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검색결과 61-80 / 1,1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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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으며 제227조에 의하여 대리인이 출정할 수 있는 경미사건의 경우에는 정지되지 않는다. ... 둘째, 재판장은 검사로 하여금 공소장 또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게 하거나 그 요지를 진술하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 공소장변경의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경우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정지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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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형사재판실무 기말고사 검토보고서

  결론○피고인 김의주김용인에 대한 사기의 점: 이유 공소기각박안성에 대한 사기의 점: 유죄○피고인 이경산의 각 사기의 점: 각 면소나. ... 피고인들의 각 사기의 점(공소사실 제1항)가. ... 논거1)공소사실의 요지1○피고인들은 사기도박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17. 이곡성을 만나 목카드와 보정용 콘택트렌즈를 받았다.

  시험자료 | 1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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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개념정리

  실시안내(기각)⑪ 교원 임용시험 복수전공, 부전공, 사범대학 졸업 가산점(위헌)⑫ 국정원 채용공고(기각)* 기타⑬ ★형사피해자에 대한 공소권없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공고① ★ ... )* 공고⑦ 이대모집요강 인가(기각)⑧ 사법시험 1차 시험일을 일요일로 결정(기각)⑨ 법학전문협의회의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공고(기각)⑩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실무기록평가 ... 현재 수사 중인 사건⑪ ★형사피해자에 대한 검사의 약식명령⑫ ★형사피의자에 대한 공소권없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⑬ 판사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청구능력청구능력자기관련성★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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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간호실무와 관련된 법적사례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선고 2005도8980 판결[업무상과실치상][미간행]○○대학병원의 정형외과 수련의 공소외 1이 정형외과 전공의인 공소외 2의 지시를 받아 종양제거 및 피부이식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 2가 수술 이틀 후의 처방을 함에 있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전날과 동일한 내용으로 처방할 것을 공소외 1에게 지시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1은 전날의 처방에 포함되어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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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의무 판례와 예방방안 - 간호관리 과제

  선고 2004노3757 판결【주 문】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1. ... 결 론그러므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의의- 간호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터잡아, 피고인 3이 대표로 있는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인 피고인 2가 야간 당직의사인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지 아니한 채 공소외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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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관련 판례 분석

  1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 2에 대한 살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 공소외 2의 머리를 때린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2에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 및 공모 사실이 충분히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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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즉,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피해자 등의 고소가 없이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도 피해자 등으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검사는 공소를 유지할 수 없게 ... 범죄이다.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했거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 희망의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 법원이 제327조 제6호에 의해서 공고기각의 ... 친고죄라는 것은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나 기타 일정한 자의 고소가 필요한 범죄를 말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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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체포이후의 석방제도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을 구한 때,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 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에는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그리고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도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3) 석방결정과 효력발생시점법원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 결정을 내려야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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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항소제도

  항소심은 파기자판을 원칙으로 한다 .( 제 364 조 제 6 항 ) 파기환송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 한다 .( 제 361 조 ) 항소법원 조치 항소기각 결정 ①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함에도 원심법원이 항소기각의 결정 ( 제 360 조 ... 재판 항소기각 결정 ①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함에도 원심법원이 항소기각의 결정 ( 제 360 조 ) 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리포트 | 8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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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법규 간호사의 법적 의무 위반사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결과 베큐로니움이 투약되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 대법원 판례 서술(사건개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의 해석)사건개요:○○대학병원의 정형외과 수련의 공소외 1이 정형외과 전공의인 공소외 2의 지시를 받아 종양제거 및 피부이식수술을 ... 2가 수술 이틀 후의 처방을 함에 있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전날과 동일한 내용으로 처방할 것을 공소외 1에게 지시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1은 전산장치를 이용하여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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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무효의 치유를 부정 - 공소기각판결 단순 추완 의의 법정기간 경과 후 소송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소송행위 자체가 유효가 되는 경우 인정여부 ⓐ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당연 인정 상소권회복 ... 추완 공소사실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추완 불가 공소제기시에 어느정도 공소사실이 기재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특별한 영향이 없는 경우 추완 인정 고소의 추완 친고죄에 있어서 ... 고소 없이 공소가 제기된 후에 비로소 고소가 있는 경우 그 공소제기가 적법하게 될 수 있는가 다수설과 판례 : 공소제기는 절차의 형식적 확실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소송행위라는 이유로

  리포트 | 1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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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절차

  고소의 취소가 있으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하고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2. ... 공소장에는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피고인의 구속여부를 기재한다(제254조). 검사는 공소장일본주의에 따라 관할법원에 공소장을 한 개만 제출 한다. ... 공소를 제기 할 때에는 검사는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며, 공소장에 피고인의 수에 상응하는 공소장 부본을 첨부하여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제266조).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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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형사소송법 소과제

  제기의 절차가 부적법하므로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 ... …’이라는 취지로 위법설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함정 수사가 위법이라는 학자들의 대세와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함정 수사의 방법으로 범인을 검거하여 기소한 경우에 법원은 공소 ...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10%↓) 1800원 |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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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주의의무 사례 및 의의와 예방방안에 대한 개인 견해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과 같이 판결한다.[ 판시사항 ]갑상선아전절제술 및 전경부임파절청소술을 받은 환자가 ... 선고 93노459 판결[ 주 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사실관계 ]피해자가 갑상선암으로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1988. 1. 29. 16:00 경부터 18:20 경까지 일반외과 ... 전문의인 공소외 오승근으로부터 갑상선아전절제술 및 전경부임파절청소술을 받음.이러한 수술을 받은 환자는 기도부종이 발생하여 호흡장애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의사(레지던트, 1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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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진 화살의 진실-레포트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 제기가 되었다 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 고소하더라도 검사는 검찰 관례상 기각 내지는 각하를 해야 상식에 맞다. ... 이를 알게 된 김 교수는 이 법률 해석 변경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문제 삼지 않는 한 자신에 대한 판결 역시 기각될 것이라 판단했고, 양승태 대법관의 원죄는 대법원 법률 해석(77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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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시험대비]기말고사 정리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사실이 밝혀진 경우① 법원은 을에 대하여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② 을이 정 70세 이상의 자인 ... 없으므로 법원은 피고인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다2) 갑이 을의 인적사항을 모용한 결과 법원이 을에게 약식명령을 송달하여 을의 정식재판청구에 의하여 을을 상대로 심리를 ... 소송법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① 자연인은 연령이나 책임능력의 여하를 불문하고 언제나 당사자능력을 가진다② 피고인이 사망하면 당사자능력도 소멸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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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면소판결 검토

  선고 74도3506 판결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갑은 2009년 위 확정판결인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09. 12 ... 근거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와 별개의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2.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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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받은 리포트) 상법 팩토링 조사 보고서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했다.관련 판례[대법원 1994.4.12, 선고, 93도1735, 판결]【판시사항】소위 팩토링거래가 구 변호사법 제79조 제1호에 위반되는지 여부【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 【이 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공소외 1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1990. 4. 6. ... 변호사법 제79조 제1호에 의율하고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중략) …… 이 사건 문제가 되고 있는 공소외 1회사의 영업형태를 소위 팩토링거래라는 이름으로 경제계에 널리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9.25 | 수정일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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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유죄판결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검토

  선고 2002도2029 판결)판례 2)이중기소의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취지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중위험을 받지 아니하게 ...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검사가 일단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한 후 그 공소의 효력이 ... 미치는 위 기준시까지의 사기행위 일부를 별개의 독립된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를 하는 것은 비록 그 공소사실이 먼저 공소제기를 한 상습사기의 범행 이후에 이루어진 사기 범행을 내용으로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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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특수강도죄와 준강도의 죄 검토

  1,2가 자신을 붙잡으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팔꿈치로 공소외 1의 얼굴을 1회 쳐 공소외 1을 폭행하고, 발로 공소외 2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공소외 2에게 약 2주간의 ...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퇴부좌상 등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심신미약 내지는 심신상실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판결을 ... 중 위 차에 설치된 도난경보장치의 경보음을 듣고 달려 온 백승목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절취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후 백승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경찰서 소속 경장 공소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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