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과 공범" 검색결과 181-200 / 5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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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위법성조각사유와 그 착오, 출판물의 개념

  따라서 공범에게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때에는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교사 또는 방조범이 된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 丙의 행위에 의하여 A가 사망하였지만 乙과 丙은 상해행위를 공동으로 행한 공동정범이므로 乙도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 결 론정범인 乙과 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가중된 건조물침입죄와 공갈죄 및 강요죄의 미수범과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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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간접정범의 성립 여부

  간접정범이 인정 안 될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④ 乙의 죄책 여하에 따라 공범의 성립 여부2. ... 간접정범도 정범의 일종인 이상, 비신분자가 공문서작성권자인 공무원을 이용, 간접정범의 형식으로 이 죄를 범할 수 없고, 간접정범도 성립 되지 않는다.※ 작성권한 없는 보조공무원이 작성권자를 ...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용자의 행위가 유책한 고의의 정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 간접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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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물죄

  그러나 이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365조 2항).(1)주체-본범(재산범죄)의 정범(합동범,공동정범,간접정범 포함)이 아닌 모든 자(2)객체-장물 (재산죄에 ... 본죄의 주체는 본범자와 공동정범자를 제외한 자이다. 본범의 교사자와 방조자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c) 공범설장물죄의 본질은 본범의 범죄적 이익에 같이 관여하는 측면에 있다고 이해하는 견해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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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거래행위규제 판례

  공모하고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이득을 얻었다는 이유로, 형인 길OO(제1심 공동피고)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규정 위반으로, 동생인 피고인은 그 공동정범으로써 ... 다만, 1심이 형인 길OO(1심 공동피고)가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후 피고인에게 그 정보를 주어 피고인이 거래에 이용하도록 한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 한다는데 관하여 의사의 결합이 있었고, 피고인은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길OO이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수령하여 자기가 그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죄에 공동정범으로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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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고의있는 목적없는 도구의 문제

  또한 극단적 종속형식을 취하면서 간접정범의 본질을 이분설로 파악하는 견해에 따르면 공범형 간접정범이 성립하게 될 것이다. ... 심리적 행위지배가 있는 간접정범)② 극단적 종속형식의 입장에서 의사지배 없이 간접정범을 긍정형법 제34조 제1항의 간접정범은 우월적 의사지배가 필요없는 공범형 간접정범이므로 손쉽게 ... 이 견해는 오영근 교수의 견해로서 간접정범의 성립을 긍정하지만 그 이론과정은 극단적 종속형식을 전제로 우월적 의사지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범형 간접정범의 개념으로 간접정범을 인정하고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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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개념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 불법파업과 민사책임 , 불법파업과 형사책임 , 근로자의 경영참가제도

  공범의 죄책을 질 수 있다. ... 관련하여 쌍용자동차노조의 파업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피고인인 금속노조부위원장은 금속노조의 활동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전면적인 공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모공동정범의 ... 따라서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의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쟁의행위를 직접 실행하거나 조합원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조합간부는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 될 수 있다.한편, 노동조합은 사단이기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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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요약

  공동정범교사범종범의3가지공범중교사범과종범은교사방조되는자만이범죄를실행하고교사방조하는자는범죄의실행행위를직접하는것은아니므로이둘을공동정범과구별하여협의의공범이라고한다.협의의공범에있어서교사범· ... 간첩죄와동일한형으로처벌한다.공범2인이상이서로의사연락으로범죄를실현하는일.형법은2인이상이공동하여죄를범하는공동정범,타인을교사하여죄를범하게하는교사범,타인의 범죄를방조하는종범의3가지를규정하고있다.그어느경우에도공범자는각각책임능력자임을요한다.책임능력이없는자를일방적으로범죄의실현에이용하는것은간접정범이므로공범은아니다.또 ... 종범(방조범)타인의범죄를방조하는범죄또는범인.방조범이라고도한다.공범의일종으로서,범죄의실행행위를하는정범과대립된다.방조라함은정범을도와서그실행행위를용이하게하는일체의행위를말한다.예컨대범죄자금이나기구를대어주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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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형법 이론

  가장 좁게 해석하는 자는 공범행위가 행하여진 곳만을 공범의 범죄지라고 보지만, 보통은 정범행위가 행하여진 곳도 공범의 범죄지에 포함시킨다(독일일구육 년 초안팔조이항 참조). ... 여기서는 정범행위와 공범행위와를 부가분의 일체로서의 범죄라고 보는 견해에 의거해 있다._ (4) 선박 및 항공기……국외를 항행중의 내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범하여진 범죄에 관하여는 ... ._ 공범의 범죄지의 결정은 국제형법에 있어서 곤난한 문제의 하나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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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요점정리[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약취와 유인의 죄)

  (행위공동설의 입장)다만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되는가 단독정범이 되는가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가능한가의 문제⇒ 판례는 긍정, 다수설은 ... 공범행위자가 공범들과 공동하여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기회에 공범 중 1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행위자의 죄책이 문제→ 상해나 폭행행위에 관하여는 서로 인식이 ...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문제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설의 관점에서 부정한다.

  시험자료 | 62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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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종류

  나 공동정범의 형태로는 범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 말한다.▶ 즉시범은 원칙적으로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한다예) 살인죄, 절도죄, 상해죄 등4) 구별실익구분즉시범, 상태범계속범기수시기와 종료시기일치불일치공소시효의 기산점기수시종료시공범의 ... 정범이 될 수 있는 행위자의 범위에 따른 범죄의 분류1) 일반범 (비신분범)누구나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2) 신분범 (身分犯)범죄의 주체가 일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되어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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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절도죄 요약

  그러나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시에는 몸에 지니고 있어야하고 행위자는 자신이나 다른 정범또는 공범의 흉기 휴대사실을 인식하여야 하나 상대방에게 인식시킬 필요는 없다. ... 현장설에 의하면 공모공동정범은 물론 현장에서 공동하지 아니한 공동정범도 합동범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합동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고 교사범 ?종범만이 가능하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2 | 수정일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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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일죄

  따라서 고의범과 과실범, 작위범과 부작위범, 정범과 공범 사이에는 연속범이 성립할 수 없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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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고시 준비 및 학위 취득을 위한 독학사 3단계 법학 형법 기출문제 완벽 정리! 이것만 보면 합격함

  정범을 필요로 하므로.- 공동정범의 특수한 유형이라는 견해: 합동은 시간적 장소적 협동을 의미하므로1. ... 형법상 합동범에 해당하는 죄를 3가지 쓰고, 그의 성질에 관한 학설을 쓰시오.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도주합동범이 필요적 공범인지 여부- 필요적 공범에 속한다는 견해: 2인 이상의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8.01 | 수정일 201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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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핵심이론판례정리

  제한적 정범개념이론에 의하면 간접정범은 공범의 일종? 확장적 정범개념이론에 의하면 당연히 정범이며 간접정범의 개념 특별히 인정할 필요 ×공범이론 中? ... 공범의 종속성에 반함종속야기설공범의 독자적 불법을 부정하고 공범의 불법은 정범의 불법에 의존(야기·촉진)(多)? 공범의 독자적 불법요소 무시? ... 객관주의 범죄이론은 공범종속성을 인정하므로 피이용자의 가벌성을 전제로 하지 않은 간접정범은 공범과엄격히 구별 → 간접정범이란 개념을 특별히 인정할 실익 有?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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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안락사 사례를 통한 국내 의료계의 인권에 대한 생각

  이 사건에서 검찰은 환자의 부인을 살인 혐의로 구속하고 담당 의사 3명을 살인죄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 법원은 부인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을 인정했고, 관련 의사 2명에 대하여 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방조범을 인정했으며, 1명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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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죄

  존속살해죄1.서론(1)의의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보통살인죄의 교사범), 乙(존속살인죄의 정범)4. ... 따라서 자살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자살을 교사ㆍ방조한 자는 처벌하는 근거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된다.① 공범종속성설은 자살의 공범은 본래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공범 아닌 독립범죄로 ... 따라서 본죄는 총칙상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② 공범독립성설은 자살은 범죄가 아님에도 이를 교사ㆍ방조한 자를 자살관여죄로 처벌하는 것은 우리 형법이 공범독립성설을 취하고 있는 유력한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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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강제집행면탈죄

  다만 본죄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비신분자라고 하더라도 신분없는 자를 이용한 간접정범 내지 공범이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2) 근 거제1설은 본죄의 취지는 채권자의 일정한 단계에서의 ...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 공범관계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려는 본죄의 주체로부터 그 사정을 알면서 재산의 허위양도를 받은 자 또는 허위의 채권자가 된 자는 본죄의 공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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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매병원사건

  학설, 판례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는 학설로는 객관설, 주관설, 행위지배설등이 있다. ... 치료중단행위의 정범/ 공범의문제이 사건에서 1심법원은 치료중단조치를 취한 의사들과 퇴원요구를 한 피해자의 처를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다. ... 방조범과 같은 공범의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도 교사 또는 방조에 대한 인식 및 용인 뿐만 아니라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및 용인 즉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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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엄사 사례

  이 사건에서 검찰은 환자의 부인을 살인 혐의로 구속하고 담당 의사 3명을 살인죄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 법원은 부인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을 인정했고, 관련 의사 2명에 대하여 작위에 의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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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공동점범

  합동범(1) 의의(2) 합동범의 본질(3) 합동범의 공범★ 참고문헌Ⅰ. 서설1. ... 공동정범의 본질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1. 주관적 요건(1) 공동실행의 의사(2) 승계적 공동정범(3) 과실범의 공동정범2. ... 의의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의 범행계획에 따라 각자 실행의 단계에서 본질적인 기능을 분담하여 이행함으로써 성립하는 정범형태를 말한다.공동정범은 기능적 행위지배에 정범성의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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