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검색결과 21-40 / 1,1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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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관할 요약정리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법적효과로는 공소기각결정과 면소판결이 ... 의미하는 일반적·추상적인 국법상의 개념- 관할권 : 재판권을 전제로 특정 사건에 대하여 특정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적 한계를 정하는 소송법상의 개념- 재판권이 없는 때는 공소기각의 ... 이는 항소심에서도 준용된다.3) 관할권 불소멸- 관할권 불소멸 : 원래 인정되었던 고유관할사건에 대해서 무죄·면소·공소기각등의 재판이 선고된 이후에는 일단 발생한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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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피고인

  당사자능력은 소송조건이므로, 피고인에게 당사자능력이 없는 때에는 공소기각재판을 하여야 한다. ... 소송계속 중 능력이 소멸한 때에는 제328조 1항 2호의 규정에 따르며, 공소제기 시에 이미 능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제328조를 준용하여 공소기각결정을 해야 한다는 견해와 ... 제327조를 따라서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는 견해로 나뉘는 데 후자를 따르게 되면 소송경제에 어긋나는 면이 있음으로 후자를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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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절차 중 수사절차에서의 구속단계를 시작으로 공소제기로 시작되는 공판절차의 시작순서 및 하급심에서 상급심으로의 상소단계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성고절차는 사건의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면 심급의 종료를 의미한다. 3가지의 절차를 거치면 유죄, 무죄, 면소판결,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된다.2. ... 청구와 청구되어진 구속영장의 심사를 진행하며, 체포와 구속에 대한 적합의 여부에는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있다.검사가 진행한 구속영장의 청구와 심사에서 구송영장에 대한 발부와 청구가 기각이 ...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구속영장의 실질 검사에서 구속영장의 기각,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인용될 경우 피의자는 석방이 된다.기도 후 단계는 앞전의 진행한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공판과

  리포트 | 6페이지 | 4,200원 | 등록일 2020.12.09 | 수정일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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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9급 공무원 형사소송법] 기출선지 요약정리 자료(교정,보호,철경)

  *동일사건+동일법원에 이중 공소제기=> ‘후소’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함*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3개월내 결정을 해야함(필요시 증거조사 가능)*재정신청 취소의 ... 무효=>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함*흡사한 인상착의에 정지요구-> but 불응하여 검문=> 적법한 검문*불심검문은 종합적 고려下,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신분증 제시 안했어도 ... +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 없음*기피신청의 인용결정에는 불복 못함*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부터 ‘3일이내’ 서면으로 소명해야 함*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시험자료 | 2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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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권 확인 관련 판례 분석

  공소기각 ·관할위반 등의 단순한 절차적 형식판결에서는 생기지 않는다. ... 상고의 이유가 없는 때는 민사소송에서는 각하 또는 기각하고, 형사소송에서는 기각결정 또는 기각판결을 한다. ... 아니라, 그와 단일 또는 동일한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전체에 미친다는 것이 통설이다.③ 주관적 범위: 피고인과 검사 사이에만 미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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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문제풀이 과제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②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에서 ... 제기되었다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함으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②(0) 대법원 2006.9.22 2006도5010③(×) 형법제 6조가 ... 공소사실 중에는 강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강간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③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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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피회피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없다.O/X1. ...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심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에 해당한다. O/X6. ...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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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교정9급 형사소송법개론] 기본서 최대압축요약 자료

  진행 / 공범은 공범의 행위종료시부터 진행-공소시효 정지: 공소의 제기로 진행정지 / 공소기각or관할위반 재판확정시 다시 진행 / 재정신청시 정지피고 신병확보前 공소제기도 가능(그때 ... 변경허용은 불공평 염려 사유 아님-관할경합: 동일사건에 여러 법원이 관할권(합의부 심판) or 이중기소(먼저 공소받은 법원)경합으로 심판불가=> 공소기각결정-관할부존재시: 토지관할은 ... “무혐의” 불기소가 위법하더라도,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불기소” 인정되면 재정신청 기각가능cf.재정신청 기각 or 취소=> 신청인에게 비용 전부or일부 부담 가능cf.재정신청을

  시험자료 | 1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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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종결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정리

  항고는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검찰청법 제10조 제4항).(2) 재항고재항고라는 것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항고를 했는데, 항고가 기각되었거나 ... 항고를 기각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이나 항고를 거치지 않고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열흘 내에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나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 셋째, 굼사가 공소시효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서 공소시효 만료로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임박한 경우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7 | 수정일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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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공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무죄판결 구하는 상소 X /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판결 구하는 상소 X but 예외적으로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법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O 75. ... 준항고: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 / 수임판사의 증거보전기각결정: 3일 이내 항고 76. ...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국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에게 효력 X 68. 공소제기가 있으면 비록 소송조건 결여한 경우에도 공소시효 정지 69.

  리포트 | 21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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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약식절차

  무죄・면소・공소기각・관할위반의 재판은 약식명령에 의하여 할 수 없다 . ② 부수처분에는 압수물의 환부 , 추징 , 가납명령이 포함된다 . ...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즉결 제 14 조 제 1 항 ) 경찰서장 ①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에서 무죄・면소・공소기각의 ... 청구방식 공소제기 약식명령의 청구는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리포트 | 1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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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에 대한 법적 검토

  부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사건이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예, 공소취소, 피고인이 사망 등- 결정으로 기각예,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이미 공소제기된 ... (미국 연방대법원 Barker 사건 및 미국 연방형사소송규칙)# 공소기각 재판피고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이런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 소를 ... 위반(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하여 무효인 때 등- 판결로 기각함2) 독일- 연방최고법원 판례와 통설은 양형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함(재판의 지연이 소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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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2019년도 기말고사 족보

  (공소기각의 결정)

  시험자료 | 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6.09 | 수정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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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시험대비]기말고사 정리 2

  없을 것,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을 것)7) 형식적 소송조건① 절차면에 관한 사유를 소송조건으로 하는 것② 형식적 소송조건이 흠결된 경우에는 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결정 또는 관할위반의 ... 제기하는 것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결정을 해야 한다② 공소기각판결설 : 명백한 무혐의사건에 ... 한다 (공소권남용이 아니다)2) 소추재량권의 일탈 :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함이 상당한 사건을 공소제기 한 경우① 공소기각판결설 : 검사의 소추재량을 남용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시험자료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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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관계법 적용 판례

  선고 2016고정798 판결【주 문】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가. ... 선고 2006노690 판결【주 문】상고를 각 기각한다.【이 유】1. 피고인 1 내지 9의 상고이유에 대하여가. ... 결론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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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보안조사-함정수사 관련 판례 1건을 제시하고, 해당 사건의 위법성에 관해 설명하시오.

  않아 기각되었다.2) 위법성에 관하여함정수사는 본래 위법이라는 전제로 존재한다. ... 공소 외 B에게 매도하려던 도중에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에게 검거되어 미수가 된 사안이었고 징역 2년 형을 받았지만, 피고인은 양형부당과 함께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이 누락 ...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 마약 취급자가 아니면서 공소 외 A에게 돈을 받은 후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을 매도하고 직접 물에 녹여 주사기로 투약하고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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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치 최신기출, 최신판례] 2024 형사소송법 시험(검찰,마수,경찰,교정,철경,보호) 대비

  일부불명시-> 법원의 석명권 행사 의무 존재 (그래도 검사가 소명 안 하면 공소기각결정)*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사건을 수임한 행위를 처벌하는 변호사법에서, 공소시효는-> ‘수임행위가 ... 위법(법률 규정위반 무효-> 공소기각판결)*아청 디지털 성범죄는 신분비공개수사 + 신분위장수사 ok*보완수사를 요구받은 경찰과 검사 사이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이견조정이 필요할 ... 재항고(+ 그 재항고의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기간준수 여부는 ‘법원도달 시점’(but재소자 피고인 특칙은 적용되지 않음)*기소후 수소법원 외 판사에게 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

  시험자료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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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준비절차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 ... 거부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 ② 다만 ,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는 ... 의해 공소제기 후에도 공판기일 전에는 증거물과 수사기록을 검사가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기록의 열람 , 등사가 가능한지가 문제되었고 , 과거 헌법재판소는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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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기록형 정리(노수환 저)

  이전 고소취소시 공소기각, 현재는 친고죄x)*고소기간 도과사례-강도죄의 폭행 협박 없어 후단무죄→축소 공갈죄 상대적 친고죄로 고소기간 도과*고소의 추완 부정 사례-주위적 명예훼손 범죄 ... ), 나머지 1인은 폭처무죄 축소단순폭행 공소기각라) 교특법위반 관련a) 제3조 2항 본문 or 4조의 종합보험, 공제조합O (책임보험X)b) 3조 2항 단서는 특례적용X*중앙선 침범 ... 과실재물손괴-부수법 수표회수, 처벌불원(2조)-정통망 명예훼손(70조 3항)cf) 폭처(공동폭행, 공동협박); 반의사불벌X, but 공범 1인 가담 인정 안 되고 처벌불원시; 그 1인은 무죄(공소기각X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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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헌정사,정족수 및 기타

  판결 (O) / 무죄선고 (X)If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를 하는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제1호의 재판권 부존재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공소기각다. ... 그 효력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특권이다.기타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 모두 국회의원만 누림 / 지방의회 의원은 XIf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사건에 대한 제소가 이루어진다면 법원은 공소기각 ... 정지된다. / 법원의 재판을 전제로 한 공소의 제기와 이와 연관된 체포나 구속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수사는 가능함-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의 면제 (X) : 재직중에는

  리포트 | 17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1.19 | 수정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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