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과 공범" 검색결과 441-460 / 5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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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과 신분

  前 3條를 적용한다 의 의미공범종속성설에 의하면 종속성이 인정되는 협의의 공범에 있어서는 정범에게 신분이 있는 한 비신분자도 그 공범이 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 문제는 비신분자가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 또는 간접정범이 될 수 있느냐에 있다.(1) 공동정범 우리 형법은 전 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고 하여 본문이 교사범·종범뿐만아니라 공동정범에도 ... 공범의 從屬性공범과 신분이란 신분이 범죄의 성립이나 형의 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신분 있는 자와 신분 없는 자가 공범관계에 있을 때에 어떻게 취급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말하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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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미수에 관한 연구

  대법원은 “공동정범 중 1인이 자신의 범행전력 등을 생각하여 가책을 느낀 나머지 다른 공동행위자의 범행사실을 알려 체포케 하여 그 범행을 중지”시킨 사안)과 “강간하려했던 상대방이 ... 자의성과의 관계제1절 자의성판단의 일반적 기준제2절 자의성기준의 구체적 척도제3절 판례의 검토제4소결제4장 중지미수와 형의형평에 관한 문제제1절 예비의 중지제2절 불능미수의 중지제3절 공범과 ... 가운데 일인의 중지의 효과가 다른 공범에게도 미치게 되어 중지미수의 일신전속적 성질에 반하게 되며 위법성이 소멸한다고 하면 당연히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형을 면제하는

  리포트 | 4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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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형법 판례

  (대판 2005.12.8, 2005도8105)8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 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 )2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하는 행위가 일반적인 형 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 ... (변호 사법 위반죄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대판 2004.10.28, 2004도3994).3채팅을 통해 PC방에서 만난 부녀(14세)를 집에 돌려보내려고 하였으나 집에 들어가지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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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형법도표작성

  소추조건 결여된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방위 가능간접정범.공범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 이용시는 간접정범 성립처벌조건. ... 대상도의적 책임론범죄능력행위책임사회적 책임론형벌능력성격책임미수론미수의 처리실행의 착수불능 미수의 위험기수의 형보다 감경객관설,객관설,구체적 위험설구별 불요주관설주관설→ 불능범 부정공범론공동정범의 ... 본질공법의 종속성범죄공동설공범종속성설행위공동설공범독립성설죄수론행위표준설, 법익표준설, 구성요건표준설의사표준설구 분고전학파(구파)근대학파(신파)사 상계몽주조건.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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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물론 과실의 공동정범도 있을 수 없다고 한다.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범자 각자가 일부의 실행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부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이유는 각자가 전체결과의 실현에 ... 공동정범41) 공동정범의 개념42) 공동정범의 특징53) 공동정범의 본질6(1) 범죄공동설6(2) 행위공동설84) 공동정범의 성립요건9(1) 주관적 성립요건10(2) 객관적 성립요건112 ... 사회적인 영향에 있어서도 더 크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Ⅲ 공동정범의 본질형법 제30조는 공동정범에 관하여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논문 | 51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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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동시범과 상해죄의 동시범특례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Ⅱ.同時犯1.意義동시범이란 2인 이상이 상호간 공동의 범행결의 없이 동일객체에 대해 동시 또는 이시 에 각자 범행을 실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동시범은 공범이 ... 동시범은 두 사람 이상의 행위자 사이에 범죄 실행을 위한 의사 연락이 없다는 점에서 공동정범과 구별되며 다수인의 실행 행위를 요한다는 점에서 단독정범과도 구별된다.2.責任동시범에 있어서 ... 공동정범에 있어 의사의 연락은 ‘상호간’에 존재하여야 하므로 공동으로 실행 하려는 의사가 어느 일방에게만 존재하는 소위 편면적 공동정범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동시범에 속한다고 볼 것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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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법학용어

  종류가 구분된다.수인이 각자 정범으로 취급될 만큼 범행에 가담하여 죄를 범하는 공동정범, 정범인 타인을 교사하여 범행에 가담하는 교사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종범이 공범의 종류이다.그 ...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서로 의사연락이 필요하며, 일방적·편면적인 교사 ·방조는 공범이 되지 않는다.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의 3가지 공범 중 교사범과 종범은 교사 ·방조되는 자만이 ... 범죄를 실행하고 교사 ·방조하는 자는 범죄의 실행행위를 직접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둘을 공동정범과 구별하여 협의의 공범이라고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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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법

  형법의 영역에 있어서 일찍이 결과책임을 극복하여 과실주의원칙을 확립하였으나, 미수범, 공범의 처벌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기수범, 정범의 경우와 잇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유스티니아누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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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정범에게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되면 교사범이나 방조범 즉 공범을 처벌할 수 있는 요건의 하나가 확보된다. ... 교사범이나 방조범은 최소한 정범에게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고의행위가 인정될 때 성립하는 범죄유형이기 때문이다.2.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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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형법에서의 일죄(법조경합과 포괄일죄)

  종범은 교사범과 정범에 대하여, 교사범은 정범에 대하여 보충 관계에 있다. ... 따라서 공범이 교사 행위로 방조한 때에는 교사범으로만에 관하여는 이를 보충 관계로 보거나, 실체적 경합에 해당하지만 인적 처벌 조각 사유라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 흡수 관계로 이해하는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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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형법 형법특강 문제 만들기 30문제

  ① 추상적 위험범 형태의 범죄의 구성요건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② 미수와 공범규정들의 의미가 이전고, 乙은 이를 받아들여 丙에게 독약을 먹였으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丙을 병원으로 ... .③ 소추조건을 결여한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④ 처벌조건을 결여한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가능하다.⑤ 소추조건이 결여된 타인의 범죄행위를 이용하는 경우 간접정범은 ... 손목시계의 영득에 대해서는 고의나 과실이 없었기 때문이다.따라서 손목시계를 영득한 행위는 심신상실상태에서의 행위로서 형법 제10조 1항에 의하여책임이 조각되어 불가벌이다⑵ 甲의 죄책 : 정범인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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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일죄와 수개의행위 A+자료

  또는 공범으로 처벌된다. ...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ⅳ 사후행위는 주된 범죄와 보호법익을 같이 하나 침해의 양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ⅴ 사후행위에만 관여한 제3자는 그 가담형태에 따라 사후행위에 대한 공동정범 ... 무거운 죄 하나만 성립한다.ⅱ 포괄되는 개개의 범죄는 실행종료시의 법이 적용된다.ⅲ 행위의 진행중에 형의 변경이 있으면 최후의 행위시법을 적용하며 포괄적 일죄의 부분행위에 대한 공범의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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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조세법]조세포탈범에 대하여

  선고 92도299 판결)이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법정책임자인 신분자의 포탈행위에 가담하게 되면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공동정범, 교사범 등으로 처벌된다. ... 租稅逋脫犯의 意義각종 세법은 대표자, 법인 또는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 행위자라고 할 것이고(이와 같은법정책임자 이외의 제3자가 공범으로서 범죄의 주체가 될 수 ... 판례도 원천징수의무자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조세포탈에 공범이 될 수 있을 뿐 독자적으로 조세포탈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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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사례풀이

  그리고 이러한 甲의 행위가 乙의 공동정범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3. ... 있어서의 중지미수는 다른 공범자의 행위도 중지해야 하므로 기분에 의하여 중지한 사실이 있어도 중지미수가 성립될 수 없다.4. ... 또한 공동정범에 있어서 중지미수의 인정여부가 문제되며, 사후에 체포면탈목적으로 丙에 대하여 상해를 입힌 乙의 행위에 대하여 강도상해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Ⅱ. 甲 ?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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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낙태죄와 외국의 입법례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는 타인에게 낙태주사를 놓게 한다던가, 스스로 낙태하다가 생명의 위험에 직면하여 의사로 하여금 낙태수술을 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본 죄를 범할 ... 촉탁 또는 승낙을 한 부녀는 자기낙태죄에 해당될 것이므로, 양 죄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이는 형법 제269조 2항인「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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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형법정리

  그러나 정범과 공범은 물론 수인의 공범에 대하여도 친족관계가 있는자에게만 적용된다.Ⅳ.친족상도례의 적용효과본 특례가 적용되면 근친간에 있어서는 328조 1항에 의하여 그 형이 면제되고 ... 친족관계는 행위시에 존재하여야 하 며,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나 행위자가 이를 인식할 것은 요하지 않는다.Ⅲ.친족상도례의 적용범위친족 상도례는 정범은 물론 공범에게도 적용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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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론

  따라서 교사자도 정범자와 동일한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교사자도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므로, 정범자에게 중요하지 않은 착오는 교사자에게도 동일해야 한다(공범의 종속성). ... 客體의 錯誤로 보는 견해(독일 판례)정범자가 객체를 혼동(착오)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교사자는 일반경험칙상 예견할 수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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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학]형법요점정리

  검토2 객관적 귀속 : 직접성의 원칙(결과적 가중범의 귀속척도)4)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 과실과 동일, 기본범죄 실행시를 기준으로 판단(3) 관련문제1)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1 ... 공동정범부정긍정긍정고의가 다른 공동정범부정긍정긍정과실범의 공동정범부정긍정긍정고의범과 과실범의 공동정범부정긍정긍정편면적 공동정범부정긍정부정공모공동정범부정부정긍정(2) 성립요건1) 주관적 ... 처벌(일부실행 전부책임)(4) 관련문제1) 공동정범과 신분 : 비신분자도 신분자와 공동하여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 가능2) 공동정범과 착오1 질적초과 양적초과 : 중복되는 범죄의 공동정범과

  시험자료 | 8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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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영화의 법적분석-아이덴티티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단독정범), 여럿이 분담하여 할 수도 있으며(공범), 적극적인 작위가 보통이나(작위범), 소극적인 부작위로써도 범죄를 범할 수 있다(부작위범). ... 이 죄는 직계존속이라는 신분관계를 기초로 형을 가중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신분이 없는 공범자는 보통살인죄의 형을 과한다(33조 단서).③ 영아살인죄(251조):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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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이 경우 착오가 회피 가능한 경우에는 고의의 불법이 형성되기 때문에 공범성립이 가능하지만, 회피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불법이 탈락됨으로써 이를 정범으로 한 공범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 또한 소극사실의 착오 속에서 행위한 자에게 가담한 공범에 대하여 공범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3. ... , 엄격책임설, 법효과제한적 책임설, 비독립적 책임설, 법효과독립적 책임설에 의하면 공범으로것이다.

  리포트 | 1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0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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