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 검색결과 401-420 / 5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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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공부보는법

  물론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청구시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2) 허가기준토지거래계약허가에 대한 기준은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가 실제로 이용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실수요성과, 자연생태계 ... ·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기재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 지적도 발급지적도를 열람 또는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지적약도를 신청한 주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지적법 제12조, 지적법시행령 8조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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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주식회사의 합병과 분할제도

  참고로 일본상법에서는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한다.(3) 反對株主의 確定問題기술한 바와 같이 간이합병 절차에서 소멸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2주 ... 그러나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100분의 90)을 소유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간이합병의 경우에는 반대주주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제522조의3 ... 그러나 이들 일반제도에 의할 경우 첫째 재산의 포괄승계가 되지 않으므로 個別的인 移轉節次가 필요하며 또한 채무의 이전은 별도로 債務引受의 節次를 요한다.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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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택지 및 주택개발사업 유형 및 절차

  (시.도지사)안전진단 결과 재검토 (시.도지사)조합설립동의서 징구추진위원 구성안전진단기괸 지정 (시장,군수)예비평가 (시장,군수/시.도지사)안전진단 신청인 가조합설립인가 신청동의서 ... 징구창립총회매도청구법인등기통지 / 열람안전진단 (재건축)시공사 선정 (재개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단계 상세절차시행단계ⅡProcess사업시행인가공람공고/의견청취 (시장/구청장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수용절차손실보상 협의요청계약체결수용체결수용재결 신청협의 불성립보상금 지급소유권 이전중토위 심의재 결계약체결보상금 지급협의 성립협의

  리포트 | 31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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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부동산경매 의의와 절차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하여는 등록세와 교육세를 낸 영수증을 첨부하여 법원이 등기소에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 각 기 일감정평가서경매개시각종 공부확인입찰최고가매수신고인결정동사무소 확인소유권이전등기촉탁배당인도명령,명도소송배당표작성 ? ... 인도㉠ 매각대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낙찰자에서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 등은 그 순위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모두 효력이 소멸됩니다.

  리포트 | 5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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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물권법)] 부동산물권의 변동

  예를 들어 집 한 채를 사기로 하고 중도금을 낸 상태에서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가등기를 할 수 있다. ... 가등기부동산물권(소유권·저당권 등) 및 그에 준할 권리(권리질권·임차권 등)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예비로 하는 등기이다. ... 원칙적으로 그 가등기의 근거가 되는 본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만 가등기를 할 수 있으며, 가등기의무자와 함께 신청하든가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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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의 등기절차

  부동산의 소유권은 형식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지만,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채권적 청구권 및 물권적 청구권을 보유? ... 신청하여야 함⑦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 하여야 함제 3 절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1. ... 신청서 기재사항(등기원인을 기재하지 않는 대신 신청 법조항을 기재한다)-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장임을 증명하는 경우 제130조 제1호에 의해 등기 신청함- 판결서에 의하여 소유장임에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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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설정계약서

  채권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변제한다.(2) 채무불이행시의 손해금에 대한 이자는 년 25%로 한다.제3조 (담보보존의 의미)(1) 설정자는 채권자의 사전승락없이 저당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 ,이관,말소등에 관한 등기등록 기타의 제절차를 청구할 때에는 채무자와 설정자는 곧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제절차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제8조 (제3자의 변제제한)제3자가 채무자에 ... ,압류,경매의 신청, 화의개시나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 파산 또는 청산에 들어가거나(2)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발행,배서,보증 또는 인수한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거절,부도처분이 되었을

  서식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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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부동산경매 절차와 해설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시기(제135조). 매수인이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 소유권 취득 등기의 시기 방법 및 등기비용부담(제144조). ... 받아들인다.1 경매신청서의 접수경매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가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소정의 인지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흠결이 있으면 ... 신청서 제출자에게 구술로 그 흠결을 지적ㆍ고지하고, 그 보정을 촉구하여야 한다.

  리포트 | 3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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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의 산업재산권 제도(독일,아르헨,브라질,스위스,러시아..등 )

  가.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범위는 명세서 및 도면을 참고로 청구범위에 기초하여 정함.특허권자는 특허된 발명을 혼자서 사용할 권리를 가짐. ... 특허권의 침해특허의 침해에 대해서는, 특허 소유자가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으로 서의 침해사건은 제1차 연방재판소에서 취급한다.라. ... 심사관이 제한하 면 계약은 또한 등기목적을 위해 심의되도록 특허청에 제출되어야 하며, 특허청은 이 계약에 대해 법적인 하자를 이유로 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라.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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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판례로 본 신의칙의 적용형태

  수 없는 이상, 위 각 등기에 터잡아 그 후에 경료된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도 앞에서 본 합의내용이나 신의성실의 ...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은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된 뒤에 나머지가 또 있다고 잔부청구를 함관련판례(94다54160 : 당연무효인 수용결정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 청구가 ... 여부를 문제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당사자추가신청이 당초 부적법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 원래의 소장과 함께 당사자추가신청서가 진술된 이상 원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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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甲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는 것은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그 익일부터이다(대판 00.2.11. 99다59306).2. ... 따라서, 甲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친 다음 거주하다가, 乙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기로 약정하고 乙에게 ... 우선변제권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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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재건축에 대한 이해

  소유권을 위탁 - 조합설립 인가 후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준비하는 시기 ◆ 신탁등기의 필요성 - 신탁등기는 조합원 상호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 대상 추진배경 변화과정 사업내용 성과 평가 및 개선방안◆ 신탁등기 -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조합원 소유로 되어있는 대상 토지 또는 주택 등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조합에 ... - 재건축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에 대하여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재건축조합설립 결의후

  리포트 | 3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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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부동산경매의 개념

  ,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② 채권채무자에게 어떤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다.채권의 종류에는 가압류, 압류 등이 있다.잠깐! ... )만으로도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② 강제경매채무명의(債務名義)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이행청구권의 실현을 위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압류한 ... 말소된 등기부의 등본, 담보권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거나 경매신청을 취하 하겠다는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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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상가임대차 보호법

  다만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그 상가에 이미 저당권등기나 가압류, 가등기 등이 행하여졌고 그 결과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자가 새로이 변경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 대항력대항력이란 임대차관계를 계약당사자 이외의 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예컨대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 반면에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허가증?등록증?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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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물적 공용부담

  .② 行政訴訟(가) 이의신청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자는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가) 이전갈음확대취득의 경우㉠ 토지 위에 존재하는 물건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물건의 이전 시 그 이전료가 이전하여야 ... ② 피수용자에게도 재결신청청구권이 인정된다.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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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이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1.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요건2. 소유권이전등기 절차3. 등기의 효력Ⅱ. 가등기1. 가등기의 의의2. 가등기의 효력Ⅲ. 저당권1. 저당권의 의의2. ... 효력을 장래에 있어 담보하기 위하여는 본등기의 순위를 확보하는 효력이 있는 가등기가 필요하다.가등기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등기 권리자가 ... 소유권이전등기절차1 매도인(건설회사)으로부터 주민등록초본 1통(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통), 매도용인감증명서 1통, 위임용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소유권 이전등기 위임용), 양도신고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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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중간확인의소및반소

  【예】원고가 소유권에 기한 가옥명도청구의 본소를 제기한데 대하여 피고가 위 가옥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청구의 반소를 ... 예컨대,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경우에 원고의 청구인용에 대비하여 피고가 잔대금청구를 하는 경우이다. ... 가 문제된다.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16 | 수정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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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부동산 물권변동

  이 경우 그 등기를 신청하는 상속인은 그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그런데 판례는, 사망자를 매도인으로 하는 등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가 위조에 의한 것이라도, 또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 마쳐진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이상 유효한 ... (ㄴ) 중간소유등기의 청구부동산이 A.B.C로 전전양도된 경우에 B의 등기를 생략한 채 C가 직접 A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판례는 A.B.C전원이 중간생략등기에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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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개론] 등기부등본 설명

  위에서는 매매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로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 대지권 : 부동산등기법상의 대지권이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으로서의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신청서에 그 권리의 표시를 기재하여야 ...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해 전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아서 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의 원인은 매매, 상속, 증여, 교환, 판결 등 다양하게 존재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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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요약정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는 갑구에, 소유권이외 권리설정의 가등기는 을구에 기재-가등기의 말소는 가등기의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가능(인감증명서 첨부)-가등기의 가등기에 대하여 통설과 ...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되 별개의 독립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자-건물소유권 보존등기☞ⓐⓑⓒ+시·구·읍·면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자 ex.재산세 납세증명서▶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의무(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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