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전득자" 검색결과 21-40 / 1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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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

  행사방법 8(1) 수익자와 전득자가 모두 악의인 경우(2) 수익자가 악의이고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3) 수익자가 선의이고 전득자가 악의인 경우2. ... 채권자대위권과 더불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해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다.A(채권자) ↔ B(채무자) → C(수익자) →D(전득자)2. ... 사해의사(1) 악의의 의미① 채무자는 사해행위 당시에,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그 이익을 받는 행위 2).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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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리와 제1매수인의 보호

  그 결과 선의의 전득자는 전혀 보호받을 수 없게 되어버린다. 이렇게 되면 거래안전을 심하게 위협하게 된다. ... 또한 불법행위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므로 선의의 전득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서, 전득자 보호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이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 그래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전득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등기의 공신력이라도 인정된다면 전득자가 보호받을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한국의 민법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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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통정허위표시

  이는 외관을 보호하는 제도의 취지를 보더라도 선의의 입증책임을 제 3자가 지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3) 선의의 제3자로부터 권리를 전득한 자선의의 제3자의 권리취득에 의하여 전득자의 ... 하자는 치유되었기 때문에 악의의 전득자라도 선의의 제 3자의 권리를 승계한다.다. ...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가.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8.09 | 수정일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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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판례연구]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검토

  그러나 이를 기화로 제2매수인이 전득자에게 이를 매도하고 전득자가 이를 선의취득하였다면 그러한 한도 내에서 제1매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을 침해받게 되고 제2매수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 경우 이중양도 행위(이중매매 및 이중양도담보)가 민법 제103조에 해당할 경우에 제2매수인에 대한 이중양도는 당연 무효이며, 무권리자인 제2양수인로부터 동산을 취득한 제2양수인의 전득자의 ... 다만, 제2매수인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고 해당 동산을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직접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 한해 선의취득에 따라 제2매수인은 해당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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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천대(물권법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선고 80다2881 판결 *주:부동산 매수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함.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소유자로 믿고서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없는 점유자에

  리포트 | 4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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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선고의 취소의 효과

  (ㄹ) 전득자선의설민법 제 29조 1항 단서는 선의의 상속인에 대한 보호와는 직접관련이 없고 전득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므로 전득자가 선의이면 보호를 받고 전득자가 악의이면 보호를 ... 선의로 행하여진 행위여야 한다.단독행위와 계약으로 나누어 법률행위의 종류에 따라 당사자 쌍방이 모두 선의여야 하는가 아니면 일방이 악의인 경우에도 선의자는 보호받는가에 대해 설명하고자 ... 이득반환의 범위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그가 선의이면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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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상속회복청구권

  등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나, 전득자 또는 참칭상속인의 포괄승계인(상속인)도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될 수 있다.Ⅳ. ... 경우에는 그가 받은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반환해야 한다.여기서 참칭상속인의 양도행위가 있었고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가 있다면 동산은 선의취득하나, 부동산은 등기의 ... 공동상속인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의 자신이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이전등기를 하거나,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피고가 될 수 있다.3) 승계인, 전득자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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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이중매매 -제1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기 위한 방안-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 제2매수인이 선의로 부동산을 구매한 것이라면 부동산은 제2매수인이 취득하게 되고 매도인은 제1매수인과의 계약관계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된다. ... 사해행위 이론(1) 사해행위 이론사해행위 이론은 부동산 이중매매의 문제를 민법 제406조(채권자 취소권 : ①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1.14 | 수정일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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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의 법률행위이고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어야 한다.2. 수익자 전득자의 선의 또는 악의에 따른 원상회복방법 ...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1) 채권자에게 피보전채권이 존재할 것(2)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을 것(3)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가 있을 것2. ...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밝혀진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악의가 아님을, 즉 처분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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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

  수익자만 있는 경우 수익자가 악의여야 하고, 전득자도 있는 경우 적어도 하나가 악의여야 한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여야 한다.Ⅲ. ... 채무자의 악의의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2)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 ... 수익자만 악의인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이득반환청구를 하며 전득자만 악의 인 경우 전득자를 상대로 재산반환 청구를 한다.2.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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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입문 표현대리에 관한 서설과 그에 대한 요건, 학설, 판례 검토에 관한 글!

  의 범위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한하고, 그 상대방으로부터 전득한 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대판 93다2152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서 ... *표시된 대리권 범위내의대리행위(만약 이를 넘 으면 제126조를 적용)*상대방은 선의.무과실.*기본적 대리권이 존재할 것. ... *기본적대리권을 넘는 대 리행위를 할것 (전혀별 개의것 이라도 무방)*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전에 존재하였던대리권 이 대리행위당시 에는 소멸하고 있을 것.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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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

  전득자란 수익자를 상대로 취소대상이 되는 목적물 위에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이다.(2) 채무자, 수익자, 전득자의 선의와 악의채무자의 선의는 잔존 재산으로 잔존채무를 모두 변제할 ...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을 말하고, 악의는 잔존 재산으로 잔존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수익자, 전득자의 선의는 ... 그러나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악의 없음을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입증하영야 한다(판례).(1) 수익자, 전득자의 의의수익자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그 재산을 일차적으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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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관계법-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1매수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방안

  둘째, 악의의 제2매수인으로부터 선의로 전득한 제3자의 지위에 대하여는 선의의 취득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지만, 등기의 공신력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누구에 대하여나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이른바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므로, 제2매수인으로부터 선의로 목적물을 전득한 선의의 제3자라 하여도 보호를 받지 못하게 ...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일단 타인에게 매도하였더라도 그가 등기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고, 제3자는 등기를 마침으로써 선행하는 제1매수인의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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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 채권자취소권 판례평석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의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악의인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선의의 입증책임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 전득자 사이의 관계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재산을 반환하였거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채무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손실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기 ...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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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취소권

  전득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취소의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스스로 선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 통설과 판례는,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그들에 대하서만 영향을 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도는 전득자 ... 그러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를 추정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해치고 채권자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를 입증하여야한다는 반대의 견해도 있다.3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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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가 입증해야 한다.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입증되면 추정되므로 선의의 입증책임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다. ... 청구.수익자가 악의이고 전득자가 선의인 때 : 수익자를 피고로 가액배상 청구 하거나 전득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 청구. ... (부동산이 수익자에게 이전된 후 선의로 저당권을 취득한 전득자가 있는 경우, 저당권 있는 상태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 말소하여 채무자 명의로 회복하는 것.)수익자가 선의이고 전득자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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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회복청구권

  판례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도 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된다고 한다.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게 된다.Ⅳ.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1. ... 다만 상속재산으로부터 생긴 과실이나 사용이익은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하여야 하므로 참칭상속인은 그가 선의이더라도 그것이 현존하는 한 반환하여야 한다. ... 당사자1. 회복청구권자상속회복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상속재산의 점유를 잃고 있는 진정한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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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 책임재산의 보전,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지명채권의 양도, 채권의 소멸, 분할채권 관계, 불가분채권 관계

  (나) 취소소송의 상대방득자를 피고로 하여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③ 선의의 전득자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가 악의인 때 : 최종전득자로부터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1)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4) 대항요건의 내용(라) 확정 ... (전득자)는 채무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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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2, 민사특별법 중간고사

  선의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자가 있을 때에는, 전득자는 악의이더라도 보호되고, 따라서 무효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 ... 또한 악의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자는 선의라면 보호되고, 악의라면 무효가 된다. 제3자의 무과실 여부에 대해, 통설은 선의면 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라고 한다. ... 제3자의 악의는 악의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3) 대항하지 못한다.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 관해서는 표시된 대로 본다.

  시험자료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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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총론)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로 이익을 받은 수익자 또는 이 수익자를 거쳐 이익을 받은 전득자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의 의사 인식 존재- 선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 전득자에 부여 - 사해행위의 판단여부 ... 수익자 선의, 전득자 악의 : 악의의 전득자를 피고로 하여 재산반환청구 ... 수익자·전득자를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 소, 재산반환청구② 수익자 악의, 전득자 선의 : 채권자는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또는 전득자 의 영향 없는 한도에서 재산반환청구③

  리포트 | 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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