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과 공범" 검색결과 161-180 / 5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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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약술형 답안작성, 시험대비 자료

  공범독립성설공범의 가벌성을 정범과 독립하여, 교사자의 행위가 있는 이상 피교사자의 실행이 없어도 교사의 미수가 되며, 기도된교사는 당연히 교사의 미수로서 교사한 범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받는다 ... 공범종속설성교사범은 정범의 범죄가 기수에 달하거나 적어도 실행에 착수해야 성립하므로 피교사자가 실행에 착수하여 범죄를 완성하지 못하였을때만 교사의 미수를 인정하고, 기도된 교사는 피교사자의 ... 기도된 교사의 처벌교사의 미수로서 미수범으로 처벌할 것인가에 대해 공범종속설과 공범독립성설의 견해가 대립힌다.1.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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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공범과 신분(학교 시험 답안용으로 정리)

  공범과 신분Ⅰ. ... 문제의 소재공범과 신분은 신분이 범죄성립이나 형벌가감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신분 있는 자와 신분 없는 자가 공범관계에 있을 EO,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다.Ⅱ. ... 신분없는 자도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24 | 수정일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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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공모공동정범

  그러나 공범의 처벌근거에 대해서 소위 야기설에 따르는 한, 즉 공동행위와 정범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直裁(직재)로 공범의 처벌근거로 하는 한, 「일부행위의 전부책임」의 원리는 공동정범에 ... 방조범으로 처벌해야 할 경우까지도 공동정범의 범주에 포괄함으로써 협의의 공범과는 구별을 모호하게 하고 형법의 공범규정을 파행적으로 운용하는 폐단을 초래한다. ⑤우리 형법은 조직범죄의 ... 다른 한편 광의의 공범을 포함한 모든 임의의 결과야기를 실정법상「정범」으로 보는 통일적 정범개념을 규정하는 외국의 입법예가 있는 것처럼, 정범개념 그 자체는 어디까지나 실정범상의 개념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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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A+답안지] 허위공문서 작성죄, 부동산이중매매의 형사책임, 신용카드의 절취 및 사용, 문서의 위조와 변조, 음란, 위증죄와 무고죄의 허위성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기에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공범이다.부동산이중매매의 형사책임★ 부동산 이중매매의 예시문제매도인 甲이 乙, 兵 모두에게 같은 번지, 같은 크기의 ... 여부판례) ㉠ 처음엔 공무원 아닌자에 의한 간접정범을 인정(대판 1955)㉡ 비 공무원은 228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허무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되지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 그러므로 허위공무원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뿐이다.③ 민간인 丙의 경우丙의 경우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라고 보기에도 힘드나, 이 경우엔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1.15 | 수정일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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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 찬반토론

  당시 대법원은 부인에게 ‘살인죄 정범’을, 의사에게는 ‘살인죄 공범’ 판결을 내렸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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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공모공동정범의 고찰

  공모공동정범의 관련문제/ 271. 공모관계의 이탈 / 27(1) 공범관계이탈론 / 28(2) 판례의 공모관계이탈설 / 302. ... 공범에 의하여 범죄가 완성되었더라도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고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자에게 전체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 일본의 하급심은 이미 1950년이래‘공모로부터의 이탈’을 인정하고 있으며), 판례의 ‘공모관계이탈론’은 大塚仁교수에 의하여 ‘공범관계이탈론’으로 발전하였다.공범관계이탈론은 ‘비록 다른

  리포트 | 4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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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이른바 보라매病院 判決에 關한 小考

  법원의 입장에 대한 평석1) 정범의사를 공범/정범의 구별표지로 삼는 주관설은 다수관여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적절한 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독일의 제국법원이나 연방재판소에 ... 이를 보면 기왕에 언급되어온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 중 행위지배설과 주관설에 관한 의미의 밝힘이 문제의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이하에서는 논의에 유의미한 구별에 ... 관한 이론을 간단히 살펴보고, 본 사안에서의 법원의 입장은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밝힌 다음 어떠한 결론이 타당한 것인지를 고찰해본다.(2)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일반론과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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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연습사례1

  양자를 동일한 의미로 해석을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또한 현장적 공동정범설에 의하면 필요적 공범의 내부에 속하는 자를 교사범? ... 성립하는지 혹은 공범으로서 종범이 성립하는지 문제된다.○ 乙의 죄책과 관련하여 - 현관문 시정고리를 비틀어 제낀 후 문을 열고 들어간 행위가 형법 제 331조 1항 소정의 손괴후야간주거침입절도에 ... (ㄴ) 가중적 공동정범설합동범은 본질상 공동정범과 동일하지만 집단범죄라는 점 때문에 특별히 가중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따라서 합동범은 가중적 공동정범에 불과하게 된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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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의 문제점과 사례 ② 악플로 인한 피해 사례악플 의 문제점과 사례 ② 악플로 인한 피해 사례악플 의 문제점과 사례 ② 악플로 인한 피해 사례악플에 대한 처벌과 사례 ★명예훼손의 공범 ... 성립 리플글의 경우는 독립된 페이지에 자신의 필명으로 앞서 비방행위를 한 네티즌의글을 이어가는 행위이므로 또다른 명예훼손행위를 저지른 정범에 해당 댓글로 짧막하게 의견을 표명하는 ... 것은 그 정도에 따라 후행적 행위에 대한 공범이 될 수있음 오픈 자유글쓰기 공간은 사이버상의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이므로 타인을 비방하는 글이 자신의 개인 홈피에 올라왔다면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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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장애미수

  종속성으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공범에게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4) 격리범구성요건적 행위와 결과발생 사이에 시간적ㆍ장소적 간격이 있는 격리범의 경우에(예: ... 실행의 착수시기는 각 공모자의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이다.③ 결론공동정범은 「일부실행은 전체의 책임」이라는 것에 부합하는 전체적 해결방법이 타당하다.3) 교사범ㆍ종범공범의 ... 전체적 해결방법(다수설)전체 공동정범 중 어느 한 사람만이라도 실행행위를 직접적으로 개시하면 모든 공동정범에 대하여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는 견해이다.② 개별적 해결방법공동정범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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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사기성 부정거래 자본시장통합법

  이후의 각 구 증권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공소외 2로부터 해고를 당하여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한 사실, 그 이후 다른 공범들이 2005. 8. 18. ... 이후 나머지 공범들이 행한 시세조정행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2005. 8. 18.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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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 유교,불교,기독교 반대입장정리

  그러나 2심법원은 1심법원과는 반대로 丁을 살인죄의 ‘정범’으로 인정하였고, 의사 甲과 乙에 대해서는 살인죄의 ‘공범’(방조범)을 인정하였다. ... ’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처 丁을 살인죄의 ‘공범’(교사범)으로 인정하였다. ... 안되어 목 부위에서 꺽꺽거리는 등의 소리를 내며 불완전하게 숨을 쉬다가 뇌간(腦幹) 압박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다.위 사건에 대해 1심법원은 의사 甲과 乙에 대해 살인죄의 공동‘정범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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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책임무능력자에게 범죄를 교사한경우 교사범과 간접정범의 성립여부

  공범의 종속형식과 간접정범의 본질론에 대한 결론(1) 정범설에 입각한 공범설의 비판(2) 공범설의 타당성 검토① 공범의 종속성과 정범의 우위성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가? ... 이공범의 종속성과 정범의 우위성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가?정범설의 대전제인 공범의 종속성과 정범의 우위성에 입각할 경우에 한해 정범설은 공범설을 비판할 수 있다. ... 공범형 간접정범에는 실정법적 근거가 있는 반면 본 사례와 관련해서는 공범과 신분 및 간접정범이 문제된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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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체의 착오_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丁을 살해하게 한 행위(1) 乙과의 관계甲이 乙에게 丙을 살해하게 한 것은 정범과 공범의 관계에 대하여 주관설 가운데 이익설에 의하면 甲을 정범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객관설은 물론 ... 문제의 제기乙이 정범임에는 의문이 없으므로 乙의 죄책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 행위지배설에 의하는 경우에도 甲은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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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준강도에 관한 고찰 리포트

  준강도죄의 행위주체준강도죄의 주체인 절도는 절도의 정범을 말하고 공범은 포함되지 않는다. ... 우리 형법은 주체를 ‘절도’로 규정하고 있고, 절도와 절도의 공범은 명백히 구별되므로 절도의 정범만이 주체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절도의 유형은 불문한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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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치료중단

  법원은 부인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을 인정했고, 관련 의사 2명에 대하여 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방조범을 인정했으며, 1명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 스스로 호흡을 하고 있었으나 환자 가족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제거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사망했다.이 사건에서 검찰은 환자의 부인을 살인 혐의로 구속하고 담당 의사 3명을 살인죄의 공범으로

  리포트 | 5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6.05.07 | 수정일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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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의 죄

  공범관계 ⇒ 횡령죄는 진정신분범(보관자) / 비신분자는 본죄의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만 가능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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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매 병원 사건 판례 정리

  조사를 마친 경찰은 환자의 부인을 살인 혐의로 구속하고 담당의사 3명을 살인죄의 공범으로 기소했다.Ⅲ. ... 검사는 A와 X 및 Y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Z를 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합의부는 A와 X 및 Y에 ... 쟁점 별 판시사항1) 공동정범의 성립요건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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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정범의 성립시기 공모공동정범 PPT

  공동의사의 범위내에서만 성립 상해에 대하여 공동의사가 없는 공범자 → 강도상해죄 성립 X, 강도치상죄 성립다 수 설중지미수자의성실행의 중지 / 결과의 방지실행의 착수① 객관설 : ... 성립 → 자신의 중지로 성립 X, 다른 공범에 의한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을 것을 요함 결과발생의 방지를 위한 노력 X실행의 중지 / 결과의 방지乙 의 죄책(3 ... 실행자에게 미침 실행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자기의 범죄의사를 실현한 점에서 간접정범에 유사한 정범성을 가진 공동정범간접정범 유사설공동정범의 추상적 착오[논점 Ⅱ]공동정범의 추상적 착오죄질이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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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존속살해 중심으로 요약정리

  이는 간접정범의 형태로서도 가능하다. ... 공범1. 형식적분류설2. 실질적분류설3. 판례IV. 불능미수V. ... 하지만 공범이 있을 때 그 자가 신분 없는 자일 경우, 다음과 같은 예가 성립한다예) 수뢰죄.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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