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검색결과 41-60 / 1,1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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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교정직] 형사소송법개론 기본서 완전압축요약

  / 기피사유와 동일 / 소속법원에 서면-> 합의부 결정or상급법원 / 항고불가사무관,통역인에 대한 제척,기피,회피도 가능= 소속법원 담당(간이기각은 소속법관 담당)[피고인](공소제기 ... 유/무효 상관x)-공동피고인은 반드시 공범일 필요x= 서로 영향x (but 공통 파기이유-> 동일영향)-성명모용시 공소장 정정은 허가사항x(검사 스스로 정정) / 정정x-> 기각판결 ... 출석없이 가능)-검사: 2회이상 통지받고도 안옴 or 선고만 판결할 때 => 검사없이 개정가능-피고인: 의사무능력자는 대리인출석ok / 법인은 대표자or대리인ok / 무죄,면소,공소기각등

  시험자료 | 22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3.02.12 | 수정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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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형사재판실무 기말고사 검토보고서

  피고인 김가뭄, 박홍수의 각 특수절도의 점(공소사실 제1항)가. 결론○ 피고인 김가뭄: 공소기각○ 피고인 박홍수: 유죄나. ... 논거1) 공소사실의 요지2) 주장 및 쟁점○ 피고인 김가뭄은 사실관계 인정○ 피고인 박홍수는 경찰과 검찰에서는 자백하였다가 법정에서 자신은 망을 본적이 없다고공소사실을 부인함○ 피고인 ...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범인사이에 위 조항에서 정하는 친족관계가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시험자료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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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형사재판실무 기말고사 검토보고서

  상습특수절도의 점: 이유 공소기각-2015.1.23. 상습특수절도의 점: 면소-2016.6.10. 상습특수절도의 점: 무죄○피고인 나건축의 특수절도의 점: 유죄나. ... 1.피고인 김도술의 상습특수절도의 점 및 피고인 나건축의 특수절도의 점(공소사실 제1항 및 공소사실 제3의 가항)가. 결론○피고인 김도술-2016.5.23. ... 상습특수절도의 점 및 피고인 나건축의 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공소사실 제1항)가)공소사실의 요지나)주장 및 쟁점○피고인들은 각 사실관계 인정○피고인 김도술에 대하여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여야

  시험자료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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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대비 경찰공채 형사소송법 (연도별 문제집)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②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8496 호, 2007.6.1 ... 때”에 해당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②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는 형사절차가 개시된 후 종결되기 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경우 신법과 구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은 결국 공소권이 없음에도 공소가 제기된 것이 되어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시험자료 | 32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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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차 법률사무원이 알려주는 법률사무원 되는 가장 빠른 방법(취업비법서)

  피의자 vs 피내사자피내사자: 범죄혐의를 받는 아직 의심단계에 있는 사람(내사단계)피의자: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경찰에 입건된 사람(수사단계)피고인: 피의자의 신분인 사람이 법원에 공소제기된 ... 인용은 yes, 기각 no, 각하 cut1) 인용: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들어준 것2) 기각: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거절한 것3) 각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판단의 재료조차 되지 ... 이송송치: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경우이송: 검찰에 있는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낸 경우 (재수사)- 원고 vs 피고원고: 소를 청구한 사람피고: 소를 당한 사람- 인용 vs 기각

  노하우 | 27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4.03.05 | 수정일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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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법률 보안처분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 지체없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동일한 영장에 대해 재청구한 때, 수사방해의 목적이 분명한 때 등에는 청구를 기각할 ...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2)공소시효의 예외형법에 의한 내란·외환죄와 집단살해죄, 군형법에 의한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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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재판연구원 필기시험(형사) 검토보고서

  결론○ 피고인 김갑동의 특경법위반(배임)의 점: 이유 무죄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2019.n.n. 배임의 점: 공소기각○ 피고인들의 2020.n.n. ... 논거1) 공소사실의 요지2) 주장 및 쟁점○ 피고인들은 사실관계 인정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공소사실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서로 일시, 피해자가 달라 이를 단순일죄 또는 포괄일죄로 볼 수 없고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보아야 하는데, 피해자별 각 부분의 이득액은 어느 것도 특경법

  시험자료 | 11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6.19 | 수정일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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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기말고사 문제,답 (A+)

  답: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21.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답: 약식절차에서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무죄나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있다.20. ... 답: 공소가 취소 되었을때11. 공판절차의 정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답: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경우12.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험자료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1.14 | 수정일 20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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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자료 간호 관리학 REPORT 간호사의 주의의무 위반 판례 요약하기

  선고 2004노3757 판결【내용】피고인2,3은 원심과 제1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 상고를 하였지만 기각이되었다. ... 같은 날 07:10경 환자는 심근경색에 의한 급성부정맥으로 사망하였다.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의 야간당직 운영체계상 당직의사는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위주로 진료를 ... 인정한 후 관련 의학이론 등을 종합하여, 간호사는 피해자가 심근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계속 보이고 있었고 피해자 가족으로부터도 의사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수차 받았는데도 위 공소사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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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간호사 법적의무 위반사례

  이 판례에서는 결국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무죄가 선고되기는 했지만, 사실과 관련된 기록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한 판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결과 베큐로니움이 투약되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 선고 2005도8980 판결위반의무주의의무내용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수련의 공소외 1이 정형외과 전공의인 공소외 2의 지시를 받아 종양제거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0.19 | 수정일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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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에 대한 법적 규제

  강간죄 등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가 성폭력특별법 고소기간 안에 제기되었음에도 형사소송법상의 고소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되었다고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를 기각한 ... 전일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약 20여회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였다"는 등으로 그 범행일시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공소의 기각을 면할 수 없다는 경우가 있다.아동성폭행이나 친족 등 ... 공소시효 만료된 범죄사실이 작성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으나 이를 누락하는 사례들이 있다.II.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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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비상상고제도

  유죄・무죄의 실체판결에 한하지 않고 공소기각・관할위반・면소 등 형식재판도 포함하며 , 심급 여하도 불문한다 . ② 약식명령・즉결심판도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비상상고의 ... 기각판결 ① 비상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기각하여야 한다 .( 제 445 조 ) ② 비상상고의 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에도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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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판례분석

  이에 지방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였다. (울산지법 2017. 8. 4. 선고 2017노542 판결)2. ... 원심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도 기소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검사에게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 대한 공소외 6 등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등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이유 등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리포트 | 4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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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단기 정리] 2024 형소법 기출문제 요약(검찰,경찰,교정,마수,보호)

  ‘공소기각판결’*형사절차 종결전 신법vs구법 적용문제= 혼합주의 채택(구법 인정 + 신법 시행후 신법적용)*군사법원은 일반범죄 재판x (군사범죄+일반범죄 경합시-> 군사법원이 사건 ... (수사기관에 제출해야)1심판결전 친고죄 고소취소-> 공소기각판결*친고죄 공범중 일부에게 1심판결선고 후-> 다른공범들 고소취소 불가능 (필요적+임의적 공범 모두)*고소권은 ‘공법상 ... , 각하’등 불송치결정ok*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 받은 법원은-> 불기소처분이 위법해도 ‘기소유예’할만한 사건이면 재정신청 기각ok*경찰의 수사중지 통지받은 사람은-> 직근상급경찰관서장에게

  시험자료 | 25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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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항고제도

  . ㉡ 항고법원・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허용될 뿐 보통항고를 할 수 없다 .( 제 415 조 )즉시항고 허용 규정 ⓐ 공소기각결정 ( 제 328 조 제 2 항 ) ⓑ ... 약식명령 ,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 ( 제 455 조 , 즉결 제 14 조 ) ⓒ 기피신청기각결정 ( 제 23 조 ) ⓓ 항소기각결정 ( 제 360 조 , 제 361 조의 ... 4), 원심법원의 상고기각결정 ( 제 376 조 ), 항고기각결정 ( 제 407 조 ) ⓔ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결정 ( 제 347 조 ) ⓕ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리포트 | 7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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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 도가니법 시행 이후의 변화

  일반적으로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는 ‘공소기각판결’을 받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합의와 고소 취하를 종용하게 되고 피해자는 ... 공소시효의 배제 문제개정법은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한 강간죄와 준강간죄에 국한하여 공소시효의 배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범죄보다 ... 대한 성폭력 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있고, ④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한 강간죄의 법정형에 무기형을 추가하였으며, ⑤ 13세 미만의 여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 및 준강간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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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사례형 완벽정리(13회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례반영)

  .* 함정수사의 공소제기 처리문제- ①공소기각판결(절차위배공소) ②면소판결③무죄판결 ④유죄판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형소법 327조 2호 공소기각판결)- 적정절차위배므로

  시험자료 | 1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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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간호관리학 판례 의의와 대안방법까지!! - 간호사의 의무 (주의의무)

  선고 2004노3757 판결【주 문】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2. ... 결론그러므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6. ... 사실관계2002. 1. 5. 01:00경 이 사건 병원 중환자실에 급성장염 및 심근경색 등의 증상으로 피해자 공소외 1(남, 68세)가 입원하였다.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2.11 | 수정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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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공채, 승진 등) 형사소송법 문제별 주요지문 최종정리(16페이지)

  경우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항소기각 결정시이다.- 특가법(범죄전력 및 누범)폭행치사상죄, 살인 X- 배상명령은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하고, 면소·무죄·공소기각재판을 ... (판례)-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미치지 않는다)공소제기 (판례)- 검사는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공소취소를 할 수 있으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시험자료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29 | 수정일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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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과 관련된 판례 보고서

  따라서 원심이 개인정보가 개인식별정보에 한정된다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상고를 기각했다. ... 의사는 8월 23일 22시경 계단에서 떨어져 두부열상을 입고 내원한 공소외인에 대하여 두부 CT촬영 등의 검사를 거쳐 열상부위를 봉합하는 등의 치료를 한 후 8월 24일 새벽 1시경 ... 공소외인은 8월 24일 17시경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이 돌아가는 등의 뇌출혈 증상을 보여 다른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 뇌수술을 받았으나 9월 27일 뇌실질 혈종 등으로 인한 뇌연수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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