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과 공범" 검색결과 201-220 / 5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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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판례평석

  보통 공범이라고 할 때는 임의적 공범을 가리키며, 임의적 공범은 다시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등으로 구분된다.대상판례는 대법원 1993.10.8. ... 즉, 교사범은 범죄를 실행한 자인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며, 이 때 동일한 형이란 법정형을 의미하므로 구체적인 양형에 있어서는 교사범과 정범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 공범의 종류에는 수인이 공동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경우를 필요적 공범이라 하며, 단독으로 구성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두사람 이상이 공동하는 것을 임의적 공범이라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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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A+ 레포트, Quiz 1~7주차

  따라서 이 경우에 갑도 강간죄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5. ... 즉, 자의적으로 강간 착수 후에 행위를 중도에 그만 뒀으나 그와 함께 있던 공범의 강간을 막아야 완전한 중지 미수가 되는 것이었다. ... 일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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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죄와배임죄의관계

  비업무자는 제33조 본분에 의하여 횡령죄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또는 방조범이 될 뿐이고 제33조 단서에 의해 본죄의 공범은 될 수 없다.Ⅳ.점유이탈물횡령죄1.의의 및 성격⑴의의본죄는 ...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정범이 될 수 있으므로 진정신분범이다. ... 이러한 의미에서 본죄는 이중의 신분을 요하는 부진정신분범이다.3.공범신분 없는 사람이 업무상 보관자와 공동하거나 이에 가담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범한 때에는 업무자는 본죄에 의하여 처벌받지만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6.04 | 수정일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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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에 관한 죄

  방조 하거나 공동 하에 죄를 범한 때는 을은 본죄의 정범이지만 갑은 공범 또는 공동정범이 된다.●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형법 제 252조 규정]Ⅰ. ... 공범● 영아살해죄Ⅰ. 의의Ⅱ. 구성요건Ⅲ. 공범●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Ⅰ. 의의Ⅱ. 구성요건● 자살?교사 방조죄Ⅰ. 의의Ⅱ. 구성요건Ⅲ. ... 공범본죄는 살인죄에 대하여 책임이 감형되는 감정적 구성요건이므로 공범관계에 있어서는 형법 제 33조 단서가 적용된다. 따라서 갑이 산모 을을 교사?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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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간호학 존엄사 관련사례 및 개인의견

  이 사건에서 검찰은 환자의 부인을 살인 혐의로 구속하고 담당 의사 3명을 살인죄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 법원은 부인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을 인정했고, 관련 의사 2명에 대하여 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방조범을 인정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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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직무상비밀누설과 국가의 일반권력 기능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이 죄는 의무법적 진정신분범이므로 의무 없는 자가 공동정범이나 간접정범은 될 수 없지만 공범의 성립은 가능하다.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2.11.08 | 수정일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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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법적성격- 친고죄- 진정신분범- 미수범 처벌×- 과실범 처벌×- 자수범 : 공동정범, 간접정범으로 행할 수 없는 범죄- 필요적 공범 → 대향범- 배우자 있음을 인식해야 함- 총칙상의 ...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용·유서 : 간통죄는 성립되나, 단지 고소의 조건이 될 뿐이다.① 주체 : 배우자 있는 자와 그와 상간한 자-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 단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① 주체- 2인 이상의 참여를 요하는 필요적 공범이며, 참여자 모두에게 같은 처벌이 가해지는 대향범의 일종이다.② 재물로써 : “재물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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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정리(자유로운행위)

  책임능력결함과 관련, 특히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교사·방조는 원칙적으로 공범이 성립되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정범이 됨),- 원인행위는 구성요건의 정형성이 없으므로 실행의 ... 그 근거로는 간접정범이론을 원용한다. 즉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하는 자는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이 견해에 대하여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간접정범과 그 구조가 다르다는 점(간접정범의 피이용자는 책임능력자일 수 있으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언제나 자신의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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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가중범의 미수와 공범

  공범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 .문제점기본범죄의 공동정범자 모두가 중한 결과에 대해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의 공범 성립에 의문이 없다. ... 공범이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기본범죄를 공동을 한 공범이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한다고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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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목포대)시험자료

  이익설이 있다.정범의사로 행위한 자는 정범이고, 공범은 공범의사로 행위한 자를 말하는 고의설은 정범의사와 공범의사에 따라 구별하므로 이전 정범의사와 공범의사의 전제가 정범이나 공범의 ... 이를 공범의 종속성의 문제라 하며, 이에는 공범종속설과 공범 독립성설이라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공범 종속성설은 공범은 정범의 행위에 가담하는 데 불과하므로 공범은 정범에 종속한다는 ... 되며, 또한 공범과 간접정범을 엄격히 구별하게 된다.공범독립성설은 공범이 정범성립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하여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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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법제도 한국 미국비교 2.사법용어 법률용어 3.법의학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과수 정리

  광의의 공범에는 공동정범과 간접정범·교사범과 종범이 있으며,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협의의 공범(고유 의미의 공범)에는 교사범과 종범이 있다.38.공법관계公法關係 사법관계(私法關係)와는 ... 또한 친고죄의 고소는 제1번판결선고 이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나, 취소 후 다시 고소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32조).37.공범共犯 단독으로 실행한 것을 예정하여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의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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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도

  준강도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1) 준강도죄의 공범론절도의 공동정범 중 1인이 준강도죄를 범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에게도 본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 준강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1) 준강도죄의 공범론(2) 학설 및 판례라. 소결Ⅲ. 결론Ⅳ. ... 또한 (3) 준강도죄의 공범론과 관련하여 乙에게도 甲의 준특수강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그 여부가 문제되는 바,된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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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교사범

  본질교사의 경우에 행위지배는 피교사자에게 있으므로 교사범은 공범이 된다. 그리고 교사범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을 경우에 그에 족속해서만 성립할 수 있는 종속범이다. ... 이에 의하면 교사자에게는 교사의 고의 뿐만 아니라 기수의 고의(정범의 고의)가 필요하다. ... 그러나 강요ㆍ기망ㆍ위력에 의한 경우 의사지배가 인정되면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또한 교사행위는 명시적ㆍ묵시적 방법을 불문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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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이재상책 정리

  따라서 사망의 결과와 과실은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2)과실범의 공범: 과실범에 대해 교사범이나 종범은 성립할 수 없고,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해 판례는 긍정하고 통설은 ... 공범종속성설의 입장에서예외규정으로 보는 견해(多): 총론의 공범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총론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독립된 공범처벌규정이다.? ... 공범독립성설의 입장에서당연규정으로 보는 견해: 공범독립성설의 실정법적 근거로 총론상 공범규정으로 봄2.법적성질?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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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미성년자 약취, 유인의 죄

  미성년자 본인은 본죄의 정범과 공범이 될 수 없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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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를 통한 교정복지 이해 (친절한 금자씨)

  유인죄 공범 여부형법 제287조 미성년자 약취? ... 유인죄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혹은 방조범인지도 문제된다.교도소를 출소해서 백선생을 산골교실에 옮겨놓은 것이 감금죄는지 여부가 문제된다.2. ... 즉 협박은 감금의 불가벌적 수반행위가 된다.4) 죽은 아이들의 부모형법 제30조 공동정범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의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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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살인의 실태와 대책방안00

  ,갑은 보통살인죄의 공범② 갑이 을을 교사.방조하여 갑의 부인 병을 살해한 경우 => 을은 보통살인죄의 정범,갑은 존속살해죄의 공범③갑과 을이 공동하여 갑의 부인 병을 살해한 경우 ... => 갑은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을은 보통살인죄의 공동정범* 갑이 을을 시켜서 을의 친부 병을 죽이게 한 경우에 갑의 죄책은? ... 형법 제 256조: 본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한때에는 10년이하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5) 공범관계(1) 본죄의 신분은 가감적 신분이므로 개별적으로 작용한다($ 33단) :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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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관련 시험대비 중요 요약본 입니다.

  조건을준 자는 모두 정범-주관설과 결합-공범처벌 : 처벌축소사유-정범개념의 지나친 확대-간접정범의 정범성 인정{공범종속성설(통설·판례)공범독립성설-객관주의 범죄론-정범의 행위가 있어야 ... 당연규정-간접정범 개념 부정-간접정범 공범(정범X){최소한종속형식-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공범 성립제한적종속형식-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공범 성립-책임무능력자를 교사한 경우 공범성립 ... 정범개념이론-구성요건에 해당하는행위를 한 자만 정범-객관설과 결합-원래 정범만이 가벌적-공범처벌 : 형벌확장사유-정범과 공범을 구별-죄형법정주의에 부합-간접정범은 정범이 아님-결과발생에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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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에 관한 새로운 인식과 그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따라서 임부에게 낙태를 교사, 방조한 경우에는 자기낙태죄의 공범이 될 뿐이다. ... 자수범이 아니어서 타인을 이용한 간접정범도 가능하다.낙태의 보호정도에 관한 다수설인 추상적위험범설을 일관하면, 동죄는 태아가 모체 밖으로 배출된 때에 기수가 되며, 미수범은 처벌 규정이 ... 낙태는 간접정범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의범이므로 촉탁, 승낙의 존재 및 낙태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촉탁, 승낙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낙태시킨 경우에는 부동의낙태죄가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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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죄와배임죄의관계

  비업무자는 제33조 본분에 의하여 횡령죄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또는 방조범이 될 뿐이고 제33조 단서에 의해 본죄의 공범은 될 수 없다.Ⅳ.점유이탈물횡령죄1.의의 및 성격⑴의의본죄는 ...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정범이 될 수 있으므로 진정신분범이다. ... 이러한 의미에서 본죄는 이중의 신분을 요하는 부진정신분범이다.3.공범신분 없는 사람이 업무상 보관자와 공동하거나 이에 가담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범한 때에는 업무자는 본죄에 의하여 처벌받지만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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