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과 공범" 검색결과 401-420 / 5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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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신화 속 일화들에 대한 법적 고찰

  누나인 엘렉트라의 공범 내지 방조범의 성립여부가 문제되나 이는 정범의 범죄성립여부를 따져본 후 논의하겠다.제30조 (공동정한다. ... 못이겨 거의 미쳤었다고 하니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판결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오레스테스의 누나인 엘렉트라의 경우 피고가 살해행위를 하는데 얼마만큼의 도움을 주었느냐에 따라 공동정범 ... 그러나 엘렉트라가 결과나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이른바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되어 있는 것으로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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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예비죄(豫備罪)의 의의 및 성립요건에 대한 논점정리

  이 견해에 의하면 1타인예비는 타인이 실행에 착수한 때에는 공범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비에 포함시킬 때에는 정범행위의 단계에 따라 타인예비가 정범이 되기도 하고 공범이 되기도 ... 예비죄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예비죄의 미수와 공범 및 죄수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론을 달리한다.1. ... 이에 반하여 예비죄를 기본범죄의 발현형태로 보는 경우에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된다.(1)학설의 대립1)부정설부정설은 실행행위는 기본범죄에 대한 정범의 실행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실행의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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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불법과 책임 이외의 가벌성의 요건

  인적 처벌조각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 범죄 자체는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정범의 가벌성 유무와 관계없이 당연히 가벌적 행위로 된다. ... 취급인적 처벌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은 제328조 3항과 제365조 2항 단서)에서 비신분자인 공범에 대해서 처벌조각사유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ⅱ) 객관적 처벌조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하였는가 못하였는가는 고의의 내용이 아니다. (ⅲ) 객관적 처벌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협의의 공범은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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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객관적 구성요건(1) 주체 : 제한 無- 자연인이면 足, 실부모도 본죄의 주체 可단, 미성년자 본인은 본죄의 정범은 물론 공범도 不可(2) 행위의 객체- 민법상 미성년자, 즉 20세

  리포트 | 6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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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판례]특수강도 판례 모음

  강도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다른공범자도 강도상해 및 강도치상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검사 작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모의'의 내용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모의의 증명 및 판시의 정도3. ... 실체적 경합범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있는 경우 그중 한 가지 죄에 대하여 파기사유가 있을 때 그 판결전부를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모의는 사전모의를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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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행정벌 레포트

  처벌하도록 한 경우 등과 같이 형법상의 공범규정에 관한 특칙을 정하고 있는 예도 있다.⑥ 경합범 ? ... 32조 ( 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제 34조 (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 어느 ... 감독하에 있는 자가 법령에 위 반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 및 감독의무를 태만 적용을 배제하 는 명문규정을 둔 경우도 있고, 종범에 대한 감경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교사범을 정범으로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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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금융사기와 우리 법

  그렇기에 더욱 대포폰을 규제할 수있는 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결국, 이러한 대포폰 매매행위는 형법의 ‘사기죄’로 돌아가 공범 또는 방조범 등의 죄책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2 ... 이러한 전화시기의 가담자는 기능적 역할 분담을 하며, 그 조직 내부에도 자신 명의 통장을 만들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단순 가담자와 전화사기를 처음부터 계획하여 실행하는 정범에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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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합동범의 공동정범

  있어서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 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니甲의 소위는 본건 공소사실의 범위에 속다.3. ... 합동범의 공동정범의 성부(합동범에 대한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적용문제)1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이정원, 총론, 358면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공동정범은 형법 제30조에 ... 규정하고 있는 정범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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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비교

  형법의 영역에 있어서 일찍이 결과책임을 극복하여 과실주의 원칙을 확립하였으나, 미수범, 공범의 처벌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기수범, 정범의 경우와 별다른 구별을 하지 않았다.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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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판례] 공범과 신분

  공범형법 제33조 본문은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의 규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형법 제31조 제1항은 협의의 공범의 일종인 교사범이 그 성립과 처벌에 있어서 정범에 종속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고,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 계속성이 없는 단 1회의 상태로 인해 그것을 신분으로 본다는 것은 신분범에 있어서 공범의 처벌범위를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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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제도폐지에 관한 논의

  여기에서 공범이란 공동정범과 교사범 ? ... 그러나 ⑤ 결과발생을 요하지 않는 거동범이나 실행행위만으로 가벌성이 인정되는 미수범의 경우 실행행위시를 기준으로 공소시효의 완성을 판단한다.2) 공범에 관한 특칙◎ 공범의 경우에는 ...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범전체에 대한 시효기간이 진행한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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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론

  따라서 형법의 공범에는 공동정범과 간접정범 및 교사범과 종범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를 광의의 공범이라고도 한다. ... 형법개정법률안은 제 2장 제 3절의 제목을 정범과 공범으로 규정하고 있다.범죄의 참가형태에는 정범과 공범이 포함된다. 정범개념의 기초는 법적 구성요건에서 출발해야 한다. ... 그러나 공동정범과 간접정범을 공범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형법의 공범에 관한 규정은 공범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다수인의 참가형태에 관한 규정이며, 여기에는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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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대표 형법판례 100선

  정범과 공범[17]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모의하였으나 살해방법을 결정하지 못한 단계에서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자에 대해서는 그 후의 다른 가담자의 살해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 중의 1인이 범행 와중에 살해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라면 살해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한 공범자에게는 사망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물릴 수 있다(大判 ... 죄책을 진다(大判 1998.4.14, 98도356).[19] 강도를 모의하고 범행을 공동 수행하던 중 그 중 1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라면 강간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공범자에 대해서는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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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위법성조각사유

  (공범의 정범종속성)③피해자에 대한 효과로서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는 행위의 피해자는 정당방위 권한이 없다. ... 개별적 공 범이 되기 위해서는 고의의 위법한 정범행위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 전제하기 때문에 보안처분 대상도 되지 않는다.②공범에 대한 효과는, 행위자가 정당화사유의 존재로 불서벌이 될 때, 그 행위에 관여한 교사법(제31조1항)이나 종범(제32조1항)과 같은 공범의

  리포트 | 2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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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사례분석] 형사범 사례분석

  이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 중에서 일부가 실행의 착수 전에 범의를 포기하고 그 후의 범행행위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법적 평가의 문제로서 공모공동정범의 성립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 자만이 합동범의 정범이 될 수 있고 합동범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한다. ... 이와 관련하여서는 (i)갑이 공모만 하고 실행은 하지 않았음에도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위 공모공동정범의 인정문제), (ii)만일 공동정범의 성립이 인정된다면 합동범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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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형법 각론 케이스 4가지 사례 해결 리포트★☆

  절도의 공범 가운데 1인이 준강도 또는 강도에 나아간 때에는 다른 공범자도 이를 예상할 수 있을 때에는 준강도 내지 강도치사죄의 성립을 긍정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으나, 교사의 범위를 ... 교사자에게는 교사의 범위내에서 정범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교사범이 성립한다. ... 甲과 乙이 공동정범인 때에는 타인이 영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취득죄는 성립할 수 없게 된다.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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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형법 케이스

  또한, 乙에 대하여는 甲과의 관계는 물론 절도를 교사하였는데 정범이 초과행위를 한 경우에 어느 범위에서 공범이 성립하는가가 쟁점이 된다. ... 절도의 공범 가운데 1인이 준강도 또는 강도에 나아간 때에는 다른 공범자도 이를 예상할 수 있을 때에는 준강도 내지 강도치사죄의 성립을 긍정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으나, 교사의 범위를 ... 공동정범과 교사범은 공동정범의 정범요소인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나 사안에서는 乙과 甲 사이에 공동의 의사나 공동의 실행을 통하여 乙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었음을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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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2

  (d) 현장적 공동정범설합동범은 현장에 의하여 제한된 공동정범이라는 의미에서 현장적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견해이다.②합동범과 공범합동범에 있어서 합동이란 시간적ㆍ장소적 협동을 의미한다는 ... (b) 가중적 공동정범설공동정범ㆍ공모공동정범 및 합동범은 그 본질이 같은 것이므로 합동범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공동정범이지만 집단범죄에 대한 대책상 특별히 형을 가중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 (a) 공모공동정범설합동범은 집단범을 가중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공동의사주체설을 공동정범에는 인정할 수 없지만 합 동범에는 적용될 수 있다고 하여, 공모공동정범을 합동범의 경우에

  시험자료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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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형법] 방조범, 종범

  따라서 정범이 방조를 인식하지 못하는 片面的 從犯도 성립가능하다.2.正犯의 實行行爲공범의 共犯從屬性으로 종범이 성립하기 위해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한다. ... 정범의 행위는 故意犯이어야 한다.실행행위의 정도에서 정범의 행위는 旣遂에 도달하거나 적어도 可罰的 未遂段階에 이르러야 한다. 즉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였을 것을 요한다. ... 정범이 미수범일 때 그 형은 任意的 또는 必要的으로 감경되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의 혜택을 받게 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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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공동정범 본질에 관한 연구

  기술되어 있는 범죄주체는 바로 正犯主體에 해당한다.{) 예컨대 우리 형법 제98조의 간첩방조는 그 자체 독자적인 정형성을 인정한 구성요건적 행위이며, 따라서 간첩방조자는 총칙상의 공범자가 ... 따라서 고의공동설에 따르면 서로 다른 고의범간의 공동정범, 고의범과 과실범간의 공동정범, 過失犯의 공동정범, 그리고 結果的 加重犯의 공동정범 등은 생각할 수 없게 된다. ... , 박영사, 1996, p. 316.반면에 공동정범의 공동성은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동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문제삼는 것으로서, 이것은 여전히 공동정범의 本質論으로서의 학문적 가치를 가질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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