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과 공범" 검색결과 141-160 / 537건

• 

  살인의 죄

  정범처벌불가면 공범처벌 불가) 죄수: 교사후 방조는 포괄일죄로서 자살교사죄 타인을 교사하여 자살결의하게 한 후 그의 촉탁을 받아 살해? ... 공범관계: 부진정신분범이므로 제33조 단서 적용영아살해죄성격: 책임감경적 구성요건, 부진정신분범 구성요건 1. ... - 긍정설(독립행위), 부정설(합의동사는 자살의 공동정범임.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1.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범과 신분

  신분이 있으면 이에 가공한 비신분자에게도 공범종속성의 원칙상 당연히 진정신분범의 공범이 성립한다.② 공동정범'전 3조'에는 공동정범도 포함되므로, 정범이 될 수 없는 비신분자도 예외적으로 ... 소극적 신분과 공범1. 불법조각적 신분과 공범2. 책임조각적 신분과 공범3. 형벌조각적 신분과 공범☆ 참고문헌Ⅰ. 서설1. ...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③ 간접정범간접정범은 교사ㆍ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되는데, 여기서 제33조 본문이 간접정범에도 적용되어 비신분자가 신분자를 이용한 간접정범이 될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형사소송법,형사연습] 공모공동정범과 기능적 행위지배설에 관하여

  행위지배설의 입자에서는 행위지배를 가진 자만을 정범으로, 그렇지 아니한 자를 공범으로 파악하게 된다.3. ...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기능적 행위지배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원래 기능적 행위지배는 독일 형법학에서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는 기준의 하나로 사용된 개념이다. ...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조치는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범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형법총론-학교시험

  않음② 정범, 공범 분리형식 - 공범은 인정하는 방식* 정범과 공범의 구별① 구별의 필요성- 구성요건 해당성의 판단 및 양형의 구체적 적용- 간접정범과 교사범의 구별 및 공동정범과 ... 공범(형법의 공범)교사범(제31조)방조범(제32조)* 범죄참가형태의 규율방식① 단일정범체계 : 구성요건의 실현에 원인적 기여를 행한 모든자들을 정범으로 간주- 공범 자체를 인정하지 ... 종범의 구별② 정범개념의 우위성 : 공범보다 정범을 우선적으로 취급하는 것③ 정범의 개념- 제한적 정범개념?

  시험자료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31

  다운로드 장바구니
• 

  간접정범

  판례도 간접정범을 정범으로 보고 있다.(1) 공범설① 제한적 정범개념이론: 스스로 구성요건적 행위를 한 자만이 정범이므로 간접정범은 공범의 일종이다.② 공범독립성설(주관주의범죄론) ... 간접정범의 본질: 간접정범은 타인을 이용하여 죄를 범한다는 점에서는 공범인 교사범과 유사하 고, 범죄를 지배한다는 점에서는 정범과 성질을 같이 하므로 정범과 공범의 한 계에 놓여 있는 ... 이러한 간접정범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 할 것인가에 대해 정범설과 공범설이 대립되고 있다.현재 우리 형법 제34조가 간접정범(間接正犯)이 정범(正犯)임을 인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학설과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1.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범과 신분

  丙의 죄책(1) 정범과 공범丙은 甲과 乙이 도박을 하는 것을 망봐 주었다. 판례는 통상 망을 보는 행위를 공동정범 내지 합동범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 형법 제33조는 공범과 신분의 관계에 관하여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의 규정을 적용한다. ... 공동정범과 달리 종범에 있어서는 종범에게 종범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으면 족하고, 종범과 정범 사이에 의사의 일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생활법률 9-14주차

  성립되고 이와 공모한 자 역시 그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공범은 반드시 공무원의 신분이 있는 자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점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0.15 | 수정일 2015.02.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의 착오-2

  즉, 정범의 고의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착오에 빠진 행위자가 과실범처벌규정이 없어 처벌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도 교사.방조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다.하지만, 이 학설은 고의적 행위불법은 ... 인정하며, 처벌은 과실범으로 다루는 것은 고의행위자가 과실범으로 처벌받는 결과가 되기에 논리의 연관성이 없다는 점과 착오를 일으킨 자를 이용한 행위자는 통상적으로 간접정범으로 처벌되기에 ... 하지만 허용상황의 착오는 사실의 착오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고의가 조각되며, 이는 공범성립이 불가능한 것이 단점이다.2) 법효과제한책임설현재 독일의 통설이고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고찰

  계엄고등군법회의의 판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판결요지 〕〔다수의견〕공동정범에 있어서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공범자가 ... 幇助와의 구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4) 第 4 期第 4 期는 最高裁判所 創設 이후의 판례의 태도로서 共謀共同正犯의 이론을 보다 개인적 공범론의 틀 위에서 구축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 의사에 의하여 공동실행행위를 분담하는 경우의 공모공동정범이고 우연적 공동정범·승계적 공동정범과 함께 공동정범의 종류의 하나이다.

  리포트 | 2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01 | 수정일 2014.09.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과실범의 공동정범

  각자의 범의를 공동적으로 실행하는데 있다"고 본 이래, 고의범에 대하여 이러한 입장은 오늘날에도[184] 근본적으로 계속 유지되어 "공동정범이 성립되려면 사전에 공범자 사이에 모의가 ... 하였을 때에는 공범규정의 적용이 없고, 그 각자에 대하여 刑法(舊) 제211조를 적용, 처단할 것이다(朝高 22.5.22 刑集9권55面)라고 판시하였고, 해방 후 太信號의 失火事件 ... 족하다고 해석하게 되었다.주3) 염정철, 형법총론, 444쪽이하._ 그러나 판례는 고의범의 공동정범의 본질과 다른 과실범 특유의 공동정범의 본질을 인정하면서도 과실범특유의 공동정범의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총론 주관식 핵심요약(간접교사~의무의 충돌)

  적용한다"의 의미진정신분범에서 신분 없는 자의 공범가담에 대해서는 에 의하여 공범의 종속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 종속성 완화와 관련된 규정이라고 파악, 즉 진정신분범에서는 공범의 종속성 완화를 인정하지 않으며, 부진정신분범에서는 공범의 종속성 완화를 인정한다는 규정이다.2) "전 3조의 규정을 ... 그러나 이러한 신분은 책임신분이며, 공범에서 종속성의 완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시험자료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핵심요약정리(간접교사~의무의 충돌)

  적용한다"의 의미진정신분범에서 신분 없는 자의 공범가담에 대해서는 에 의하여 공범의 종속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 종속성 완화와 관련된 규정이라고 파악, 즉 진정신분범에서는 공범의 종속성 완화를 인정하지 않으며, 부진정신분범에서는 공범의 종속성 완화를 인정한다는 규정이다.2) "전 3조의 규정을 ... 그러나 이러한 신분은 책임신분이며, 공범에서 종속성의 완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시험자료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교육론] 범죄와 질서 - 범죄의 개념과 유형 및 종류, 형사소송의 의의와 주체 및 형사소송절차

  , 공범- 공범 :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간접정범- 방조 :에 해당하는 행위※ 이 중 16호(오물방치), 17호(노상방뇨), 24호(불안감 조성), 25호(음주소란), 48호 ...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친고죄)※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3) 범행단계별 범죄유형○ 기수, 미수 및 예비 : 범죄의 완성 여부를 기준○ 정범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각론] 준강도죄 목차정리

  공범 가운데 1인이 본죄를 범한 경우에 그 부분은 단독정범이 될 뿐이고 다른 공범자에게 본죄의 성립을 인정할수 없지만, 대법원은 다른 공범자도 이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다는 ... 타당하다.3.주관적 구성요건① 절도와 폭행, 협박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불법영득의사도 필요하다.② 재물탈환에의 항거, 체포면탈 죄적인멸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이다.4.공범절도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1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배재대학교 법학과 형법 사례연습

  갑에게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이상 실행을 머뭇거리는 을에게 살해를 독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협의의 공범의 성부를 언급할 필요는 없다.4) 살인죄의 불능미수 또는 중지미수에 ... 간접정범의 죄책을 진다. ... 효과에 미치 아니한다.5) 갑의 죄책갑은 을의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이 되지만 중지미수가 성립할 수 없기에 살인죄의 공동정범에 가벌적이다.2.

  리포트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3.05.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교사범의 성립요건

  서론형법에서 공범은 범죄에 대한 다수인의 참가형태에 관한 규정으로 정범과 공범을 말한다.범죄의 참가 형태란 말 그대로 행위자가 범죄에 참가하는 형태·방식을 의미한다.정범은 범죄의 실행행위 ... 한 자로 단독으로 범행을 한 단독정범, 여럿이 공동으로 범행을 한 공동정범, 처벌되지 않는 타인을 일방적으로 이용하여 범행을 한 간접정범으로 나누어진다.공범은 2인이상 서로 의사연락으로 ... 하고(교사의 고의) 정범에 의하여 범죄를 실행할 고의 를(정범의 고의) 말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총론] 종범

  본질방조의 경우에 행위지배는 피방조자에게 있으므로 종범은 공범이 된다. 그리고 공범종속성설에 입장에서 종범은 종속범이다. 종속의 정도에는 제한적 종속형식이 적용된다.3. ... 성립한다.4) 인과관계① 학설㈎ 인과관계불요설㉠ 정범행위촉진설방조행위는 정범의 행위를 사실상 촉진시키거나 용이하게 해주었으면 충분하고 정범에 의해 야기된 결과에 대해 원인일 필요는 ... 또한 정범의 행위는 고의범이어야 한다. 과실범에 대한 방조는 간접정범이 성립한다.Ⅲ. 종범의 착오1.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총론] 간접정범 사례문제

  학설대립크게 정범설과 공범설이 대립이 있으나, 공범설의 경우 교사범, 종범 이외에 제3의 공범형태를 인정해야 가능한 주장인 바 우리 형법상 협의의 공범에는 두가지 종류밖에 없으며, ... 간접정범1. ... 형법 34조의 표제가 간접정범으로 되어 있어 정범설에 입장이 옳다고 본다.3.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총론 요점정리[원자행~공동정범의 미수]

  따라서 공범은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고, 단지 정범이 저지른 범죄에 종속하게 된다는 견해가 공범종속설이다. ... 제한적 종속형식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경우에 공범이 성립하며, 정범의 행위가 책임을 구비하였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 그러므로 공범의 성립은 정범의 성립에 종속하게 된다.공범종속설을 취하는 경우에는 다시 종속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대두되고 있는 두 형식을 설명한다.1.

  시험자료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명예훼손죄 사례적용 - 허용구성요건적 착오의 해결

  따라서 갑은 단순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된다.Ⅲ. 을의 죄책1. 명예의 관한 죄가. ... 보호법익인 신체적 활동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만 본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학설은 본죄의 성립에 피해자의 감금사실에 대완전히 종료하기까지는 공범의 ... 이 경우 후술하는 법효과제한책임설에 따라 구성요건 단계에서 정범의 고의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교사범이나 방조범을 처벌할 수 있는 기본적 요건은 여전히 확보가 가능하다.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2.06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