채권의 압류등기- 집행법원은 소유자에게 압류명령을 송달한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의 승낙 없이 그 채권의 압류를 등기부에 기입(부기등기)할 수 있음- 기입등기는 ... 채권가압류 후에 가압류채권자가 채무명의를 취득할 경우 가압류에서 본압류로의 전이하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면서 전부명령을 하여야 함(3) 전부명령의 특유한 요건가. ... 재판상의 청구- 채권자의 명의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이행의 소 또는 지급명령신청에 의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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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방통대 계절학기 출제문제 총정리50선, 방통대,계절시험,생활법률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할 수 없다.③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주민등록을 전출한 시점에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④ 확정일자부 계약서를 분실하였더라도 임대인의 ... ②① 배당절차의 참가 ② 보증금반환청구소송 ③ 명의신탁 ④ 소유물방해예방청구소송9.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의 범위물'의 의미는 대지를 제외 한 건물만을 뜻한다. ... ③①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②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한 날③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④ 임대차 계약체결시점 대항력 발생 시점선순위 저당권이나 전세권 담보가등기 가압류

  시험자료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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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으면 매수인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주택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한다. ... 1번 저당권(또는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압류 또는 가압류보다 앞서지 않으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해 신청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지면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시점부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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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자의 채권실현, 부동산실명제, 유치권, 공유물분할청구권,부동산취득시효

  적용제외(1) 담보목적의 등기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를 말한다.(2) 상호명의신탁부동산의 위치상이 아니다.3. ... 이에 관하여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으므로 유익비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2) 유치권자의 의무① 선관주의 의무유치권자가 선관주의 ... 이 무효는 선·악의를 불문하고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3) 명의신탁에 기한 등기이전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 무효① 원칙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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