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과 공범" 검색결과 121-140 / 5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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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공동정범

  가담하는 협의의 공범(교사, 종법)과 구별된다.필요적 공범공동정범은 1인이 할 수 있는 범죄를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실현하는 임의적인 공범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2인 이상이 실현해야 ... 내지 의사지배에 의한 간접정범과 구별된다.동시범공동정범은 의사의 연락이 있다는 점에서 의사의 연락이 없는 동시 범과 구별된다.협의의공범공덩정범은 정범의 공동이란 점에서 타인의 범죄에 ... 하는 필요 적 공범과 다르다.Ⅱ 본질공동하여의 의미(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선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데 무엇을 공동으로 할 것인가의 여부)(1) 범죄공동설1) 의의공동정범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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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과 신분

  개별화① 가중적 신분범의 경우통설에 따를 때, 비신분자에게는 신분범의 공범이 아니라 보통범죄의 공동정범·교사범·종범이 성립하고 보통범죄의 형으로 처벌된다. ... 있어서 신분은 정범이 되기 위한 구성요건요소 내지 정범적격에 해당하고 한편 공동정범도 정범이므로 공동정범의 각자에게 신분이 있음을 요한다는 점에서, 신분 없는 자가 진정신분범의 공동 ... 서설(1) 제33조와 공범이론과의 관계1) 공범종속성설2) 공범독립성설(2) 제33조 본문과 단서의 관계1) 통설2) 제33조 본문기준설과 판례3) 위법신분·책임신분 구별설과 판례4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5.09 | 수정일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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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사례풀이

  따라서 위의 죄는 모두 필요적 공범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범인도피죄도 범인도피원조죄가 되어야 하고, 범인도피원조죄로 볼 경우 필요적 공범이므로 교사범은 당연히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 그러나 악의인 경우에는 그 사정에 따라 배임죄의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이 성립하게 된다.B는 甲이 A와 부동산매매계약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甲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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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A+답안지]포괄적 일죄, 망보는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사람의 시기와 종기, 폭행의 협박과 차이, 성 전환자에 대한 인간의 평가

  의사연결의 시기에 따라서 ㉠ 공모적 공동정범 ㉡우연적 공동정범 ㉢ 승계적 공동정범이냐로 나뉘어 진다.② 객관적 요건공동실행행위의 존재-공범 각자가 상호 협력하여 구성요건실행행위를 ... “망보는 행위”는 공범자 모두가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행공동정범과 대립되는 ‘공모공동정범’에 속하다고 할 수 있다.① 공모공동정범의 의의 : 공무자의 일부가 실행행위로 ... 공동정범의 성립요건① 주관적 요건ⓐ 공동실행의 의사공동실행의 의사가 일방에게만 있는 편면적 공동정범은 인정되지 않는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1.15 | 수정일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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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공모공동정범 성립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의의형법상 공모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그 공범자 중 일부만이 범죄의 실행에 나아간 때에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공모자에게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것이다.2. ... (대판 1983.3.8. 82도3248)2) 간접정범유사설가) 개요공모공동정범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해서 범행하는 간접정범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 견해이다.나) 공모공동정범 - 간접정범유사설 관련 판례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되려면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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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하나는 다른 공범이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주의의무를 공동으로 위반하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는 공범자 1인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공동정범의 성립을 ... 대한 공범의 고의 또는 과실(1)다른 공범이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2)다른 공범이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3.마치며0. ... 즉, 기본범죄를 공동으로 한 공범이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내지는 공동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한다.)덧붙여 공동정범자 상호간에 주의의무위반에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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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범죄와 처벌 '용인 벽돌사망사건', '캣맘사건'

  촉법소년에 대해 교사자 가중처벌 규정 마련 촉법소년을 교사하여 범죄행위로 나아가게 했다면 교사자는 간접정범으로 처벌되고 , 정범인 피교사자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형사미성년자로 ... 그러나 이후 그래햄은 석방된 지 6 개월도 안돼서 또다시 총을 들고 가택을 침입 , 같은 날 밤 또 다른 무장 강도 를 시도하 다 공범 중 한 명이 총에 맞음 . ... 방화 2000 년 62 명에서 꾸준히 증가 → 2010 년에는 161 명으로 2.6 배 나 증가 .다른 나라들의 소년 법 - 미국 16 살 그래햄 은 두 명의 공범과 함께 레스토랑에

  리포트 | 2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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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에 대한 정의, 외국과 우리나라의 사례, 찬성과 반대에 대한 근거

  다음 날 오후 환자의 3명을 살인죄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 법원은 부인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 (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을 인정했고, 관련 의사 2명에 대하여 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방조범을 인정했으며 1명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5.01 | 수정일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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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정리

  모체의 건강위협(3)공범직접정범간접정범공동정범부작위3.촉탁? 승낙에 의한 낙태죄4.업무상 낙태죄5.부동의 낙태죄6.낙태치사상죄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I.총설1.의의보호법익-생명? ... 함과실이란 주의의무 위반 ( = 결과회피의무 +예견의무)작위부작위(주의의무 이행할가능성이 있는경우만 인정)2.소추조건반의사불벌죄Ⅲ.과실치사죄1.구성요건(1)행위객체 - 다른사람2.공범직접정범 ... ,간접정범3.죄수상상적경합관계Ⅳ.업무상 과실치상?

  시험자료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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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시사 - 연명의료 결정법

  법원은 부인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을 인정했고, 관련 의사 2명에 대하여 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방조범을 인정했으며, 1명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 스스로 호흡을 하고 있었으나 환자 가족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제거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사망했다.이 사건에서 검찰은 환자의 부인을 살인 혐의로 구속하고 담당 의사 3명을 살인죄의 공범으로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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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 찬반입장과 나의의견

  본죄가 필요적 공범이며, 특히 대향범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따라서 총론의 공범에 관한 규정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 본죄가 자수범인가에 대하여는 여자가 남자를 이용하거나 신분범인 남자가 다른 남자를 이용하여 본죄를 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수범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본죄의 불법은 간접정범에 ... 그와 상간한 자도 처벌한다는 점에서 필요적 공범 중 대향범이다. 이 죄의 주된 행위자는 배우자 있는 자이므로 그 한에서 의무범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리포트 | 1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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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부녀가 타인에게 의뢰하여 낙태한 경우, 부녀는 자기낙태죄의 정범이 된다.Ⅲ. 동의낙태죄1. 자기낙태죄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2.

  리포트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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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정리

  (1)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판례 및 다수설은 기본범죄를 공동으로 한 공범은 다른 공범이 고의 또는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그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공동정범 인정기본행위 ... 공동 + 결과물 공동(X)갑과 을 강도 을이 살해예견가능성(강도치사죄 공동정범)(2)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 방조범통설과 판례는 피교사자가 교사행위를 초과하여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 해상강도치사죄 미수법(342조)-성폭력특별법상 :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강간, 장애인에 대한 간음의 치상특수강간, 친족강간, 장애인에 대한 간음의 치사(12조)■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9 | 수정일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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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케이스

  甲의 죄책1.甲의 교사성립여부甲은 乙에게 강도를 하라고 명령을 한 자로서 만일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더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것이나, 甲은 기능적으로 행위지배를 한 바는 없어서 공범의 ... 이러 sry사자의 교사내용과 정범의 실행행위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는 교사착오의 한4.그 외의 범죄에 대한 교사범이 성립하는지 여부교사자가 받은 범죄와 공통되는 요소 없이 전혀 다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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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정범,교사범,종범,합동범등 정리

  관계없이 공범의 성립이 인정되므로 간접정범은 공범이다.② 제한적 정범설 :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실행한 자만이 정범이므로 간접정범은 공범이다.(4) 형법의 입장간접정범에 있어서 피이용자의 ... 우월적 지위에서 이용자가 행위를 지배한다는 점에서 직접정범과 유사하므로 정범과 공범의 한계선상에 있으므로 그것이 정범인가 공범인가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한다.(2) 정범설① 공범종속성설 ... 간접정범의 독자적 개념인정② 확장적 정범설 : 구성요건적 결과에 대해 상당한 조건을 준자는 모두 정범으로 이해하여, 간접정범도 정범이다.(3) 공범설① 공범독립성설 : 정범의 범죄성과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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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의 처벌근거

  서공범이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된다고 본다면 공범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지 않았음 에도 불구하고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혹은 필요적 감경으로 처벌되는 근거가 무엇 인가가 문제된다.1. ... 종속적 야기설공범은 주범인 정범과 함께 법익침해를 야기? ... 책임가담설공범은 주범인 정범으로 하여금 범행에 끌어들여 유책한 범죄를 범하게 하였기 때문 즉 정범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처벌된다다는 견해이다.2.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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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범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1) 부작위범의 정범(2) 부작위범의 공범2. 부작위범과 미수不作爲犯論Ⅰ. 不作爲犯의 一般理論1.

  리포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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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구성요건-결과적가중범 정리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 근거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공범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유무에 따라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의 책임을 판단함이 옳다. ... 가중범의 공동정범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인부에 관한 입장에 따라 견해가 갈라진다.첫째, 범죄공동설 (과실범의 공동정범 부정)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요구되는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선 공동정범이 ...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인정된 가담자들이 개별적으로 결과적 가중범의 정범이 된다.둘째, 행위공동설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도 긍정하게 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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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간접정범

  간접정범은 공범의 일종이 된다는 견해이다.2) 공범독립성설자기의 범죄수행을 위하여 타인의 행위를 이용하는 것이 공범이므로 간접정범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고 공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 여기서 간접정범은 정범과 공범의 한계선상에 놓여있어 정범인가 아니면 공범인가가 문제된다.(2) 공범설1) 제한적 정범개념이론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스스로 실행한 자만이 정범이 되므로 ... 그리고 간접정범은 정범이라는 점에서 공범인 교사범과 구별된다.2.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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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의 요건과 실행의 착오,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따라서 절도를 교사하였는데 정범이 강도를 한 때에는 공범은 절도죄의 교사가 되며, 상해를 교사 또는 방조하였는데 정범이 살인을 한 때에는 공범은 상해죄의 교사범이 된다. ... 정범의 양적 초과의 경우에 교사범은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공범이 되지 않는다. ... 질적 초과의 경우에는 교사범은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범이 실행한 범죄는 교사한 범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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