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양도" 검색결과 21-40 / 1,5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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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1차 민법_물권법 기출 및 중요지문 정리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 -제3취득자 :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목적물을 양도받은 양수인 또는 저당부동산 위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자-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된다.-물상대위를 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되기 전에 압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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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_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본 레포트에서는 乙이 甲이 신축한 Y빌딩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 한 뒤에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Y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했다. ... 후자의 경우, 법정 지상권 및 법정 저당권을 제외하고, 등기는 등기권자가 단독으로 또는 관공서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등기청구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_____________주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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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허위표시

  한 자· 가장의 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해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 그 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한 자· 부동산, 채권 등의 가장양수인의 ... 가장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 ...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1)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 그 부동산 에 저당권설정등기를

  리포트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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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종류 간편 정리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저당권의의 :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범위= 저당권 효력의 범위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함께 경매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특약)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실에 대한 효력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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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대차 저당권설정 계약증서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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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부동산법제

  또, 저당권 설정 이후, 토지나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된 경우 또한 법정 지상권을 인정해왔다. ... 이는 법정지상권이 사회경제상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적 목적이 존재하는 권리이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저당권자는, 실제 건물이 세워지지 않은 ‘나대지’의 ... 그리고 이에 대한 몇 가지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판2003.9.5. 2003다26051 : 해당 판례는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자에게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한다는 양해”를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5%↓) 2850원 | 등록일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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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1차 시험 대비 민법-용익물권 요약본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포기할 수 없다.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한 금액 또는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담보지상권 : 근저당권을 ... 연체한 때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즉시가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지상권의 소멸지상권에는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상권은 말소등기 없이 ...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관습법상 법정지상권)무허가건물에도 처분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강제경매시 동일이 소유의 판단기준 : 압류시/가압류시/저당권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8.23 | 수정일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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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 아래의 물음에 모두 답하시오. (물음 1) 국세기본법 상 국세우선권과 관련하여 법정기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이며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 그 법정기일이다.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또는 양도담보재산에서 ... 국세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와 그와 관련된 가산금은 제외) 을 징수하는 경우에 해당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는 것이다. ... 그 중 피담보채권은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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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에 관하여 리포트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다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일부만이 사해행위라면 가액반환이 아니라 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방법에 의하면 된다.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 설정한 것이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에는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면된다. ... 사해행위인데, 이 저당권에 기초해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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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丁은 제3자인 토지소유자 丙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그러나, 판례는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해당 건물에 대한 저당권 실행의 ... 甲이 A에게 Y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이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실행되기 전에 甲이 자기 아들 丙에게 X 토지를 증여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미 토지와 건물은 소유자가 ...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양도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매수자에게 건물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함께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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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양도할 때 같이 양도되며,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근저당권을 제거할 수 없다.따라서 갑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 관련 조항민법 제363조는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및 경매인을 규율한다. ... 이 조항에 따르면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더불어 민사소송법 제88조는 배당요구권이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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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금융제도론. 유동화증권(ABS)의 특징과 현황.

  대출을 하고 이를 토대로 저당권부 채권을 발행함에 따라 독자적인 유통시장이 발달하게 되었다. ...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연방주택청을 설립하는 등 주택금융을 활성화하기 시작하면서 자산유동화제도가 자리를 잡기 시작한 후 각 지역의 저축기관인 저축대출조합에서 저당권부 ... 이것이 전국적인 규모의 시장을 형성한 것은 1970년 유동화 중개기구인 정부저당금융공사(가 주택대출채권을 대량으로 유동화하기 시작한 후 부터이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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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그렇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상태의 건물이 저당권 실행의 경매를 거쳐 정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양수인인 정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그 종물에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효과(1) 지상권의 존속 기간(2)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약정에 의한 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이든,(3) 지상권의 양도, 임대(4) 지료 지급의 문제5. ... 그런데 문제는 사안에서 토지 소유자 병에게 항변하고자 하는 사람은 갑이 아니라 갑 소유의 건물을 저당권 실행의 경매를 통해서 취득한 정이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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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 변제자대위 작성 시 쟁점별 목차제시

  채권양도의 합의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채권자의 채권과 담보권 등도 당연히 이전된다.변제자대위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자. ... 채권자는 변제자에게 담보물과 채권증서 등을 양도한다. ... 만약 하나의 채권이라도 근저당권별로 피담보채권이 분할되는 것처럼 해석된다면 물상보증인은 다른 채권에 대해서 그 권리를 대위할 수 없게 되므로 후순위의 저당권자인 피고가 선순위 저당권자인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20.08.05 | 수정일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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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이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대법원 판례에서는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자로부터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한다는 양해를 얻어서 건물을 건축하였더라도, 그러한 것은 주관적인 것이고 ... 먼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한다. ... 저당권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상이하다면, 해당 건물에 대하여 이미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용익권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건물을 위해 다시 법정지상권을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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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

  서론갑이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A에게 건물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했다. ... 민법 제358조에 따르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게 되는한 정이 갑이 가지는 지상권까지 함께 양수해서 비로소 병 소유의 토지 위에서도 유효하게 건물을 ... 그런데, 민법 제366조가 정하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 실행의 경매 이외에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8 | 수정일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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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

  선고 91다6658 판결)는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로써,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지상건물 중 건물양수인이 미등기건물인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사이에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에 그 토지와 건물이 모두 위 소외 1의 소유이었는지에 대하여 먼저 심리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법정시상권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 그 주장과 같이 그로부터 미등기인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여 그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건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소외 1에게 남아 있다 할 것이고 만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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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

  설정한다.- 다 음 -시 구 동 번지 대지 평병은 현재 상기 토지에는 하등의 제한물권이 없음을 확인하고 저당권 설정기간중 상기 토지를 갑의 승낙 없이는 양도, 임대 기타 일체의 수익 ...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 하며, 를 '병'으로 하여 갑.을.병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제 ... , 처분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며, 저당권 설정기간중 갑에게 상기 토지에 대하여 임료 월 금 원의 약정으로 임차권을 설정하고 임차권설정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승낙하였다.

  서식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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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

  왜냐하면 대항력이 생기기 이전에 병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면 갑은 저당권 실행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락인 A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 이전된 것은 경매 때문이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차권을 가진 갑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갑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 우선권행사를 ...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의 범위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을 때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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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해당 부동산을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양수인은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점유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데,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원 ... 따라서 압류 대상이 된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저당권 내지 근저당권과의 배당 순위 역시 유치권자가 우선하게 된다.한편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에 대해 유치권이 설정되는 것도 가능하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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