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전득자" 검색결과 141-160 / 179건

• 

  [민법총칙]제126조의 표현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즉,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에서 기본대리권을 법률행위의 대리권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김용한, 김증한 김학동, 이은영). ... 따라서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목적물을 다시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 아니라면 목적물을 전득한 타인이 선의 무과실이라도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은 데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것 을 정당한 이유 라고 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총칙]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악의라고 하더라도 무효로 대항할 수 ×→ 전득자는 선의의 제3자를 승계하기 때문3 대항하지 못한다.무효를 주장할 수 ×선의의 제3자는 무효주장 ○Ⅲ-ⅵ. ... 자허위표시의 당사자로부터 독립한 이익을 갖는 법률관계에 들어간 자2 선의의사표시가 허위표시임을 모르는 자선.악의 결정시기→ 법률상 이해관계가 생겼을 때선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자가 ... 효과1) 무효단, 제746조의 적용받지 ×채권자취소권의 객체2)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허위표시의 외형을 신뢰한 자의 이익을 보호1 제3자의 범위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 이외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0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 부동산 이중매매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심층적 고찰(사례연구)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무효등기 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2) 선의의 제3취득자 보호반사회적 무효론은 제2양수인으로부터 다시 부동산을 양수한 전득자를 보호할 수 ... 왜냐하면 원래 제1양수인도 등기하기 전까지는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불과하고 아직 소유자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이와 같은 제1양수인이 이미 등기까지 갖춘 선의의 전득자에 ... 판례이론의 문제점(1) 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2) 선의의 제3취득자 보호Ⅴ. 반사회적 무효론에 관한 새로운 이론1. 개요2. 통정허위표시 유추적용론(1) 내용(2) 문제점3.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0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 실종선고의 취소

  이것은 취득행위의 근원이 선의인 경우(사례에서 을·병과 정이 쌍방선의)에는 전득자가 (사례에서 A) 악의인 경우에도 보호를 받는다는 이론 구성이다. ... 그러므로 소수설에 의하면 당사자 쌍방이 선의인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상대적으로 선의의 당사자만이 보호를 받는 것이다.3. ... 또한 통설에 의하면 선의가 당사자군에 있어 쌍방이 연속되어 있는 경우 즉, 사례에서 을·병이 악의이고, 정이 선의, A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취득자는 선악을 구별하지 않고 유효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채권총론] 채권자 취소권

  따라서 선의의 입증책임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다(통설ㆍ판례).4. ... 따라서 채무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에서는 여전히 수익자(전득자)가 소유권을 보유한다. ... 즉,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무효이고 채무자와 수익자,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유효하다.4 원상회복도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발생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2.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 반사회적 법률행위 - 부동산이중매매

  갖춘 제2매수인으로부터의 선의의 전득자보다 보호받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 보다 근본적으로 반사회적 무효론에 따르면 재2매수인으로부터의 선의의 전득자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바,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것에 불과한 제1매수인이 이미 등기까지 ... , 그 전득자의 소유권취득여부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의 대책 등을 살펴본다.2.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9.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회사법 시험 대비 요약 정리 (논술, 약술, 사례형 포함)

  제3자(전득자? ... 주장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 외에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만 한다.“ ...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사 등의 책임 추궁에 그치고 취득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견해)③ 상대적 무효설 (제한규정에 위반한 취득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거래 안전을 위해선의의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1.08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총칙]민법총칙 의사표시 시험정리

  (大判 1982. 5. 25. 80다1403)1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매수한 자(전득자 포함)2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3 가장매매의 매수인에 ... 된 자2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 :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표시된 대로의 효력발생3. ... (大判 2000. 4. 25. 99다34475)2) 제3자에 대한 효력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1 제3자의 의미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갖게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총칙1-(기말고사)

  소수설은 가족행위에 관하여는 통설과 같이 쌍방 당사자의 선의를 요하나, 재산행위에 관하여는 한쪽 당사자만이 선의이더라도 상 관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 생명보험수익자 등을 말하며, 이들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전득자는 포함 되지 않는다.ㄴ. 반환범위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갖으며, 그 반환범위도 부당이득에서의 수익자의 반환범위와 같다. ... [不在者의 財産管理(부재자의 재산관리)]Ⅰ. 意義1. 不在者(부재자)종래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통설이다.

  시험자료 | 3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사례] 민법사례풀이

  마지막으로 수익자전득자의 악의는 본 사례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지는 아니하나, 앞의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수익자 C와 전득자 D의 악의는 추정된다. ... 즉, C 또는 D가 스스로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악의가 추정된다.따라서 A는 B의 임야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매각처분된 임야로부터 자신의 ... 행위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행위를 행할 것, ⅳ) 수익자전득자 역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2.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 의사표시

  주의할 것은,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가 전득시에 악의이더라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 ... 이때의 전득자는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승계하고 있기 때문이다.3대항하지 못한다당사자 측에서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隱匿行爲)허위표시의 뒤에는 다른 진실행위가 있는 일이 많다. ...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10조3항)4.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채권법(민법)]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비교

  *수익자가 선의이거나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Ⅲ.要件1.債權者代位權(1)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1채권자가 채무자의 ... 한다.(3)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1채무자가 그 법률행위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어야 한다.2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시 또는 전득시에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 *소송은 형성의 소와 이행의 소의 결합이 일반적 형태로 되며, 피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물권법 요약서

  의의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 ... 중간생략등기는 무효2) 강행규정위반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위반으로 등기효력을 불인정함으로 무효3) 상대적무효설중간생략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최종매수인의 등기를 기초로 하여 다시 전득한 ... 수익권을 가졌던 것이 되므로, 그의 선의와 관계없이 그 동안의 과실수취권을 갖음(210조 참조).1) 원시취득설전주의 권리에 존재하였던 모든 제한은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는 설2

  리포트 | 7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1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 중간생략등기판례

  받은 전득자도 소유권을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 필요하지만, 그 합의 없이 경료된중간생략등기라도 유효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현행 민법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선의의 제3자가이전등기를 받을 경우까지 ... 받은전득자의 소유권취득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효설은 최종매수인은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취득하지 못하며, 나아가서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상법] 상법-표현대리인에 관해서

  지배인으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어음을 다시 배서 양도받은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갑이 배서한 어음을 병으로부터 대출을 담보로 전득(轉得)한 ... 이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당해 지배인 및 악의의 제3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을 뿐이지(대판 1987.3.24. 86다카2073), 이러한 제한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를 살펴보면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11조 제3항)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 여기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 민법총칙 정리

  -반환의무자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자, 상속인, 유증의 수유자 생명보험 수익자 등을 가리키며, 전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반환의 객체실종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얻은 모든 이익-반환범위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QX여 반환하고 ... 그래서 양당사자가 선의이면 실종선고취소가 있어도 신혼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신혼인은 유효하고 구혼은 부활하지 않고,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악의이면, 전혼은 부활하고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 법률행위의 취소

  상대방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취소의 의사표시는 계약시의 상대방에게 하여야 하며 제3자(전득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 다만 사기나 강박에 의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다(법11033).6. ... 선의의 수익자는 그가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법 748).2 무능력자에 대한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어음수표법] 어음의 위조[사례연구]

  판례위조에 대리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전제 아래 민법 제 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제3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제된다.ⅰ) 제3취득자 포함설전득자도 제3자에 ... 포함된다는 학설로, 그 논거로는 어음은 유통증권으로서 유통성의 확보가 요청되므로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의 제3자에는 직접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전득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 병의 선의취득여부乙로부터의 배서가 위조 배서되었다 하더라도, 배서의 연속이 있었고 즉 형식적 자격자인 乙 로부터 어음법적 유통방법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하였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8 | 수정일 2014.12.0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또는 영수증 소지자 제471조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 한 때② 행위채무에서 채무자를 유괴 또는 감금 한 때2) 급부의 침해로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① 제3자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채권의 목적물을 파괴한 때② 제3자가 채무자를 교사 방조하여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총칙]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에 대한 검토

  따라서 폭리행위로 취득한 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가 선의일지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요건 불요설(김기선, 이은영)이 있다.판례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법률행위는 성립하지 ... 그리고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의할 것이 아니고,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2.05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